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평가 이후 대분류군의 이동이 있는 품목은 2010년 K.일반재료군(I)군의 2품목이 H.신경외과용군으로 이동, 2011년 325품목이었다. 특히, 대분류 C군(골대체제류)은 2011년 재평가 이후 96개의 품목이 D군(관절경수술관련연부조직고정용군)으로 이동(-) 되었으며, D군과 H군(신경외과용)에서 191개의 품목이 추가(+)되어 95개의 품목이 재평가이후 증가하였다.
<표51> 재평가 후 대분류 변경 품목 수(2014년 목록 현황)
재평가
년도 재평가 전 재평가 후
대분류 변경 품목수
2010년 K 일반재료군(I) H.신경외과용군 2
2011년
C.골유합및골절고정용군 D.관절경수술관련연부조직고정용군 96
D.관절경수술관련연부조직고정용군
C.골유합및골절고정용 군 65
E.인공관절군 15
G.흉부외과용군 1
G.흉부외과용군 L.일반재료군(II) 22
H.신경외과용군 C.골유합및골절고정용군 126
총합계 327
가. 2010년 재평가 품목
2010년 재평가대상은 A군(핵의학검사용), F군(척추재료), K군(일반재료(I))이었으며 2010년을 기점으로 재정이 감소하거나 유지하는 경향이었으나 K군은 2012년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사용량은 F군은 증가하고 있으나 A군과 K군은 2012년 감소하였다.
K군중 2010년 재정 21억(1.4%), 사용량 27715건(0.03%)을 점유하고 있는 2개 품목(비침습 적 대뇌피질 산소포화도 감시용군)이 재평가이후 H군(신경외과용)으로 이동하였다.
<표52> 2010년 재평가 대상 치료재료 품목수, 재정, 사용량
(단위: 백만원)
대 분류군
A군 핵의학검사용군
F군 척추재료군
K군 일반재료군 품목수 재정 사용량
(천건) 품목수 재정 사용량
(천건) 품목수 재정 사용량
(천건)
전
2007년 1 15 0.366 302 88,490 226 1,654 137,232 108,501
2008년 1 16 0.434 333 90,465 266 1,725 133,779 103,469
2009년 1 14 0.402 373 96,153 301 1,755 153,316 103,135
2010년 1 22 0.599 415 99,478 330 1,822 156,089 101,420
후
2011년 1 18 0.515 456 82,759 352 1,980 155,590 108,535
2012년 1 18 0.501 492 76,853 383 2,001 169,375 107,910
나. 2011년 재평가 품목
2011년 재평가대상은 C군(골대체제류), D군(관절경수술관련연부조직고정용군), G군(흉 부외과용), H군(신경외과용), I군(안․이비인후과용) 이었으며 재평가 이후 D군은 재정이 2011년 대비 2012년 64.0% 증가 하였으나 H군과 I군 감소하였다. 사용량에서는 C군이 2011년 대비 2012년 62.1% 증가하였으나 D군은 27.4%, H군은 50.2% 감소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재평가로 인한 대분류군 이동에 의한 것으로 보여지며 특히, H군은 재정 및 사용량이 2011년 재평가 이후 모두 감소되었으며 D군은 사용량이 감소하였음에도 재정 상승 폭이 컸다.
[제 5장]
치료재료 청구 현황 분석
<표53> 2011년 재평가대상 치료재료 품목수, 재정, 사용량
(단위: 백만원, 천건)
대분류군
C군
골유합 및 골절고정용 군
D군 관절경 수술 관련 연부조직 고정용군
G군 흉부외과용 군
품목수 재정 사용량 품목수 재정 사용량 품목수 재정 사용량
전
2007년 1,371 51,660 510 114 10,233 284 374 47,201 152 2008년 1,435 57,107 580 116 13,807 338 389 47,450 189 2009년 1,492 66,479 655 123 20,597 407 408 50,872 239 2010년 1,540 76,314 781 140 27,161 485 406 55,273 266 2011년 1,545 81,690 862 143 33,686 554 424 59,338 273 후 2012년 1,760 90,207 1,397 196 55,237 402 403 67,335 281
대분류군
H군 신경외과용 군
I군 안.이비인후과용 군
품목수 재정 사용량 품목수 재정 사용량
전
2007년 232 17,446 91 186 28,051 310
2008년 253 18,875 113 187 28,119 354
2009년 242 19,224 122 193 32,214 407
2010년 264 21,625 146 200 36,349 428
2011년 284 23,481 201 204 40,295 436
후 2012년 197 18,952 100 213 39,462 445
이동한 품목들 중 재정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C군이 D군으로 이동하였으며 사용량이 많은 D군은 C군으로 이동하여 C군은 2011년 대비 2012년 사용량이 많았으며 D군은 재정이 크게 증가하였다. 재정 및 사용량 모두 상대적으로 높았던 H군의 품목이 C군으로 이동하여 재정 및 사용량 모두 감소하였다.
[그림 28] 대분류 변경 품목의 재정(단위: 백만 원)
[그림 29] 대분류 변경 품목의 사용량(천 건)
[제 6장]
치료재료 관리 정책 관련 전문가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