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된 베트남은 그 후 1978년 10월 캄보디아를 침공하였고 중국과 도 1979년 2월 국경전쟁을 치루며 정치적․사회적․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에 베트남 공산당은 제6차 전당대회를 통해 도이 머이 정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고, 캄보디아에 주둔해 있던 베트남 군대를 철수 하였으며, 1991년 중국과도 국교를 정상화 하는 등 변화와 개방을 모색하게 되었다. 이처럼 경제 성장을 위한 시장개 방과 WTO 가입과 UN 비상임이사국 진출 등의 외교정책으로 베트남 은 서두에서 살펴본 것처럼 정치적․경제적으로 많은 발전과 성장을 이룩하게 되었다.13)
13) 송정남, 앞의 책, pp.618-644 참조; 주 베트남 대사관 베트남 역사(http://vnm-hanoi.
mofat.go.kr/kor/as/vnm-hanoi/affair/opening/index.jsp) 참조, 주 호치민 영사관 베트남 역사 (http://vnm-hochiminh.mofat.go.kr/kor/as/vnm-hochiminh/affair/opening/index.jsp) 참조.
제 3 장 베트남 통치기구의 특징
제 1 절 개 관
베트남은 헌법14)전문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와 호치민 사상으로 국 가를 건설하였음을 명시하여 사회주의공화국임을 천명하였고, 헌법 제4조에서 베트남 공산당은 베트남 노동자의 선봉대이고 노동자, 농 민계급 및 전민족의 권리에 충성하는 대표로서 마르크스-레닌주의와 호치민 사상을 신봉하는 국가 및 사회의 영도세력이라고 규정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베트남은 베트남 공산당의 영도 하에 마르크스-레닌주의와 호치민 사상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국가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헌법 제6장에서 국회, 제8장에서 정부, 제10장에서 인민재판소 에 대해서 규정함으로서 국가의 3권(입법, 사법, 행정)이 존재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헌법 제83조에서 국회는 인민의 최고 대표기 관이며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의 국가최고의 권력기관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헌법에서 비록 국회가 국가최고의 권력기관이라고 명시하고 있더라도 사회주의 국가의 특성상 공산당은 상위의 국가권력기구이 며, 3권이 분립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헌법 규정상의 문제일 뿐 이라는 의견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15) 또한 베트남에서는 국가권
14) 베트남 헌법(2001년 개정판)의 번역본은 주 베트남 대사관 정보마당 공유정보 1번문 서(베트남 헌법)(http://vnm-hanoi.mofat.go.kr/kor/as/vnm-hanoi/information/ownership/index.jsp) 를 참조하였다. 이하 베트남 헌법을 인용한 것은 이와 같다. 그 외 베트남 일부 법 률의 번역본은 외교통상부에서 발간하는 공식 번역본을 인용하였다.
15) 사회주의 국가법이론에 따라 민주적 중앙 집중제 원칙과 계급주의․집단주의 원 칙을 기본적인 통치기구 또는 국가권력기관의 조직과 운영의 기본원리로 채택하고 있으므로 모든 권한을 최고주권기관인 국회에 통합시켜 입법권을 직접 행사하고, 국가주석과 정부를 비롯한 나머지 국가기관은 국회에서 정한 법률과 정책에 따라 그 감독 하에 집행기능을 수행하는 제한적 수임기관으로 기능하고 … 일당독재의 중심축인 공산당이 헌법상 국가의 최고 권력기관인 국회에 우월한 지위를 가지며
력은 통일적인 것이라고 이해하며 국가권력의 분립이라는 관념을 채 용하지 않고 권력분립의 관념 대신에 사무 내지 임무의 분배 내지 분 업이라는 관념만이 인정되고 있다고도 한다.16)
이하에서는 베트남의 통치기구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바, 먼저 베트남 공산당의 지위와 역할을 검토하고 입법부(국회)의 권한과 구 성, 사법부의 구성과 역할, 행정부의 구조와 각 행정기관의 역할에 대 해서 연구하고자 한다.
…. 이효원,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헌법과 정치체제”, ��아시아법제연구�� 제3호, 한 국법제연구원, 2005. 3, p.266.
16) 김치환, “베트남의 사법제도 개관”, ��아시아법제연구�� 제2호, 한국법제연구원, 2004. 9, p.182.
<그림 1> 당․정부조직 및 기구표
베트남 공산당 국 회 Nguyen Minh Triet 주석
Nong Duc Manh 서기장
Nguyen Phu Trong 의장
Nguyen Thi Doan 부주석 전당
대회
중앙집행
위원회 국회상무위원회
정 치 국 국방 안보 위 원 회 중앙서기국
정 부 중앙감찰위 중앙군사위 Nguyen Tan Dung
정부수상 조국
전선 위원회
정부사무실 (정부수상실) 사 무 국
Nguyen Sinh Hung 수석부수상
Pham Gia Khiem 부수상 겸 외무부장관
Truong Vin Trong 부수상
Hoang Trung Hai
부수상
Nguyen Thien Nhan
부수상 겸 교육훈련부장관 (출처: 외교통상부, 베트남 개황,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