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시장형사업단
< 시장형사업단 추진단계별 절차 >
단 계 운영 방법 운영 주체
사업시행공고
홈페이지, 게시판, 언론 등을 활용하여 사업 시행 공고
∘ (공고내용) 사업개요, 시장형사업단 사업유형별 사업량, 수행기관 신청 절차 및 내용, 수행기관 선정 심사계획 등
시･군･구
수행기관 선정 및
사업량 배정 시･군･구는 심사를 거쳐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수행기관별, 사업량 배정
시･군･구
→ 수행기관 사업계획
수립 및 심사 수행기관은 사업타당성 검토, 사업장 확보 등 사업추진을 위한 준비 후 사업계획 수립 및 심사 신청
수행기관
→지자체 참여자 등
모집 공고 홈페이지, 게시판, 언론 등을 활용하여 참여자 모집 공고 시･군･구 수행기관
신 청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 등은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구 또는 수행기관으로 제출
– 행복e음 또는 복지로, 일자리추천시스템(국민연금)을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
참여자
→ 수행기관
대상선정 수행기관은 참여 신청자의 참여자격 확인, 선발기준에 따라
참여자 선발, 수요처 발굴선정 수행기관
계 약 수행기관은 참여자와 근로(도급)내용 및 조건 등을 기재한 근로(도급)계약서 작성
수행기관
→ 참여자 참여자 및
대기자 DB 관리 참여자 및 수요처수요자 정보 전산 입력
대기자 전산 등록관리
수행기관
→업무시스템
교 육 참여자 활동 시 필요사항에 대한 교육 실시(활동방법, 안전
수칙 등) 수행기관
근로 실시 참여자 근로(도급업무) 실시, 근무대장 작성 참여자
→ 수행기관
임금 지급 수행기관은 참여자의 근무내역(도급납품량) 확인 후 매달 임금(도급보수) 지급
수행기관
→ 참여자
활동 종료 근로(도급)계약서상 활동기간 완료나 참여자의 활동 중단
희망 시 활동 종료 수행기관
1 목적 및 정의
○ (목적) 근로능력 있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소득보충, 건강개선 및 사회적 관계 증진 등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 (정의)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
일정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 인건비 일부를 보충지원하고 추가 사업 수익으로 연중 운영하는 노인일자리
2 운영개요
근로조건
○ (참여자격) 만 60세 이상
○ (운영기간) 연중참여 원칙
○ (참여자 근무시간) 당사자 간 근로(도급)계약서로 정한 시간에 따름
1일 최대 8시간 이내 근무 준수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가 불가피할 경우 22시 이전 및 토･일요일, 공휴일 근무 가능
※ 근로계약시 토･일요일, 공휴일을 근로일로 할 것인지, 휴(무)일로 할 것인지 등 근로조건의 결정은 근로 계약으로 정함
예산지원 기준
○ (사업비) 1인당 연간 267만원 지원
정부보조금 외 사업 수익을 통해 더 높은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사업단에 우선적 예산 지원
※ 지역 내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시장형사업단 물량을 수행하는 수행기관에 대하여 지자체가 운영비 일부 지원 가능
사업유형
사업유형 세부 사업내용
반제품 제조 및 납품 ∙ 기업과 연계하여 제품 혹은 반제품을 생산･조달 식품제조 및 판매 ∙ 식재료를 활용하여 식품 등을 제조하여 판매
공산품제작 및 판매 ∙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규격에 맞춘 공산품을 제작하여 판매 매장운영 ∙ 소규모 매장 및 점포를 운영
지역영농 ∙ 유･휴경지를 활용하여 농산물 등을 공동으로 경작하고 판매 아파트택배 ∙ 아파트단지 내 택배물품을 배송･집하하는 사업
지하철택배 ∙ 지하철을 이용하여 각종 수하물 및 서류 등을 배달하는 사업
세차 및 세탁 ∙ 일정정도의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추고 세차 혹은 세탁 등의 서비스를 제공 기타 제조 및
판매 사업
∙ 기타 제조판매 사업
∙ 사업 수익을 통해 향후 발전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 제공
※ 반제품 제조 및 납품, 아파트택배, 지하철택배,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한해 도급계약 선택 가능
3 참여자 지위 및 의무
[ 근로계약시 ]
법적지위
○ 사업 참여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자로서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
※ 수행기관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령과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사회보험관계법령을 준수
근로계약 체결 및 사회보험 가입･납부
○ 수행기관은 기관여건 및 사업내용에 맞게 ｢근로계약서｣ 를 마련하여 참여자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서를 교부
근로계약서 명시사항
･ 근로계약 기간, 취업의 장소, 종사하여야할 업무, 근로일･휴(무)일, 시업･종업의 시각, 휴게시간, 시간당 급여 등에 관한 사항
※ 월 지급 임금의 환산 시간급 임금은 당해연도 최저임금액 기준금액(’20년 8,590원) 이상
･ 임금에 관한 사항은 참여자와 협의하여 결정 후 서면으로 명시
※ 근로자의 서명 날인 필요
관련서식 [4-6호] 시장형사업단 근로계약서
○ 사회보험 가입
사회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 의무자인 수행기관은 관련법상 적용 제외자가 아닌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회보험에 가입하도록 조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고용･산재 토털서비스(1588-0075)를 통해 세부 내용 확인
<고용보험 가입 관련 참고사항>
구분 고용보험
실업급여사업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만 65세 이상 미적용 적용
수행기관 100% 부담*
만 60~64세 적용 적용
참여자･수행기관 각 50% 부담 수행기관 100% 부담*
* 수행기관 부담분은 사업비로 집행
※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해당 사업단 참여자가 고용보험 미적용 대상으로 통보 받았을 시,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 허용(단, 관할지사로부터 공문을 수신하여 증빙)
근로소득세의 신고 및 납세의무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수행기관은 참여자의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 원천징수
※ 수행기관은 소득자에게 관련법규에 의한 소득세를 차감한 순액을 지급
○ 근로소득세 납부
수행기관은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
[ 도급계약시 ]
법적지위
○ 사업 참여자는 사업(장)에 민법상 도급업무를 수행하는 수급인에 해당
※ 수행기관은 민법상 도급인에 해당
도급계약 체결 및 상해보험 가입･납부
○ 수행기관은 기관여건 및 사업내용에 맞게 ｢도급계약서｣ 를 마련하여 참여자와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도급계약서를 교부
도급계약서 명시사항
･ 납품량, 도급보수 등
･ 납품량과 이에 따른 도급보수에 관한 사항은 참여자와 협의하여 결정 후 서면 으로 명시
※ 수급인의 서명 날인 필요
관련서식 [4-7호] 시장형사업단 도급계약서
○ 상해보험 가입
수행기관은 참여자에 대해 상해보험에 가입하도록 조치
사업소득 신고 및 납세의무
○ 사업소득 원천징수
수행기관은 참여자의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3.3%(지방소득세 포함)에 해당하는 소득세 원천징수
※ 수행기관은 소득자에게 관련법규에 의한 소득세를 차감한 순액을 지급
○ 사업소득 납부
수행기관은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
4 운영방법
참여자 근무 관리
[ 근로계약시 ]
○ 수행기관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참여자의 근무 장소에서 업무 내용, 업무 진행 상황 등을 직접 지휘･감독해야 함
수행기관 여건에 따라 노인일자리 담당자(구 전담인력), 전담보조인력, 팀장에 위임 가능
※ 단, 이 경우에도 수행기관은 참여자 근무현장을 정기 방문(주 1회 이상)하여 근무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참여자 출근부에 확인 서명하여야 함
○ 참여자 출근부는 사업단에서 관리하고, 출근부 작성시 근무일 또는 근무시간을 확인 할 수 있도록 기재하고, 참여자는 매 근무 시 반드시 자필 서명 또는 지장 날인으로 출근부 작성
사업유형별 특성에 따라 수요처 확인이 일부 필요한 경우, 출근부와 별도로 개인별 근무일지(양식은 자체적으로 구성 가능) 추가 작성･관리 가능
※ (예시) ʻ홍길동ʼ 또는 ʻ홍ʼ 가능, 도장 불가
관련서식 [4-8호] 월별 참여자 출근부
○ 출근부 확인자는 기관 실무자, 노인일자리 담당자(구 전담인력), 전담보조인력, 팀장에 한하며, 사업단 외 제3자(수요처 관계자, 경로당 지회장, 이장 또는 통장 등)의 관리 금지
출근부는 매 근무 확인 시 반드시 출근부 확인자 자필 서명
※ (예시) ʻ홍길동ʼ 또는 ʻ홍ʼ 가능, 지장 또는 도장 불가
○ 수행기관은 참여노인이 업무 관련 지시를 불이행하거나, 상습적인 불참, 타인(수행
기관 종사자 포함)에게 폭언・폭행 또는 지각 및 근무태만 등으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질병・부상 등으로 장기간(연차휴가를 제외하고 결근 30일 이상)
참여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때 이를 입증할 근거자료를 남기고 근로기준법 등 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 참여 제한(중도포기) 가능
- 참여노인과 면담, 시정촉구 등 관련 조치를 우선 진행하고,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개선되지 않는 경우 사업 참여 제한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의한 공휴일은 근로계약(또는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적으로 근로일 또는 (유급)휴일로 정할 수 있음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 근로자의 날 (5월 1일)은 유급휴일로 함
○ 우천 등 기상악화로 인해 근무가 어려운 날은 사전에 대체근로동의서를 작성하여 근무일 조정 가능
관련서식 [4-19호] 휴일 대체근로 동의서
○ 경조사 관련 증빙서류(혼인신고서, 청첩장, 사망확인서 등)를 사전 또는 사후에 제출하고 결근을 승인 받은 경우 근무한 것으로 봄
- (결혼)본인 5일, 자녀･손자녀 3일
- (사망)배우자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는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 조모부/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3일
※ (예시) 월, 수, 금 근무의 경우 토요일 본인 결혼 시, 토∼수 5일 적용하여 월요일, 수요일은 근무한 것으로 인정
○ 건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인 활동중단이 필요한 경우, 수행기관과 협의 후 활동 중단 신청 가능
- 사업기간 중 30일 이내에서 활동중단 신청 가능, 활동 중단 기준 초과 시 중도 포기 처리 및 대기자 또는 사업 참여 희망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활동중단 시 무급(해당기간 활동비 미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