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의 세계화-지방화 진전, 융·복합 첨단기술의 발전, 광역경제권 도입 등 농어촌 지역경제 여건과 정부의 지역발전정책 기조가 변화하고 있어 국가 농어촌 산업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재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그동안 농어촌 산업정책은 농업 경쟁력 향상에서 농외소득원 개발로 전환하였으나 지역자 원과의 연계 미흡, 인프라 위주 사업, 부처별 소규모 분산·중복 추진 등 문 제점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 특히, 농어촌 농외소득원 개발의 핵심 사업인 농공단지 조성 사업은 1984 년 이후 현재까지 386개 단지가 조성 혹은 조성 중으로 해당 지역경제 활 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나, 단지의 노후화 및 영세성, 운영상의 비효율성 등 의 문제점을 안고 있어 이에 대한 활성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 즉, 농어촌 산업 및 농공단지는 농어촌 지역의 인구감소 및 노령화, 상대적 으로 불리한 입지여건, 산업 및 단지규모의 영세성, 품목의 다양성 등으로 인해 야기되는 비효율성이 가장 근원적인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이로 인 해 다양한 농어촌 산업 및 다수의 농공 단지를 대상으로 개별적 접근을 통 해 혁신역량 강화 혹은 애로사항 해소 등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만으 로는 여전히 많은 한계와 문제점을 내포할 수밖에 없다.
◦ 농어촌 산업 및 농공단지가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 특히 비효율성의 근 본적인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기 위해서는 산업육성과 지역발전을 결합할 수 있는 클러스터와 혁신시스템 구축의 관점에서 농어촌 산업 육성 및 농공 단지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3.1. 클러스터 정책과 농어촌 산업의 육성 방향
3.1.1. 연계협력형(개방형) 육성 전략으로 농어촌 산업의 경쟁력 제고
◦ 기존의 농어촌지역 산업육성정책에서 지적되는 핵심적인 문제점은 중앙 주 도의 소규모 분산·중복 추진에 따른 비효율성이다. 이에 대한 주요 원인의 하나가 소위 ‘개별 클러스터별 일괄 패키지형 지원’으로 대표되는 자체 완 결형(폐쇄형) 클러스터 육성전략이 해당된다. 동 전략은 일종의 초기 단계 에서 클러스터 육성기반의 조기 조성을 위한 전략으로는 일정 정도 유효하 지만 사업의 중복·과잉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다.
◦ 따라서 농어촌 산업 육성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광역경제권 기반의 통합적 지역산업육성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농어촌 산업 육성전략을 자체 완결형 (폐쇄형)에서 연계협력형(개방형)으로 전환해야 한다.
3.1.2. 클러스터 연계체제 육성에 필요한 혁신 자원 확충 및 활용
◦ 농어촌 산업의 체계적 발전을 위해서는 기술개발, 인력 양성, 농기업 보육 및 지원, 디자인 및 마케팅, 유통망, 농산업 상용화 펀드 등 혁신 인프라의 체계적인 정비·확충이 필요하다.
◦ 그러나 소규모 개별 농공단지 혹은 산업 클러스터를 대상으로 혁신 인프라 를 확충하는 것은 사업 효율성도 없고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다.
◦ 혁신 인프라는 임계규모 확보가 중요하므로 개별 클러스터 단위가 아닌 상 호 연계체제를 형성하고 있는 수개의 클러스터를 대상으로 확충하고 공동 활용하는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3.1.3. 농어촌 산업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농공단지의 역할 및 위상 재정립
◦ 농어촌 산업을 연계협력형(개방형) 육성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농공단 지의 역할 및 위상 재정립과 농어촌 산업발전의 선도기능 확충이 필요하다.
- 농공단지는 농어촌 지역의 다양한 소규모 산업을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농어촌 산업의 핵심 산업 부문 육성과 산업 육성의 핵심 인프라가 집적된 농어촌 산업발전의 핵심 거점으로 역할을 나누어 담당하게 한다.
- 농공단지와 농어촌 특화산업의 연계 육성을 통해 농공단지 활성화와 특 화산업 육성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 농공단지는 농어촌 산업과 지역 전략산업을 연계하는 연계 거점의 역할 을 담당한다.
- 농공단지는 농어촌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산업의 중심지 역할을 담당 한다.
3.2. 농공단지 육성 정책의 성과와 문제점
3.2.1. 농공단지 현황6
◦ 1980년대 급속한 산업화로 야기된 농어촌 지역이 당면한 다양한 문제를 해 소하고 산업기반시설의 고른 입지를 통해 균형적인 산업화 도모를 위해 농 공단지를 조성하였다. 농어촌 경제의 침체를 타개하기 위한 근본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농업에 기반한 산업의 특화, 산업기반시설의 유지 및 확대를 통한 인구유출 방지와 인구유입 여건 조성 등을 목표로 농공단지를 조성한 것이다.
◦ 농공단지는 농어촌 지역의 산업·경제적 자생력 증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6 본 절은 한국산업단지공단(2009; 2007), 이동필(2009)을 토대로 요약하였음.
위해 농외 소득 및 고용창출을 위한 산업단지의 한 종류에 해당된다.
- 1984년 7개 지역에 시범 조성된 이후, 2009년 3월 현재 총 386개 단지를 지정·조성 중이다.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농공단지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지정목적) 농어민 소득증대 - (지정권자) 시장, 군수, 구청장
- (관리기관) 관리권자 및 지자체,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단지관리공단, 입주기업 협의회 등
◦ 농공단지의 구조 고도화 및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농공단지를 전문 단지, 지역특화단지, 일반단지로 구분하여 지정하고 있다.
- (전문단지) 산업집적법의 산업시설구역 용지 면적 중 동일/유사업종 및 연관업종의 입주기업(4개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업체 수 및 면적기준 으로 4분의 3 이상이 되는 단지로 현재 31개(8.0%)가 해당
- (지역특화단지)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지역특화업종(향토산 업 포함)을 영위하는 입주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업체 수 및 면적기준 으로 2분의 1 이상이 되는 단지로 현재 5개(1.3%)가 해당
- (일반단지) 전문단지나 지역특화단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타의 단지 로 현재 341개(88.3%)가 해당
- (기타) 2009년 3월 현재 미개발 단지 중 유형이 구분되지 않는 단지로 현재 9개(2.4%)가 해당
◦ 우리나라 농공단지의 일반 현황(전체 산업단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요약 하면 다음과 같다.
- 단지수: 386개(51.5%) - 업체수: 5,372개(9.6%) - 생산액: 319천억원(4.8%)
- 수출액: 78억불(2.5%) - 고용: 120천명(8.6%)
◦ 농공단지는 수적으로 전체 산업단지의 51.5%를 차지하지만 지정면적 기준 으로 전국 산업단지 면적의 4.8%에 해당하는 61,623천㎡으로 국가산단이나 일반산단에 비해 그 규모가 영세하다. 그리고 주로 충남 중심의 충청권(전 체의 36.8%)과 경남 중심의 영남권(33.8%)에 편중되어 분포한다.
◦ 한편, 지역 제조업 생산액 대비 농공단지 생산액 비중은 강원(16.7%), 제주 (17.3%), 충북(12.6%), 전북(8.0%) 지역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산업 저발 전 지역에서 농공단지의 상대적 역할 및 비중이 크다.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업종 구조를 살펴보면, 기계(16.6%), 음식료(13.6%), 석유화학(13.5%), 기타 (11.8%), 전기전자(10.7%) 순으로 분포하고 있다.
- 농공단지는 거의 대부분 제조업이며, 제조업 중 음식료 업종의 비중이 국가산단 및 일반 산단에 비해 높은 것이 특징이다.
3.2.2. 농공단지 육성 정책의 성과
◦ 농공단지는 기업 유치에 필요한 산업 용지를 제공함으로써, 농어촌 지역 활 성화의 필수 조건을 마련하는 데 기여했다. 대부분 중소기업이 입주하고, 신규 창업이 50% 이상으로 중소기업 육성, 농어촌 지역에의 창업촉진, 산업 의 지방 분산에 기여했다.
◦ 농어촌 지역을 기반으로 산업발전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을 통해 국토의 불 균형 발전 해소와 성장 잠재력 확충 여건 조성에 기여했다.
- 일자리 확보를 통해 급속한 인구 유출을 막고 주변 지역의 인력고용으로 일정 정도의 인구 유입 효과 창출이 기대된다.
- 도·농간의 불균형, 농어촌 지역의 상대적 낙후 등의 농어촌 지역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계기를 마련하였다.
3.2.3. 농공단지 육성 정책의 문제점
◦ 지리적 격리성, 불리한 교통여건,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수급 인력의 노령화 추세 등으로 인해 농공단지의 입지 경쟁력이 날이 갈수록 저하되고 있다.
-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농공단지에 국한된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 으며, 지역산업정책, 농어촌 산업정책, 농업정책 등 관련 정책의 체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 현재 농공단지는 유치업종이 너무 광범위하여 국가산단 및 일반산단과 유 치업종도 큰 차이가 없으며, 농공단지 고유의 발전모델이나 발전전략이 미 흡하다.
- 농공단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업종 및 기능적 특성화와 더불어 소 규모 산업단지의 한계인 규모의 경제성을 창출하기 위한 발전전략 마련 이 시급하다.
- 지역의 특산 원료 활용도 제고,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신산업 창출, 도시 지역과 연계가 가능한 특성화된 산업 육성 등 특성화 전략과 농공단지 간의 연계체제 구축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 노후단지를 포함한 인프라 개선, 입주기업의 경쟁력 제고, 산업간·기능간·
단지간 연계 강화, 산학연 연계 강화 등을 위한 지원제도가 미흡하다.
- 특히, 농공단지 입주기업은 대부분 영세하고 단순 조립·가공 업종으로 기존 정부의 기업지원제도에서 대부분 소외되고 있어, 농공단지 입주기 업의 특성에 맞는 지원제도가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 농공단지 지정 절차의 복잡성, 소유권 불일치 문제, 문제 기업들에 법적 제 재 요건 미흡 등 농공단지 관련 법·제도 상의 미비점을 보완해야 해야 한다.
‘농공단지'라는 명칭은 낙후, 오지 등 부정적인 이미지 및 인식이 강하므로
‘농공단지'라는 명칭은 낙후, 오지 등 부정적인 이미지 및 인식이 강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