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까지 압도적으로 다수인 중국의 미래에 대한 견해는 중 국은 잘나가는 나라일 것이며, 결국 미국을 앞서 세계 최고의 경제 대국, 패권국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우선 중국의 미래 를 장밋빛으로 묘사하는 몇 가지 대표적인 주장들을 소개하기 로 한다.
로버트 포겔: 2040년 중국의 경제력은 세계의 40%
미국의 권위를 자랑하는 국제정치 잡지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 2010년 1∼2월 호에서 로버트 포겔(Robert Fogel)은 2040년 중국의 GDP는 123조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12) 이는 2000년 지구전체 GDP의 3배에 이르는 것이며, 2040년도 세계 전체 GDP의 40%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로버트 포겔 은 2040년 미국의 GDP는 세계 14% 수준으로 위축될 것이라 예 측하니 이 같은 예측이 현실이 된다면 2040년이 되었을 때 미 국은 감히 중국과 자웅을 겨룰 수 있는 엄두도 내지 못할 것이
다. 2040년 중국의 일인당 국민 소득은 무려 8만 5,000불에 이
를 것이니 중국은 진정 부유한 강대국이 될 것이다.
소련을 붕괴시키고 유일 초강대국으로 홀로 남았던 미국을
12) Robert Fogel, “$123,000,000,000,000. China’s estimated economy by the year 2040. Be Warned” Foreign Policy (January/February 2010).
한때 극 초강대국(hyperpower)이라고 부른 전문가들이 있었다.13) 2000년 무렵 미국의 경제력이 세계에서 차지하던 비중은 25%를 약간 상황하는 수준이었다. 그런데 2040년 중국의 GDP가 세계 GDP의 40%를 차지하게 되고 개인 소득이 8만 5,000불에 이른 다면 그런 중국은 지구 역사 이래 최강의 극 초강대국이 될 것 이다. 그리고 세계는 중국식 세계질서가 지배하는 곳이 될 수밖 에 없을 것이다.
포겔은 2040년 유럽의 경제력은 세계의 약 5% 정도가 될 것 이라고 예측하니 미국, 유럽이 힘을 합쳐도 중국의 절반에도 미 치지 못한다. 포겔의 예측이 맞는다면 2040년의 세계는 중국의 유일 패권 체제가 될 것이 확실하며 포겔은 이게 바로 미래 세 계의 ‘경제적 패권이 보여줄 모습’(this is what economic hegemony will look like)이라고 단언한다. 포겔의 예측이 맞는다면 2040년 은 중국의 미래에 대한 가장 유명한 책 중 하나의 제목인 ‘중국 이 세계를 지배할 때(
When China Rules the World)’
’가 될 것이 분명하다.14)포겔의 주장이 터무니없는 과대평가 같아 보이지만 오히려 포겔은 기왕의 중국의 미래에 대한 예측들은 중국을 너무 과소 평가했다고 비판한다. 예로서 미국 카네기 국제평화 재단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이 2050년이 되면 중국
13) Josef Joffe, Überpower: The Imperial Temptation of America (New York: Norton, 2006).
14) Martin Jacques, When China Rules the World (New York: 2009),이 책 의 한국어 번역판은 안세민(역) ｢중국이 세계를 지배하면: 패권국 중국은 천하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서울: 부키, 2010).
의 경제 규모가 미국보다 약 20% 정도 더 커질 것이라는 예측 은 중국의 경제발전을 과소평가한 결과라는 것이다.15)
포겔이 예측하는 2040년 중국의 경제가 123조 달러의 GDP를 달성하고 생산하기 위해서는 2008년부터 2040년까지 중국이 매
년 10.8% 수준의 경제성장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가정해
야 한다. 1978년 중국이 개혁 개방을 이룩한 이후 2008년까지의
경제성장률(약 9.5%)도 세계 역사상 일찍이 그 사례가 없었던 놀 라운 것으로 평가되는데 향후 30년 동안 중국의 경제성장이 과 거 30년보다 오히려 더 높은 10.8%를 유지할 수 있다고 가정하 고 있는 것이다.
포겔이 이처럼 놀라운 자료를 제시하는 근거는 다음의 다섯 가지다. 첫째로 그는 중국인의 교육 수준 향상을 지적한다. 대 학 교육 이상을 받은 중국인의 숫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그 결과 중국의 노동 생산성은 대폭 증강될 것이 분 명하다는 것이다. 둘째 요인은 중국의 경제발전이 향후 농촌 지 역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측이다. 세 번째 근거는 일부 사 람들이 말하듯 현재 중국의 경제성장 통계는 과장된 것이 아니 라 오히려 과소평가된 것이라고 본다. 앞으로 수십 년 동안 고 도성장이 가능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된다. 네 번째는 중국의 정 치제도는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앞으로도 수십 년 동안 지속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포 겔은 중국인들은 오랫동안 소비를 자제해왔지만 앞으로 중국인 의 소비 수준이 상승할 것이라는 점이다.
15) Robert Fogel, 앞의 논문.
물론 포겔은 중국의 미래를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견해 에도 일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중국은 이 모든 것을 극복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또한 중국은 지난 20세기 동안의 역사 중 18세기 동안 세계 제1의 경제대국이었고 오늘 중국이 경제발전을 이룩하는 것은 과거의 수준을 회복하는 것 일 뿐이라고 말한다.16)
포겔 교수가 제시한 미래 중국은 의심할 수 없는 세계 제1의 패권국이라는 사실이 놀랍기는 하지만 포겔 교수의 권위를 인정 해서 그의 주장을 요약했다. 그러나 포겔 주장에 비판이 없을 수 는 없다. 인디아의 한 신문은 포겔의 수치를 “The Folly of
Fogel’s Numbers”라는 기사로서 맹공하고 있다.17) 사실 중국은
스스로 2040년 자국의 GDP가 45조 달러 정도, 일인당 소득은
31,000달러 정도가 될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었고, 이 수치도 놀
라운 것이 아닐 수 없었다. 인디언 엑스프레스지는 중국이 향후 30년 동안 매년 10.8% 경제성장을 유지한다는 것은 ‘단순히 어 려운 일이 아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못 박고 있다.
사실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2010년 이후 급격한 저하를 보이 고 있으며 2011년, 2012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중국 공식 발표 상 7%대로 저하된 것이 사실이다. 특히 중국의 인구통계학적 문제점은 앞으로 7% 성장조차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 심각한 의 문을 제기하게 한다.
16) Robert Fogel, 앞의 논문.
17) Bibek Debroy, “The Folly of Fogel’s Numbers” The Indian Express (Feb. 08, 2010).
2020년 중국의 경제는 미국을 앞선다
중국의 경제발전을 논하는 전문가들이 중국 경제발전과 미중 패권 전이의 분수령으로 제시하는 유명한 해가 2020년이다. 2020년 중국의 경제력은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로 등극한다는 것인데 2012년 1월 미국의 여러 신문들이 중국이 미국경제를 추월하는 시간은 앞서서 예측했던 것 보다 오히려 더 빠를 수도 있다는 기사를 게재하고 있었다. 2011년 중국의 공식 GDP는 47조 1,569억 위안(元)이었는데 1달러가 6.3183위안이었으니 이 를 달러화로 환산하면 중국의 GDP는 7조 4,700억 달러가 된다 는 것이다.18)
2020년이라는 해는 중국의 경제발전과 미국의 경제발전 비율 격차를 6%로 상정할 경우 중국의 경제력이 미국의 경제력을 규 모면에서 능가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해이다. 물론 중국의 인구가 미국의 4배가 넘기 때문에 2020년 중국의 경제력이 미국 과 같아진다고 하더라도 국민 1인당 경제력은 미국이 훨씬 높을 것이다. 칼슨(Karlsson) 기자는 일인당 국민 소득의 면에서 중국은 영원히 미국을 앞서지 못할지도 모른다고 인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총량에서 중국이 미국과 같아지거나 앞선다는 사실은 국제정치 및 세계경제에서 그 의미하는 바가 가히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2010년 중국의 경제 가 일본을 앞섬으로써 세계를 놀라게 한 것도 사실은 GDP 총
18) Stefan Karlsson, “China’s Economy may surpass US before 2020,”
Christian Science Monitor (January 26, 2012).
량기준이었다. 일본의 인구는 중국의 9%에도 미치지 못한다. 일인당 명목 소득기준으로 일본인들은 중국인보다 10배 이상 부유하게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및 세계가 느낀 충격은 대단했듯이 2020년 중국의 GDP가 미국의 GDP를 앞선다면 그것은 1860년대 미국이 GDP상 세계 1위가 된 이후 160년 만에 미국이 1위의 자리를 다른 나라에게 내주는, 국제정 치사상 한 획을 긋는 일이 될 것이다.
2030년 중국의 경제는 미국의 경제력을 앞선다.
중국의 경제발전과 관련, 2020년과 더불어 또 다른 유명한 해 는 2030년이다. 우선 세계은행(World Bank)이 그렇게 예측한 바 있었고 2011년 3월 24일자 영국 BBC 방송 보도 역시 2030년 중국은 미국을 GDP와 세계 무역액 측면에서 앞설 것이라고 보 도했다.19) 2030년 설(說)은 불과 1년도 안되어 2020년으로 바뀌 었지만 그동안 중국의 고도 경제성장을 설명하는 많은 전문가 들이 즐겨 인용하는, 중국이 미국을 앞서 경제력 1위가 되는 해
였다. BBC 뉴스는 프라이스워터하우스 쿠퍼스(Pricewaterhouse
Coopers)사의 수석 경제학자인 저스틴 린(Justin Lin)의 “만약 중국 이 연평균 8% 경제성장을 지속한다면 중국의 경제력은 20년 내 에 미국 경제력의 두 배가 될 것”이라는 말도 인용하고 있다.20)
19) “China to overtake US and dominate trade by 2030” BBC News, (March 24, 2011)
20) Ibid. 맞는 말이다. 다만 중국이 앞으로 20년 동안 8% 성장을 이룩한다면 중국은 가히 60년 동안 세계 최고의 경제성장을 기록한 역사상 유일무이 한 기록을 세우게 될 것이다.
년 8%씩 20년 성장할 경우 경제력은 약 4.7배로 늘어날 것이다. 중국의 경제력은 지난 30년간 이보다 약간 높은 비율의 경제성 장을 보였다.
中과학원, 2050년 중국은 세계 최고 국가가 된다
2009년 6월 10일 중국과학원은 ‘2050년 과학기술 발전 노선 도’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향후 40년 후(즉 2050년이 될 무렵) 중 국경제가 세계 1위가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21) 중국학자들과 정책전문가 300여명이 작성한 이 보고서는 오는 2050년까지 에 너지, 인구, 우주 및 해양, 정보, 국가안보 등 18개 분야에서 중 국이 추진할 발전 전략을 제시한 것이다.
중국과학원은 또 물질문명도 고도로 발전해 경제 규모가 세계 1위를 차지하고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중진국 수준에 이를 것 으로 예상했다. 2009년 당시 중국의 경제 규모는 미국과 일본에 이어 3위였다. 중국과학원은 또한 2030년 전후에 달에 기지를 건
설하고, 2050년에는 달 기지에서 출발한 유인 우주선이 화성 등
다른 행성에 착륙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보고서는 이밖에 오는 2050년, 산과 물이 깨끗해지고 하늘이 푸르며 전 국토가 그림처럼 아름답게 변하는 등 생태환경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22) 중국이 가히 세계최강, 최고의 국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21) 연합뉴스, 2009. 6.11.
22) 조선일보, 2009. 6.11.
2018년 중국경제는 미국을 추월 한다: 이코노미스트 지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하며 그 시기를 가장 빠르게 예측하는 기관은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 지라 고 생각된다. 2011년 12월 27일 이코노미스트지는 가장 최적의 예측이라며 향후 10년 동안 중국의 경제성장 평균을 연 7.75%
로 설정하고 미국은 2.5%로 설정한다. 인플레 비율을 중국의 경우 4%, 미국의 경우 1.5%로 설정하고, 1년마다 위안화의 가 치가 3%씩 절상되는 것으로 상정한 후, 계산해보니 2018년 중 국의 GDP가 미국의 GDP를 앞서게 될 것으로 나왔다.23) 만약 중국의 실질 경제성장률을 5%로 계산할 경우에도 2021년이면 중국의 GDP는 미국을 앞서는 것으로 나왔다.
중국이 세계를 지배할 때(When China Rules the World)
중국의 부상을 낙관적으로 보는 대표적인 책의 이름이 마틴
자크(Martin Jacques)가 저술한 중국이 세계를 지배할 때 이다.
이 책은 2031년 중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지금의 미국수준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24) 물론 매년 8% 경제성장을 유지한다는 가정에서의 예측이다. 마틴 자크는 경제성장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보는데 그 중요한 이유로써 “농촌의 비숙련 노동자들 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유입됨으로써 저임금 인력이 넘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수십 년간 지속될 것” 이라고 주 23) “Daily Chart: The Dating Game,” Dec. 27, 2011. The Economist Online.
24) Martin Jacques, Op. Cit., p. 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