현 정부의 노동시장 정책 개관 (1)
가 현 정부의 노동시장 관련 공약.
현 정부는 지난 2007년 대선 시 이명박 후보의 대선공약으로 잘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및 강한 나라 의 세 가지 비전을 제
‘ ’, ‘ ’ ‘ ’
시하였다 이 중 잘사는 국민 부분에 주요 노동시장 정책이 포. ‘ ’ 함되어 있다 여기에는. (i) 300만 개 일자리 창출, (ii) 청년실업 절반 축소, (iii) 여성의 일자리 확대, (iv) 노사관계 법 제도 선･
진화, (v)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시정이 포함된다 이.
러한 이명박 정부의 노동 분야 공약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우선 가장 중요한 핵심 사항은 일자리 창출 이다 비. ‘ ’ . 즈니스 프렌들리 정책 및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통해 일자리 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며 또한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냄으로써 사회적 계층 간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 중요시된 정책은 바로 법과 원칙의 적용을 통한 노사관계 안정 화이다 특히 노조와 사용자를 불문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여 노사관계 선진화라는 정책적 목 표를 달성하고자 하였다.
나 고용노동부의 주요 정책.
현재 고용노동부는 크게 노사관계 근로기준 고용정책 고용서, , , 비스 직업능력정책 및 고용평등 등 가지 주요 정책군을 실시하, 6 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수의 중간 목표 및 구체적 정책과제를 설 정하고 있다 이 중 이명박 정부의 대선공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본 보고서의 기본 분류인 일자리 창출 및 노사관계 선진‘ ’ ‘ 화 와 연계된 정책은 크게 근로기준’ ‘ ’, ‘고용보험 및 고용서비스’ ‘ ’ 관련 정책들과 청년 고용지원 및 여성 고용 관련 정책들 그리‘ ’ ‘ ’ , 고 노사문화 선진화 및 비정규직 관련 정책들이다‘ ’ ‘ ’ (본문 표< 1>
참조). 일부는 장기적 시각에서 노동시장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창 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고용안정사업 중 고용창출지원, 고용조정지원 및 고용촉진지원 등은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현 정 부가 지난 년 반 동안 적극적으로 추진한 단기사업들이다 개별2 . 정책에 대한 평가보다는 이명박 정부의 대선공약의 핵심인 일자‘ 리 창출 과 노사관계 선진화 의 달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군과 일’ ‘ ’ 부 대표적 세부정책에 대한 평가를 하기로 한다.
일자리 창출 정책 (2)
가 현 정부의 노동시장 정책 기본방향과 금융위기.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이명박 정부의 공약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는 경제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고 둘. , 째는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다 경제성장을 통. 한 일자리 창출 공약은 경제성장률 7%를 달성함으로써 매년 60 만 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약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현 정부는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은 약 4% 수준 이지만 규제완화 감세정책 법질서 확립 공공개혁 등을 통해, , , 추가성장이 가능하고 여기에 추가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2~3%
제고될 경우 매년 60만 개, 5년 간 300만 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았다 이런 정책들의 공통점은 장기적 시각에. 서 노동시장을 개선한다는 철학에 근간을 두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정책기조는 금융위기의 발발과 함께 상당부분 수정된 다 금융위기의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단기적이지만 즉각적인 효. 과를 내는 공공부문 위주의 일자리 창출 정책이 보다 절실해졌 으며 정부는 이러한 필요에 따라 재정투입을 통한 공공부문 중, 심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 전환하게 된다 이러한 즉각적 정책대. 응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기의 여파로 노동시장의 상황은 공약에 서 제시한 목표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전체 취업자는. 2008
년 2,358만 명을 기록하여 전년 대비 14 5만 천 명 증가하는데 그
쳤고2009년에는2,351만 명으로 만 천 명 감소하였다 뿐만 아7 2 . 니라 실업자 및 비경제활동인구가 급증하였고 경제활동참가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 비록 실업률은 급격한 상승을 보이지. 않았지만 고용률은2008년에 전년 대비 0.3%p, 2009년에 0.9%p 하락하여 고용사정이 크게 악화된 모습이다 따라서 현 정부 최. 우선 정책목표 중 하나인 일자리 창출은 금융위기의 도래와 함
께 가시적 성과 측면에서는 실패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현 정부 출범 이후 전반적인 고용사정이 악화된 것은 사실이 나 위기대응 방식으로 취해진 현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은 일 정수준 이상의 성과는 나타낸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공공부문. 일자리가 크게 증가함으로써 금융위기의 여파가 최고조에 달했 던 2009년 하반기 취업자 급감을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 된다 실제 민간부문 일자리는. 2009년 11월 32 8만 천 개나 감소 했지만 공공부문에서 창출된 31 8만 천 개의 일자리 덕분에 경제 전체 일자리는 만 개 감소하는 데 그쳤다 따라서 현 정부의1 . 위기대응 방식의 일환으로 추진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사업은 경제 전체 일자리 급감과 실업자의 급증을 방지하는 데에는 성 공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의 핵심. 정책은 희망근로 프로젝트이다. 2009년 월에서 월까지 공공1 5 행정 부문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 대비 월평균 만 천 명 증가5 2 하는데 그쳤으나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시행된 월부터6 11월 사 이에는 무려 31 4만 천 명 증가하여 희망근로 프로젝트를 통해 취업자가 급감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실업상태에서 희망근로에 참여한 사람은 전체의 38.8%
에 불과했고 비경제활동인구가 유입된 경우가 46.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 (51.1%) 및 60세 이상(56.0%)에서 이 런 경향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기본 목적이었. 던 실업자의 구제보다는 추가소득을 원하는 가구의 비경제활동
인구가 경제활동을 개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판 단된다 뿐만 아니라 참여자 중. 60세 이상이 47.9%로 절반에 가까운 수준이며 50대 이상은 73.1%나 되어 연령별 분포상 고 령층에 편중되는 점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단기적 관점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실시된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사업은 이제 보다 장기적인 관점의 사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창출된 일자리 수에 집착할 경우 단기성 일자. 리 창출에만 집중하게 되며 이는 장기적 시각에서 노동시장을 개선하고 고용창출력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러. 한 점을 감안하여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사업을 단순히 일회성 사업에 그칠 것이 아니라 희망근로에 신청했거나 참여했던 많 은 노동력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여 보 다 효율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다 일자리 나누기.
현 정부의 위기대응 방식 중 2009년 초반부터 강력히 추진되 었던 것은 일자리 나누기의 활용을 통한 취업자 급감 예방이었 다 이번 일자리 나누기의 특징은 기존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이나 교대제 실시 등 내부유연성을 활용한 일자리 나누기보다 는 기존 직원의 임금 동결 또는 삭감 그리고 고용유지 지원금, 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는 점이다 일부에. 서는 고용유지 지원금에 의존한 일자리 나누기는 구조조정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자연감원 명. , 예퇴직 및 조기퇴직뿐만 아니라 정리해고를 한 사업체도 상당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일자리 나누기가 구조조정을. 크게 지연시켜 노동시장 개선에 역행하는 역할을 했다는 우려 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일자리 나누기는 양보교섭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업과 근로자에 임금유연성의 여지를 높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 가된다 뿐만 아니라 일자리 나누기 대신 정리해고를 택했을 때. 기업이 지불했어야 할 채용 및 훈련비용을 줄여주었다는 의미 에서 새로운 고용 패러다임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이처럼 노사민정이 임금절감을 하는. 대신 고용을 유지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한 것은 고용조정비용 을 크게 감소시키는 데 기여했으며 기업들에게도 휴업 휴직뿐･ 만 아니라 교대제 전환배치 훈련 등을 모색할 기회를 제공해, , 서 기능적 유연성 제고의 가능성을 타진할 기회를 제공했다고 판단된다 또한 실제 지켜진 일자리 수가 약 만 개에 이른다는. 9 점에서도 현 정부의 일자리 나누기 정책은 큰 의의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일자리 나누기의 55% 이상이 임금동결이나 삭 감 등 임금유연성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였으며 임금유연성 이 외 시간유연성 기능적 유연성 등 다양한 유연성을 활용한 사례, 는 상당히 저조했던 점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일자리. 나누기 사업이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 태의 유연성을 활용하는 방식이 확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정, 부나 전문기관의 컨설팅 제공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라 청년 노동시장 평가.
지난 외환위기와는 달리 현 정부 출범 이후 금융위기 동안 청년층 실업률은 크게 상승하지 않았다 그러나 취업자가 감소. 하면서 발생한 실업자의 상당수가 비경제활동인구로 전환되어 고용률이나 경제활동참가율로 평가한 청년 고용사정은 더욱 악 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위기대응책의 일환으로 실시된. 청년인턴제는 단기적으로 청년층 고용사정의 급격한 악화를 막 는데 도움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청년인턴제의 경우 조직. 생활과 사회경험에 상대적으로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으 며 다양한 취업지원관리 제공으로 인해 과거에 비해 효율성이 제고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점은 청년인턴제도가 장기적으. 로 청년 노동시장의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새로운 고용형태 의 하나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위기대응책의 일환으로 실시된 청년인턴제를 위기가 지 나고 경기가 회복된 이후에도 현 상태대로 지속될 필요가 있을 지는 재고해야 한다 특히 공공부문 인턴제가 장래 취업과의 연. 계성이 약하다는 점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민간부. 문 중소기업 청년인턴의 경우 2009년 인턴기간 만료자 8,685명
중 7,050명이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정규직 전환율이 81.2%에
달하는 사실은 행정인턴 및 공공기관 인턴제도의 개선방향이 취업과의 연계성 제고임을 명확히 보여준다.
종합하여 보면 비록 청년층의 고용사정은 현 정부 출범 이후, 개선되지 못했지만 청년인턴 등과 같은 단기적 일자리 정책은 청년 고용사정의 급락을 막는 데 일조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