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통합적 농어촌정책 논의의 배경 2.1.1. 20세기 중반 이후의 세계적 변화
◦ 통상 농어촌의 변화를 산업화 및 도시화의 확산이나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라는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보다 훨씬 거대한 변화 들이 세계적으로 나타났다. 1970~80년대부터 서구사회는 물론 전 세계적으 로 나타난 변화는 특정 부문에 국한되지 않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 든 영역에 걸쳐 발생했고 지금도 심화되고 있다. 그 기조를 간략히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 신자유주의 정치·경제(neoliberal political economy)
- 20세기 중반 서구 자본주의 사회는 포드주의에 입각해 번영과 안정을 구 가하며 성장했다. 조절이론에 의하면 포드주의는 테일러리즘에 기반한 노동과정, 대량생산과 노동자들의 대량소비를 가능하게 하는 축적체제, 복지국가 및 계급정치에 의한 조절양식을 기반으로 서구 자본주의 사회 를 이끌었다.
- 그러나 1970~80년대 서구 자본주의 사회의 ‘신자유주의’라는 정치·경제 적 변화는 강한 정부를 바탕으로 시장경쟁의 질서를 권력적으로 획정함 으로써 기존 포드주의적 조절양식이 축소되고 민간부문과 시민사회의 역할이 확대되도록 했다.
◦ 신사회운동과 사회변화
- 1970~80년대의 거대한 변화는 이른바 ‘신사회운동’과도 관련이 깊다. 프 랑스의 ‘68운동’ 등을 시발로 확산된 신사회운동은 탈계급정치론, 탈산 업사회론, 시민사회론 등과 연관되면서 노동운동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구사회운동에서 벗어나 환경, 생태, 여성, 동성연애자, 반전·평화, 대안적 협동조합, 대안적 문화공동체, 소수인종, 빈민, 동물권리보호 등 다양한 영역의 정치화를 통해 시민운동을 활성화시켰다. 말 그대로 일상생활의 정치 시대가 되었다.
- 이러한 변화는 구조주의적 인식론을 허무는 해체의 과정을 거쳐 데리다, 푸코 등에 의해 인문·사회 분야의 탈구조주의로 이어져 다양한 비이데올 로기적 일상생활의 문제들이 시민사회의 실천 영역으로 정당화됨은 물 론 개인과 지역의 차별성, 예술적 전위성 등이 정당화되었고, 탈산업사회 의 문화자본으로의 이동과 건축과 미학 분야의 포스트모더니즘을 발생 시켰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자본주의적 축적 기제와 시민사회 일상생활 의 정치 간의 긴장을 초래하는 도시정치와 같은 공간의 정치를 촉발시 켰다.
◦ 세계화와 지역의 재발견
- 세계화는 20세기 말뿐만 아니라 21세기에도 여전히 최대 화두 중 하나이 다. 세계화는 사회·문화·정치·경제 등 모든 영역에서 영향을 주고 있으며 정보·통신·교통 등 과학기술의 비약적 발전과 신자유주의를 바탕으로 한 세계 정치경제 질서의 재편에 의해 심화되어 왔다.
- 세계화는 여전히 강력하지만 범위가 축소된 국가 역할에 비해 ‘지역발전 을 위한 지역 스스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이제 세계무대의 주연으 로서 각 지역들은 스스로를 재발견하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
◦ 문화자본주의로의 이동
- 포드주의적 자본주의 축적체제의 위기 이후 자본의 축적은 소비시장의 분절화와 문화적 다양성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
- 수요의 급변하는 상황과 문화적 가치의 중요성 증대는 소비의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생산의 영역에서도 문화적 차별성과 지역적 차별성을 중요 시하게 하였다.
◦ 이처럼 거대한 변화들이 농어촌이라고 비켜갈리 만무하다. 그러니 농어촌의 변화가 산업화 및 도시화의 확산이나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라는 편협한 관 점만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현상이라는 것이다.
2.1.2. 농어촌의 변화
◦ 정치·정책적 변화
- 신자유주의는 작지만 강한 정부를 바탕으로 국가가 담당하던 기존 영역 들을 분권에 의해 지역에 이양시켜 왔다.
- 분권화를 통해 지역은 그간의 하향적 국가정책에서 점차 벗어나 지역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 특히 지방은 국가적 변화뿐만 아니라 세계적 변화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었다.
- 그러나 농어촌과 같이 자원, 역량 등이 부족한 지역의 경우 분권은 수많 은 도전을 부여하고 있다.
◦ 사회·문화적 변화
- 산업화·도시화에 따른 농어촌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심화는 농어촌의 심 각한 사회 문제 중 하나이다.
- 그러나 반대로 다양한 영역의 시민사회 운동, 다양한 영역의 가치 존중 등은 농어촌을 새로운 실천의 공간으로서 다양한 사람들이 찾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 농업의 가치, 환경·생태의 가치, 농촌성의 가치를 추구하는 많은 귀농·귀 촌자들은 이제는 농어촌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참여의 주체이자 지방 정치의 새로운 세력이 되고 있다.
- 교통·통신의 발달, 세계화 등은 혁신의 확산 경로 또한 큰 변화를 일으켜 도시와 농어촌 간 교류를 빈번하게 하였고 세계의 다양한 변화들이 도시 와 농어촌 간 동시에 전파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도시와 농어촌 간 상호 영향은 두 지역 간 사회·문화적 동질화를 초래하며 러바니제이션(rurbanization)이라는 용어를 탄생시키기도 하 였다.
◦ 경제적 변화
- 농업의 생산성 증대와 잉여 농업노동력, 새롭게 유입되는 다양한 사람들 의 인구구성과 이들의 다양한 가치는 소비와 생산의 영역에서 농어촌 경 제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 단순한 개인의 취향 변화를 넘어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가치의 추구는 농어촌에 보존되어 온 유무형의 자산이 농어촌 발전의 새로운 동 력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농업 외 다양한 산업활동 창출의 가능성 증대
- 친환경농업, 생태·문화체험, 전통기술, 우리 농산물을 이용한 농산물 가 공, 전통 먹거리, 자연적 치유 등 농어촌 고유의 자원에 기반한 새로운 지역산업들의 성장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 지역 자원에 기반한 산업활동의 창출은 외부 자본의 단순 유치를 넘어 관련 경제활동의 영역화(territorialization)를 통해 농어촌의 내생적 발전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로컬푸드나 지산지소와 같이 사회운동의 영역과 연결되고 있다.
◦ 농어촌의 변화는 이렇듯 앞서 언급한 거대한 사회변화와 무관하지 않으며, 이들 변화의 농어촌에 대한 영향은 다음과 같은 키워드로 요약될 수 있겠다.
- 지역경쟁력 강화: 분권화에 따라 지역경쟁력이 강조되면서 농어촌 역시 지역역량 강화가 중요해지고 있다.
- 국가의 시혜성 지원에서 투자로의 전환: 농어촌 역시 경쟁의 장으로서 정부의 시혜성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 향후 기대되는 이익을 전제로 한 투자의 대상이 되고 있다.
- 농업경제에서 다양성에 기반한 지역경제로의 전환: 농어촌의 경제적 기 반이 농업 중심에서 다양한 종류의 2·3차 산업으로 전환되고 있다. 특히 다양한 경제활동의 영역에서 지역적 차별성과 경쟁력의 기반이 되는 고 유 자원 또는 자산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 다양한 지역 주체의 형성: 다양한 가치를 지닌 사회집단이 농어촌 일상 생활의 정치에서 중요한 지역 주체를 형성하고 있다.
- 농어촌 정책의 통합적·지역적 접근: 기존 농어촌정책은 농업과 농업인의 복지 등 분야별 부문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그간의 거대한 변화의 영향은 농어촌정책 역시 다양한 주체의 통합, 부문 간 통합, 관련 정책 및 추진사업 간 통합 등이 지역을 바탕으로 형성되는 통합적·지역 적 관점을 부상시키고 있다.
2.2. 농어촌 변화에 대응한 선진국의 통합적 농어촌정책
◦ 통합적 농어촌개발의 개념과 특성
- 통합적 농어촌개발의 개념은 국가와 사회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 지만 몇 가지만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첫째, 유럽농촌교류센터의 개념정의이다(European Rural Exchange, 2002).
농어촌 커뮤니티의 경제·사회·환경·문화적 자원들이 자신들의 장기적 생 존을 달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조직화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 둘째, Nemes(2005)의 개념정의이다. 통합적 농어촌개발이란 ① 중앙정부 자원의 재분배, 경쟁력을 위한 비교 열위(comparative disadvantage)의 저 감, 그리고 농어촌 자원을 활용 및 강화하는 새로운 방법의 발견을 통해,
② 농어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농어촌적 가치의 유지·개선을 목적 으로, ③ 외부의 (정책)개입과 지역(내부)의 열망을 포괄하는 지속적 과 정을 의미한다.
- 셋째, Abasiekong(1982)의 개념정의이다. 통합적 농어촌개발은 정책 결 정에 있어, 농어촌의 경제·사회·문화적 조건들을 개선하기 위해 기획되 는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데 있어, 관련된 모든 농어촌 주민들 과 주체들을 포괄시키는 종합적이고 상호조정적인 접근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
- 통합적 농어촌개발의 개념적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지역 특수적(region-specific) 접근: 지역에 대한 총체적 시각 •지역화(regionalization) 접근: 규모의 경제와 공간의 통합 •부문간(cross-sector) 접근: 산업 부문 간, 사업 간 시너지 증대 •동태적 (dynamic) 접근: 네트워크 기반의 지속적 평가와 개선 •장기적(long-term) 접근: 중장기적 가능성 중시. 단계적 추진
- 이러한 특성을 지니는 통합적 농어촌개발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은 <표 3-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