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 위계 질서상 최상위에 있는 지배국 혹은 패권국과 이 자리를 노리고 도전하는 신흥 강대국이 갈등을 벌이거나 전 쟁을 일으키는 경우 그 갈등은 전 지구적 차원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만약 그 두 나라가 전쟁을 벌인다면 그 전쟁은 세계대 전급 전쟁이 되고 말 것이다. 미국과 중국이 본격적으로 갈등에 빠져 들어간다면 그것은 냉전 당시 미소 갈등이 전 세계에 영향 을 미쳤던 것처럼 지구인의 생활을 심각하게 규제할 것이며 미 국과 중국이 전쟁을 벌인다면 그 전쟁은 제3차 세계대전이 될 것이다.
국제정치학자들은 이처럼 강대국들이 패권 장악을 위해 벌이 는 전쟁에 관해 집중적으로 연구했고 이 전쟁의 원인에 관한 여 러 가지 이론들을 제시했다. 이곳에서는 소위 패권 전쟁 이론이 라 불리는 국제정치 이론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 이론들이 미 중 관계의 미래를 설명할 수 있는지 혹은 이 이론들이 향후 미 국과 중국의 관계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설명하는 아이디 어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얻기 위해서다.
국제정치에서 패권의 의미
패권에 대한 정의는 학자들 사이에서 그다지 명쾌하게 이루 어지지는 않고 있는 상태다. 니콜 부스케(Nicole Bousquet)는 패권
국이라 함은 생산, 상업, 금융에서 압도적인 지위는 물론 정치 적인 리더십도 장악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17)
코헤인(Robert Kohane)의 패권국에 대한 정의도 유사하다. 코 헤인은 패권국을 “자원에 대한 통제력, 자본의 요소에 대한 통 제력, 시장의 통제, 고부가가치의 상품 생산에 관한 경쟁우위를 모두 갖춘 나라”라고 정의하였다.18) 코헤인은 패권국은 힘을 투 사할 수 있는 군사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동기(motivation) 도 가진 나라여야 한다고 말한다. 패권국이 되려는 동기는 국내 적인 요인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이다.19)
그는 헤게모닉 시스템(패권체제)을 “어떤 한 나라가 국가관계 를 지도하는 본질적인 규범을 유지할 만한 충분한 능력과 의지 를 가지고 있는 국제체제”라 정의하고 있다.20) 차후 코헤인은 1984년 간행한 저서 패권 이후 (After Hegemony)에서 패권국의 능력 중에서 군사적인 부분을 보다 강조했다.
패권국의 군사적 능력을 특히 강조한 정의는 레이몽 아롱 (Roymond Aron)에 의해서도 마찬가지로 강조된 바 있었다. 아롱
17) Nicole Bousquet, “From Hegemony to Competition: Cycles of the Core?” in Terrence K. Hopkins and Immanuel Wallerstein, (eds.) Process of the World System (Beverly Hills, CA: Sage, 1980), p. 49.
18) Robert O. Keohane, After Hegemony: Competition and Discord in the World Political Econom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4), p. 32.
19) Ibid., pp. 34-45.
20) Robert Keohane and Joseph S. Nye, Power and Interdependence (Boston: Little Brown, 1977), p. 44. “A hegemonic system is one in which one state is powerful enough to maintain the essential rules governing interstate relations, and willing to do so.”
에 의하면 헤게모니란 “국가들이 자신의 자주성(autonomy) 혹은 자신들의 결정을 자유스럽게 내릴 수 있는 능력을 박탈당한 상 황”이라고 정의된다.21)
헤게모니적 상황은 국제정치에서 희귀한, 그리고 길지 않은 상황이다. 세계적 규모의 대전쟁이 있은 후 네덜란드, 영국, 미 국 등이 잠깐 동안 패권국의 반열에 올랐을 뿐이었다.22) 패권국 은 모두 해양 제국인데 대륙세력들의 도전에 대항하기 위해 대 륙 국가를 지향한 경우도 있었다.
패권 전쟁(Hegemonic War)
국제정치의 역사를 보면 30년 전쟁, 나폴레옹전쟁, 1차 세계 대전, 2차 세계대전 등 그 규모가 어마어마한 대전쟁들이 주기 적으로 발발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대규모 전쟁들을 연구주제로 삼은 일단의 국제정치학자들은 단지 대전쟁의 과정 과 결과를 분석하는데 그치지 않고, 국제질서를 본질적으로 바 꾸어 놓은 전쟁들의 특이한 원인을 국제정치의 구조변동과 연 계시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들 학자들은 자신들이 연구하는 대규모의 전쟁들을 패권 전쟁(hegemonic war), 지구 전쟁(global war), 일반 전쟁(general war) 또는 세계 전쟁(world war), 체제 전쟁(systemic war) 등 다양한 이 21) Raymond Aron, Peace and War: A Theory of International Relations
(New York: Praeger 1968), p. 151.
22) Immanuel Wallerstein, The Politics of the World-Economy: The States, the Movements and the Civilization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4), pp. 39-43.
름으로 지칭하였다.23) 이처럼 다양한 이름에서 나타나듯이 대 전쟁에 대한 연구자들의 정의는 약간씩 상이하며 어떤 전쟁들 이 이러한 이름으로 불릴 수 있는 전쟁인지에 대해서도 학자들 의 견해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패권 전쟁은 기존의 세계체제를 새로운 힘의 관계에 합당하 게 바꾸려는 전쟁이다. 기왕의 패권국이 힘이 쇠잔하고 있고, 도전국의 힘이 증강되고 있을 때 새로운 신흥강대국은 기존의 국제질서가 자신에게 불리한 국제질서라고 인식하고 이를 수정 하고자 한다. 즉 패권 전쟁의 목적은 새로운 힘의 구조에 적합 한 새로운 패권국 또는 챔피언을 결정하기 위한 전쟁이다.
패권 전쟁 또는 세계대전에 관한 연구자 중에서 단연 그 효시 라고 말할 수 있는 영국의 역사학자 토인비(Arnold J. Toynbee)24)는
‘지배국(leading power)에 의한 세계 지배권에 대한 도전은 다른 국가들로 하여금 대항 연합을 형성하여 세력균형을 유지하도록 하며, 그 결과 세계대전(general war)이 발발하게 된다’라고 주장 한다. 토인비는 주로 도전국이 이 전쟁에서 패하게 되며 그 후
23) 학자들이 같은 종류의 대전쟁을 연구 대상으로 삼으면서 그 전쟁들을 다 른 이름으로 부르는 것은 다음과 같은 그들의 저서 및 논문의 제목에서 찾아진다. General War 라고 부르는 경우는; Jack S. Levy, “Theories of General War” World Politics 37 (April) 1985; Global War 라는 용어는 William R. Thompson, On Global War: Historical-Structural Approaches to World Politics (Columbia: The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Press, 1988) 이 책에서 톰슨 교수는 패권 전쟁(hegemonic war), 지구적 전쟁 (global war)등의 용어를 혼용하고 있다. p. 30을 참조; World War라는 용어는 Manus I. Midlarski, On the Onset of World War (London:
Hyman Press, 1988)에서 볼 수 있다.
24) Arnold J. Toynbee, A Study of History, IX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54). 토인비의 방대한 저서 제9권이 패권 전쟁을 설명하는 책이다.
잠깐 동안 숨을 몰아 쉴 수 있는 평화의 시기가 도래하는데, 이 시기의 평화는 완전한 평화는 아니고, 전쟁에서 패한 도전국가 가 잠시 넋을 잃고 있는 상태라고 보아야 하며 패권 전쟁을 통 해서도 문제는 아직 다 해결되지 못한 상태라고 설명한다. 이 전쟁 이후 몇몇 부수적인 전쟁(supplemental war)이 발생하게 되 는데 이 전쟁들을 통해 해결되지 못했던 문제들이 정리되며, 그 이후 진정한 평화가 도래하여 상당기간 지속된다고 설명한다.25) 즉 토인비에 의하면 ‘세계 지배권에 도전하기 위한 지도국과 이 들 연합에 의해 야기되는 세계적 전쟁’이 ‘패권 전쟁’인 것이다.
레이몽 아롱은 패권 전쟁을 ‘기존 국제질서에서 변하고 있는 힘의 상대적인 위치를 결정하는 궁극적인 테스트’26)라고 정의내 리고 있다. 도전국이 기존의 국제질서에 불만을 가지고 있을 때 이를 궁극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패권 전쟁일 것이다.
국제정치를 순수한 무정부상태가 아니라 모종의 통치체제 (governance)가 작동하는 영역으로 간주하는 길핀(Robert Gilpin)은 국제정치에서 국가 간 힘의 성장 속도에는 차이가 날 수 밖에 없고 이 같은 국력 성장 속도의 차이는(differential rates in the growth of power) 궁극적으로 국제체제 변화의 원인과 결과가 된 다고 주장한다.27)
25) Ibid., pp. 260∼287.
26) Raymond Aron, “War and Industrial Society” in War-Studies from Psychology, Sociology, Anthropology, edited by Leon Bramson and George W. Goethals (New York: Basic Books, 1964), p. 359.
27) Robert Gilpin, War and Change in World Poli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1), pp. 28, 49.
기존의 국제체제와 구조는 영원히 지속될 수 없고, 오랜 기간 이 지나면 국제체제의 구조와 힘의 분포상황이 달라진다. 패권 전쟁이란 바로 ‘국제체제의 구조와 힘의 새로운 분포 상황 사이 에 나타나는 불균형(disequilibrium)을 해소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 이며 누가 국제질서를 주도할 것인가? 즉 국제정치에서의 지배 권(international governance)을 차지하기 위해 기존의 강대국 또는 기존 질서에 편승한 엘리트 국가들과 이에 대항하는 신흥 강대 국과 그 동맹국들 사이에서 야기되는 전쟁인 것이다.28) 이 전쟁 은 단지 누가 국제정치의 주도국이 될 것인가의 문제뿐만 아니 라 어떤 이념과 가치에 의해 세계가 지배되어야 할 것인가를 결 정하는 전쟁이다.
모델스키는 지구전쟁(global war)이란 “지구정치 체제의 헌법과 권위의 배치를 결정하기 위한 전쟁”이라고 정의한다.29) 그리고 보다 포괄적인 패권 전쟁 이론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톰슨은 “지 구 전쟁이란 누가 세계의 지도력을 제공하고, 누구의 통치력이 지배하게 되고, 누구의 정책이 지구적인 분배과정을 형성하게 되고, 세계질서에 대한 누구의 사상과 비전이 세계를 장악하게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전쟁”이라고 정의하였다.30)
28) Ibid., p. 197.
29) George Modelski, “Long Cycle of Global Politics and the Nation State,”
in Comparative Sctudies in Society and History, vol. 20 (April, 1978), pp. 214∼235.
30) William R. Thompson, On Global War: Historical-Structural Approaches to World Politics (Columbia: The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Press, 1988), pp.6∼7. 원문을 인용한다. (Global Wars) are wars fought to decide who will provide systemic leadership, whose rules will govern, whose policies will shape systemic allocation processes, and whose sense or vision of order will prevail.
이상의 정의는 패권 전쟁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서 공통적으 로 발견되는 정의이며 주로 전쟁의 국제 체제적 결과(systemic consequence)를 중심으로 내려진 정의(definition)라고 볼 수 있다.
패권 전쟁들의 역사적 사례
대전쟁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역사 속에서 패권 전쟁의 사례 들을 밝히고 있는데 그들이 만들어 낸 패권 전쟁의 데이터는 학 자들마다 약간씩 상이하다.
우선 퀸시 라이트(Quincy Wright)는 15개의 전쟁을 대전쟁 (General War)이라는 범주로 분류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1. 30년 전쟁(1618∼1648); 2. 프랑스-스페인 전쟁(1648∼1659); 3. 루이 14 세에 대항한 1차 연합(1672∼1679); 4. 루이 14세에 대항한 2차 연합(1688∼1697); 5.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1701∼1714); 6. 4국 동맹 전쟁(1718∼1720); 7. 폴란드 왕위 계승 전쟁(1733∼1738); 8.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1740∼1748); 9. 7년 전쟁(1756∼1763); 10. 미국독립전쟁(1778∼1783); 11. 프랑스 혁명전쟁(1792∼1802); 12, 나폴레옹전쟁(1805∼1815); 13. 크리미아전쟁(1854∼1856); 14.
1차 대전(1914∼1919) 15. 2차 대전 (1939∼1945)31) 등이다.
국제체제의 변동을 패권 전쟁의 시각에서 분석한 저서에서 길핀은 근대 이전과 근대 이후의 패권 전쟁 리스트로서 다음 전 쟁들을 예시하고 있다. 즉 근대 이전의 전쟁 중에서는 아테네와
31) Quincy Wright, A Study of War (2nd.ed.;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5), p. 647∼649.
스파르타의 펠로폰네소스 전쟁, 카르타고와 로마사이의 제2차 포에니전쟁(Punic War)이 그가 정의한 패권 전쟁의 사례가 된다 고 보았으며, 근대이후에는 30년 전쟁, 루이 14세의 전쟁들(wars of the Louis XIV), 프랑스 혁명전쟁 및 나폴레옹 전쟁, 그리고 양 차에 걸친 세계대전을 패권 전쟁으로 기록하였다.32)
토인비의 리스트에는: (1)1494∼1525년 사이의 이태리를 둘러 싼 합스부르크-발루아 왕가 사이의 전쟁; (2)1568∼1609 사이의 스페인 왕정에 대한 네덜란드의 반동에 영국이 개입함으로서 야기된 대전쟁; (3)1672∼1713년 사이의 루이 14세 전쟁; (4)
1792∼1815 사이의 프랑스 혁명전쟁 및 나폴레옹 전쟁; (5)
1914∼1918 사이의 제1차 세계대전이 포함되었다.33)
패권 전쟁의 결과
모든 패권 전쟁의 결과가 뚜렷한 결말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 다. 예로서 17세기 중 3차례에 걸쳐 발발한 영국과 네덜란드의
전쟁, 18세기 동안 여러 차례 지속되었던 영국과 프랑스의 전쟁
은 결국 뚜렷한 승자를 밝혀내지 못했고 도전자가 원했던 새로 운 국제질서를 창출하지도 못했다. 그러나 패권 전쟁에 관한 이 론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제기하고 질문들에 대답하고자 노력했다.34) 패권 전쟁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주로 제기하는 다
32) Robert Gilpin, Op. Cit., p. 200.
33) Toynbee, Op. Cit., p. 255. 토인비는 제2차 세계대전을 1차 대전을 마무 리하는 보조 전쟁(recrudescent general war)라고 간주하고 있다.
34) William Thompson, Op. Cit., p. 16.
음의 질문들은 작금 이슈가 되고 있는 중국과 미국의 국력 변화 와 이 변화가 야기할 국제정치적 충격에 관해서도 적절한 질문 이 될 것이다.
국가의 상대적인 지위는 왜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것일까? 국력의 흥망성쇠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주기적인 것일까?
체제적 분쟁(systemic conflict)의 시대에 나타나는 양상은 반복 적인 것인가?
다극체제는 양극체제보다 더욱 안정된 국제체제인가? 불균등한 경제성장의 패턴의 역할은 무엇인가?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전 도전자가 패권국을 따라잡을 수 있 는 정도는?
다양한 국가들이 그들이 처한 지위를 이해할 수 있는 정도는? 국가들이 자신의 지위에 대한 관점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할 경우 대전쟁의 가능성은 높아지는 것일까?
패권 전쟁을 연구한 학자들이 제시한 여러 가지 다양한 설명 들 중에서 오늘날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을 이해하는 데 통찰 력을 제공할 수 있는 몇 가지를 요약, 정리해보기로 하자.35)
우선 패권 전쟁 이론가들은 지역적 도전국가가 패권 전쟁에
35) 패권 전쟁에 관한 연구는 1990년대 이래 미국 정치학계의 큰 연구 주제였 다. 수많은 학자들과 그들의 연구결과가 존재하지만 이곳에서는 미중 패 권 경쟁을 설명하기 위한 아이디어 차원에서 일부 이론만 개략적으로 소 개하고자 했다.
서 승리한 적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가장 중요한 이유들은 다음 과 같다. 도전자의 경우 그들의 육군을 전 세계에 파견할 수 있 는 군사력을 보유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즉 세계 끝까지 도달할 수 있는(global reach capability) 해군력이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이 다.36) 도전국들이 실패하는 또 다른 흔한 이유로서 그들이 힘의 전이가 완전히 끝나기 이전, 너무 성급하게 전쟁을 치렀다는 사 실이 지적된다. 도전국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패권국에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했고 그 결과 전쟁의 확전을 예측하지 못했다 는 것이다.37) 힘이 부쩍 증강하는 신흥 강대국의 사려 깊지 못 한 태도가 결국 패권국의 주의를 불러 일으켰고 결국 전쟁에서 패배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는 것이다.
패권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경우도 있는데 길핀(Robert Gilpin)은 패권이 안정적일 수 있는 요인들을 제시하였다. 첫째, 국가들은 이득을 계산하는 행위자들이다. 그래서 어떤 국가도 체제를 변동하는 것이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을 경우 그 체 제는 안정된다. 둘째, 그러나 기대되는 이익이 기대되는 희생
(cost)보다 높다고 생각하는 국가는 체제를 변동시키고자 할 것
이다. 셋째, 국가들은 영토, 지리, 경제적 팽창을 통해 국제체제 를 변화시키고자 한다. 그러나 그 한계가 있다. 변화를 추구함
36) Karen A. Rasler and William R. Thompson, “Global Wars, Public Debts, and the Long Cycle” World Politics Vol. 35, No. 4 (Jul., 1983), pp.
489∼516.
37) William R. Thompson, “Succession Crises in the Global Political System:
A Test of the Transitional Model,” in Albert L. Bergesen, (ed.) Crises in the World System (Beverly Hills, CA: Sage, 1983), pp. 93∼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