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어촌의 각 시·군별로 지역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농어촌을 삶터, 일터,
지수 부문 지표 세부내용
2.2. 부문별 농어촌 실태 2.2.1. 삶터로서의 농어촌 실태
◦ 삶터로서의 농어촌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163개 기초생활권 시·군에 대한 생활서비스지수를 비교하였다. 동 지수는 기초생활여건, 교육여건, 보건복 지여건의 3개 부문으로 구성된다.
◦ 농어촌(군, 도농복합시)의 생활서비스지수는 도시(일반시)와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군지역과 도농복합시 간에도 큰 차이가 있지만, 도농 복합시와 일반시 간에도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 특히 기초생활여건 및 교육여건 부문의 도․농 간 차이가 보건복지여건 부문에서의 차이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
구 분 생활서비스지수
기초생활여건 교육여건 보건복지여건
군지역 3.589 3.368 3.457 3.822
도농복합시 4.301 4.511 4.283 4.152
일반시 4.828 5.164 5.367 4.307
주: 163개 시·군의 평균 표준화 점수(Z-score)는 모두 4.000임.
표 2-3. 삶터로서의 농어촌 실태
◦ 생활서비스지수를 구성하는 3개 부문을 다시 하위 지표로 세분하여 분석한 결과, 사교육기반과 의료시설기반 등은 도농복합시와 일반시 간에 비슷한 수준으로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 아동복지기반이나 노인복지 기반은 군지역이 오히려 삶의 질 여건이 좋거나 크게 나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 신규주택비율, 상수도, 하수도, 공교육기반 의료서비스 질 등 다수의 지
◦ 생활서비스지수를 분석한 결과 삶터로서의 농어촌은 특히 기초생활여건 부 문을 중심으로 낙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교육여건이나 보건복 지여건의 경우는 도시보다 상황이 낫거나 크게 나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현실적인 해석에는 분포밀도를 구성하는 공식 통 계의 약점을 고려해야만 한다.
2.2.2. 일터로서의 농어촌 실태
◦ 일터로서 농어촌의 실태 분석을 위해서는 지역경제력지수를 도출하였으며, 동 지수는 산업기반, 소득수준, 지자체 재정이라는 3개 부문으로 구성하였다.
◦ 지역경제력지수를 분석한 결과 일터로서 농어촌의 지역경제력은 도시에 비 해 크게 나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농복합시와 일반시 간 지역 경제력지수의 차이가 근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산업기반 부문의 경우 군지역이나 도농복합시의 상황이 일반시보다 나 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는 아래의 지표 분석에서 다시 언급되고 있 지만, 일자리 대비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 수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농 어촌에서 크기 때문이다.
- 소득수준이나 지자체 재정 부문의 도‧농 간 차이는 상대적으로 큰 것 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군지역과 일반시 간 차이가 도농복합시와 일반시 간 차이나 군지역과 도농복합시 간 차이에 비해 보다 크게 나 타나고 있다.
구 분 지역경제력지수
산업기반 소득수준 지자체 재정
군지역 3.758 4.016 3.574 3.425
도농복합시 4.225 4.068 4.378 4.388
일반시 4.377 3.779 4.708 5.241
주: 163개 시·군의 평균 표준화 점수(Z-score)는 모두 4.000임.
표 2-5. 일터로서의 농어촌 실태
◦ 지역경제력지수를 구성하는 3개 부문의 하위 지표를 비교·분석한 결과 고 용기회를 제외한 모든 지표에서 일반시가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 으며, 특히 군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경제력이 확인되고 있다.
- 사업체기반을 나타내는 총 사업체수의 경우 개별 일반시의 평균 사업체 수가 군 지역에 비해 6.4배, 도농복합시에 비해 1.5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기회가 군지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도농복 합시 역시 일반시보다 높게 평가된 것은 농어촌의 인구구조에 일부 기인 한다. 즉, 농어촌의 경우 절대적인 사업체 수도 적지만 이보다 인구규모 가 워낙 작아 오히려 평균적인 고용기회는 도시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 농어촌의 고용기회가 높다는 분포밀도 분석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해도, 과연 해당 농어촌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고용기회가 그 지역 주민 에게 실현되는지 여부 역시 따져봐야 할 일이다2.
2 이동필 외(2008)의 경우 증평군을 사례로 농공단지 입주기업과 일반산업단지 입주기 업, 그리고 지역 농특산물(인삼) 가공기업의 지역주민 고용비중 등 파급효과를 분석 한 바 있는데, 이에 따르면 일반산업단지나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의 지역주민 고용비 중이 40% 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역 농특산물 가공기업 2개소의 지역 주민 고용비중은 80%와 100%를 보이고 있다. 이는 여전히 자치단체들이 힘을 쏟고 있는 산업단지 유치 및 기업 유치가 지역주민의 고용으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을 암시한다.
- 소득수준, 재정기반에 있어서는 도농 간 격차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
구 분 삶의 여유공간지수
2.2.4. 공동체터로서의 농어촌 실태
◦ 공동체터로서 농어촌의 실태 분석을 위해 주민활력지수를 도출하였으며, 동 지수는 인구변화, 인구구조, 인구활력이라는 3개 부문으로 구성하였다.
구 분 주민활력지수
인구변화 인구구조 인구활력
군지역 3.533 3.631 3.318 3.650
도농복합시 4.435 4.425 4.585 4.294
일반시 4.726 4.383 5.176 4.617
표 2-9. 공동체터로서의 농어촌 실태
◦ 주민활력지수의 경우 도농복합시와 일반시 간의 차이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으나 군지역과 도농복합시 간, 군지역과 일반시 간 차이는 비교적 크게 나타나고 있다.
- 최근 5년간 연평균 인구증가율로 나타낸 인구변화 부문의 경우 지역 유 형을 막론하고 인구변화가 정체를 보이고 있어 지수화 한 비교값의 차이 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 총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 이상인 경우 고령화 사회, 14%
이상인 경우 고령 사회, 20% 이상인 경우 초고령 사회라 지칭하는데, 군 지역은 이미 초고령 사회에 다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인구활력 평가를 위해서는 시·군별 조출생률(組出生率)을 비교하였다.
군지역의 경우 조출생률이 일반시의 74.8%, 도농복합시는 일반시의 91.3%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어, 특히 군지역의 출생률이 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
주민활력지수 군지역
구 분 군지역 평균 도농복합시
평균 일반시 평균 기초생활권
시군 평균
종합 RDI 3.718 4.237 4.497 4.000
표 2-11. 지역별 종합 RDI 현황
◦ 163개 기초생활권 시·군 중 RDI 값이 높은 상위 30%에 포함되는 군지역이 86개 군 중 4.7%(4개 군)에 머물고 있고 하위 30%에 포함되는 군지역은 54.7%(47개 군)에 이르고 있는 반면, 일반시의 경우 23개 시 중 상위 30%에 69.6%(16개 시)가 포함되고 하위 30%에는 전혀 포함되는 곳이 없는 등 도 농 간 RDI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도농복합시의 경우 54개 지역 중 상위 30%에 속하는 곳이 53.7%, 중위 40%에 속하는 곳이 42.6%에 이르는 등 RDI 순위의 중상위권을 차지하 고 있다.
분포 구분 군지역 도농복합시 일반시 총합계
상위 30% 4 (4.7%) 29(53.7%) 16(69.6%) 49(30.1%) 중위 40% 35(40.7%) 23(42.6%) 7(30.4%) 65(39.9%) 하위 30% 47(54.7%) 2 (3.7%) 0 (0.0%) 49(30.1%) 총합계 86 (100%) 54 (100%) 23 (100%) 163 (100%)
표 2-12. 지역별 RDI 분포
◦ RDI 상위 지역(상위 30%)은 일반시와 도농복합시를 중심으로 대부분 수도 권과 동남권에 집중하고 있어 전통적인 국토개발의 축을 따라 분포하고 있 다. 반면 군지역을 중심으로 전통적인 농산어촌 지역들이 대부분의 RDI 하 위 지역(하위 30%)을 차지하고 있다(그림 2-1).
- 강원권의 많은 지역들이 RDI 중위 지역(중위 40%)에 분포하고 있는 것 은 대개 쉼터로서의 농어촌을 평가하는 삶의 여유공간지수가 높게 나타 나기 때문이다.
- 또 관광·레저산업이 성장하면서 관련 시설들의 입지가 증가하여 삶의 여 유공간지수가 높아진 것도 이유이다.
◦ 이상의 분석결과를 보면, 농어촌 특히 군지역의 지역발전 실태는 도시(일반 시)와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역발전의 공간 분포 특성 상 수도권과 동남권에 상위 지역의 분포가 상대적으로 집중되고 있어 양 권역에서 멀리 떨어진 농어촌의 상대적 낙후가 심화되어 있다.
- 양 권역의 도농복합시나 일부 군지역 역시 국토 발전축에 근접하여 지역 발전의 일출효과(spillover effect)를 얻고 있고, 특히 산업의 대도시 근교 농어촌 입지나 중심도시와의 도농교류 확대 등으로 인해 RDI 상위 지역 으로 성장해 왔다.
◦ 반면, 이들 발전축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농어촌은 상대적으로 RDI 하위 지역에 분포하는 비중이 높지만, 일부 지역들은 쉼터로서의 기능 발전에 힘 입어 전반적인 지역발전 수준에서 RDI 중위 지역에 포함되고 있다.
- 이러한 점은 기존에 낙후지역에 포함되는 전형적인 농어촌 지역일지라 도 새롭게 요구되고 있는 다원적 기능을 발전시켜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 농어촌의 상대적 낙후 또는 국민의 삶의 터전(정주기반)으로서의 낙후성은 향후 국가농어촌정책의 방향에 다양한 측면에서 도전을 초래하고 있다. 뿐 만 아니라 쉼터의 기능 등 농어촌의 다원적 가치의 증대, 도농교류의 확대 등은 농어촌이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도 열어주고 있다. 이러한 가 능성 역시 향후 국가농어촌정책에 새로운 도전을 초래하고 있다.
일반시 도농복합시 군지역 시군구 구분
상위 30%
중위 40%
하위 30%
RDI 지역분포
(a) 163개 기초생활권 시·군 구분 (b) 163개 기초생활권 RDI 분포 그림 2-1. RDI 분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