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대분류별 청구 및 미청구 현황
2014년 1월 급여목록 18,262개 중 14년 1월 청구된 품목수는 8,338개(45.7%)이며 중분류군이 100품목 이상인 대분류는 B군(봉합용군), C군(골대체제류), G군(흉부외과 용), H군(신경외과용), J군(중재적시술용군), K군(일반재료(I))이었다. 대분류군 중 1000개 이상의 품목을 가진 군은 C군, E군(인공관절), F군(척추재료), J군, K군, M군(일반재료군(Ⅲ)), T군(인체조직) 이다. 급여목록 중 60%이상 청구되고 있는 대분류 군은 A군(핵의학검사용), B군, D군(관절경수술관련연부조직고정용군), I군(안․이비인후 과용), J군, P군(한방재료)이며 급여목록 중 미청구품목이 60%이상인 대분류군은 C군, F군(척추재료), M군, T군이었다.
<표45> 2014년 1월 급여품목 기준 청구품목 및 미청구 품목 현황17)
대분류 중분류
(군)
품목
급여품목(개) 청구 품목 미청구 품목
개 % 개 %
A 핵의학검사용군 1 1 1 100 0 0
B 봉합용군 180 979 635 64.9 344 35.1
C 골유합 및 골절고정용 군 288 4,058 1,579 38.9 2,479 61.1
D 관절경 수술 관련 연부
조직 고정용군 22 226 155 68.6 71 31.4
E 인 공 관 절 군, 59 1,231 630 51.2 601 48.8
F 척추재료군 43 1,095 432 39.5 663 60.5
G 흉부외과용 군, 111 713 367 51.5 346 48.5
H 신경외과용 군, 101 322 177 55.0 145 45.0
I 안.이비인후과용 군 41 326 201 61.7 125 38.3
J 중재적 시술용 군 173 1,868 1,180 63.2 688 36.8 K 일반재료군(I) 247 4,014 1,764 43.9 2,250 56.1
L 일반재료군(II) 62 709 375 52.9 334 47.1
M 일반재료군(Ⅲ) 27 1,292 469 36.3 823 63.7
P 한방재료군 1 7 5 71.4 2 28.6
T 인체조직군 65 1,421 368 25.9 1,053 74.1
총합계 1,421 18,262 8,338 45.7 9,924 54.3
나. 등재 목록 유지 기간
2001~2003년 등재된 목록 중 84.2%가 10년 동안 목록을 유지하고 있으며 2001~2008년 등재된 목록 중 93.8%가 5년 동안 목록을 유지하고 있었다. 2001년 이후 3년 동안 목록을 유지하고 있는 품목은 95.6%이었다.
2012년 목록이 유지되고 있는 비율은 80.9%(2001년)~ 98.6%(2011년)으로 평균 91.1%가 유지되고 있었다.
[제 5장]
치료재료 청구 현황 분석
<표46> 신규진입 후 등재기간에 따른 목록 유지 비율
(단위: %) 등재
년도
기간(년)
당해 1 2 3 4 5 6 7 8 9 10 11 12
2001년 99.9 99.8 98.8 98.5 98.4 96.7 94.7 92.4 92.0 85.5 84.3 80.9 78.9 2002년 100. 100. 99.8 96.7 95.7 95.3 93.0 85.6 83.0 82.1 81.2 79.0 2003년 100. 98.9 98.3 97.8 97.1 96.8 96.6 92.0 90.2 89.3 86.9 2004년 99.6 98.4 97.3 97.1 95.7 94.8 88.5 87.1 86.8 85.6 2005년 98.8 98.3 98.0 97.5 97.4 93.6 92.8 92.0 91.7 2006년 96.9 96.6 96.3 93.6 89.5 88.3 88.1 86.5 2007년 100 98.9 97.1 94.6 94.2 93.3 92.5 2008년 99.9 98.6 94.1 93.9 93.7 92.0 2009년 99.1 94.8 94.6 94.6 88.7 2010년 95.6 94.4 94.2 92.1 2011년 98.9 98.6 97.9 2012년 100 99.7
2013년 99.7
평균 99.1 98.1 96.9 95.6 94.5 93.8 92.3 89.3 88.7 85.6 84.2 79.9 78.9
다. 2007~2012년 청구자료의 청구 기간
1) 치료재료 평균 청구기간
최근 5년간(2007년~2012년) 청구된 치료재료 대분류내 품목의 평균청구기간은 4.1년 이었다. 1개의 품목을 가진 A군(핵의학검사용), 2010년 이후 급여 된 N군(정액수가), P군(한방재료), T군(인체조직) 제외하고 살펴보면, C군(골대체제류)(평균 4.0년), D군(관절 경수술관련연부조직고정용군)(평균 2.9년), F군(척추재료)(평균 3.3년), M군(일반재료군 (Ⅲ))(평균 3.7년)의 품목별 청구기간은 전체 평균청구기간(4.1년) 보다 짧았다.
[그림 27] 대분류 내 품목의 평균 청구기간(2007~2012년 청구자료)
<표47> 2007년~2012년 청구된 치료재료 품목의 청구기간
대분류 중분류군
(품목군)
품목수 (개)
청구 기간(년)
최소 평균 표준편차 최대
전체 1,366 11,942 1 4.1 2.0 6
A 핵의학검사용군 1 1 5 6.0 - 6
B 봉합용군 160 741 1 5.0 1.6 6
C 골대체제류 266 2,352 1 4.0 2.1 6
D 관절경수술관련연부조직고정용군 33 292 1 2.9 2.0 6
E 인공관절군 55 906 1 4.5 1.8 6
F 척추재료군 40 698 1 3.3 1.9 6
G 흉부외과용군 100 568 1 4.3 1.9 6
H 신경외과용군 113 356 1 4.2 1.9 6
I 안.이비인후과용군 40 266 1 4.5 1.8 6
J 중재적시술용군 169 1,516 1 4.4 1.9 6
K 일반재료군(I) 236 2,435 1 4.5 1.9 6
L 일반재료군(II) 72 576 1 4.1 2.0 6
M 일반재료군(Ⅲ) 26 620 1 3.7 2.0 6
N 정액수가 35 3 3.5 1.1 6
P 한방재료군 1 3 1 1.0 - 1
T 인체조직군 54 577 1 2.0 0.8 3
2) 청구기간 구간별 품목 수
전체품목수의 44.2%가 6년을 청구하였으며 D군(관절경수술관련연부조직고정용군) 과 F군(척추재료군)을 제외하고 6년을 청구한 품목이 가장 많았다(A군, N군(정액수가), P군(한방재료), T군 제외). D군은 1년을 청구한 품목이 49.3%이었으며, F군은 2년을 청구한 품목이 26.8%이었다.
이에 D군과 F군을 상세 분석한 결과, D군에서 1년을 청구한 품목이 많았던 이유는 재평가 이후 대분류군의 변화에 따른 현상으로 2012년 C군(골대체제류)에서 변경된 96개(32.8%)가 반영되어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D군 중 1년을 청구한 품목은 48개 (16.4%)로 나타났다.
반면, F군은 재평가로 인한 이동은 없었으나 척추시술용 류(F1)의 2010년 급여 등재
[제 5장]
전체 11942 2045 1397 1203 1032 983 5282
(100) (17.1) (11.7) (10.1) (8.6) (8.2) (44.2)
K 2435 281 292 144 217 157 1344
(100) (11.5) (12.0) (5.9) (8.9) (6.4) (55.2)
<표49> F(척추재료)군의 대소분류 청구 품목수
청구 년도 척추장치용 류(F0) 척추시술용 류(F1) 삭제1)
2007 219 83
2008 234 99
2009 265 108
2010 277 18 120
2011 362 51 43
2012 419 57 16
주 1) 2014년 5월 이전 청구하였으나 2014년 5월 치료재료 고시 기준으로 삭제
3) 2007년 이후 신규 진입 목록의 청구비율
2007년 이후 신규 등재 목록 중 당해 연도 청구되는 경우는 평균 34.6%이며 목록 진입 후 2년째에 50%를 청구하고 있다. 진입 년도 별로 살펴보면, 2007년 신규진입한 품목은 신규진입 1년 후 50%이상 청구되었으며, 2008년 신규진입한 품목은 4년(2012년) 에도 50%가 청구되지 않았다. 2007년과 2011년 신규 진입한 목록이 2008년~2010년 신규 진입한 목록 대비 신규진입 1년 후 청구되는 비율이 높았다.
<표50> 2007년이후 신규진입 목록 중 연도별 청구 품목수
(단위: 개, %)
년도 목 록 수
청구품목수
당해 년 1년 2년 3년 4년 5년
품목수 비율 품목수 비율 품목수 비율 품목수 비율 품목수 비율 품목수 비율 2007 908 374 41.2 501 55.2 540 59.5 534 58.8 535 58.9 526 57.9 2008 808 239 29.6 353 43.7 382 47.3 375 46.4 383 47.4 2009 1,089 347 31.9 530 48.7 528 48.5 542 49.8 2010 2,056 618 30.1 905 44.0 947 46.1 2011 1,686 672 39.9 858 50.9
2012 1,434 501 34.9
평균 34.6 48.5 50.3 51.7 53.2 57.9
[제 5장]
치료재료 청구 현황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