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사항

제 5 ^장

시니어클럽 운영

Ⅰ 사업개요

Ⅰ ^{사업 개요}

1 목적

○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운영을 통한 노인의 사회적 경험 및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노인적합형 일자리를 개발하고 이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노인의 삶의 질 향상 도모

2 법적 근거

○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지원사업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 할 수 있음

󰠏 노인일자리지원기관：지역사회 등에서 노인일자리의 개발･지원, 창업･육성 및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2013.6.4 개정, ʼ13.12.5. 시행)

○ 노인복지법시행령 제17조의3 및 제17조의4(노인일자리전담기관 운영위탁 등)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담기관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인일자리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고 노인일자리 담당자(구 전담인력) 등을 갖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

○ 노인복지법 제45조제2항(비용의 부담)

󰠏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을 위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부담함

3 사업 연혁

○ 2001년：노인일자리전담기관 지역사회시니어클럽(CSC/Community Senior Club)

시범사업 실시(5개소)

○ 2002년：지역사회시니어클럽 15개소 추가 지정

○ 2003년：지역사회시니어클럽 사업평가 및 운영의 체계･전문화 도모

󰠏 2001년 지정기관 5개소에 대한 평가 실시

○ 2004년：명칭 변경 및 기관 확대

󰠏 명칭 변경：지역사회시니어클럽(CSC) → 노인인력지원기관

󰠏 추가 지정：노인인력지원기관 11개소, 국민건강보험시니어클럽(직능)

○ 2005년：지방이양, 명칭 변경 및 사업역량 강화(신규 5개소)

󰠏 분권교부세 지원사업으로 전환

󰠏 명칭 변경：노인인력지원기관 → 시니어클럽

󰠏 노인일자리(공동작업형, 제조판매형 일자리) 중점수행기관으로 지정

○ 2006년：시니어클럽 확대 및 사업역량 강화

󰠏 9개소 추가 지정

󰠏 노인복지법 제23조의2, 노인복지법시행령 제17조의3 제3항의 지역노인일자리 전담 기관으로서의 역량 강화

○ 2007년：지속적인 시니어클럽 확대 및 사업평가 강화

󰠏 11개소 신규 지정

○ 2008년：지속적인 시니어클럽 확대 및 사업평가 강화

󰠏 11개소 신규 지정(총 65개소, ʼ08. 11.기준)

󰠏 지역노인일자리전담기관으로서의 선도적 역할 수행을 위한 기관운영 실태 및 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 강화

󰠏 계간지 “시니어파워ˮ 창간(ʼ08. 10)

󰠏 제2회 일하는 노인 전국대회 개최(ʼ08. 11. 5, 장충체육관)

○ 2009년：시니어클럽 확대 지속 및 사업평가 강화

󰠏 17개소 신규 지정(총 82개소, ʼ09.11월기준)

󰠏 계간지 “일하는 노인 신문ˮ 창간(ʼ09.9월)

○ 2010년：시니어클럽 확대 지속 및 사업평가 강화

󰠏 8개소 신규 지정(총 95개소, ʼ10.12월기준)

󰠏 제4회 일하는 노인 전국대회 공동개최(강원도)

○ 2016년~2018년：시니어클럽 확대 지속 및 사업평가 강화

󰠏 ʼ16.12월 총 134개소, ʼ17.12월 총 140개소, ʼ18.12월 총 148개소

○ 2019년：시니어클럽 확대 지속 및 사업평가 강화

󰠏 총 164개소(ʼ19.11월 기준)

4 시니어클럽의 정의 및 명칭사용

○ 지역사회 등에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노인 일자리의 개발･지원, 창업･육성 및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판매 등을 직접 담당 하는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 지역명칭을 시니어클럽 앞에 사용(/ 시니어클럽)

예시 (서울)종로시니어클럽

5 운영원칙

○ 노인들의 개별적 고유성과 존엄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운영

○ 노인복지시설로서 일정한 규모의 시설과 인력을 확보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노인들에 대한 상담, 교육, 훈련, 일자리 창출 등의 서비스를 제공

6 사업주체별 주요 업무 및 역할

○ 보건복지부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및 시니어클럽 정책방향 수립

󰠏 시니어클럽 운영종합안내 마련

○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 시니어클럽 지정 및 취소

󰠏 시니어클럽 예산 및 행정 지원, 지도･점검 및 평가

○ 시니어클럽 협회

󰠏 시니어클럽의 균형적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업무 지원

󰠏 시니어클럽 종사자와 사업 참여자의 권익 보호

󰠏 시니어클럽 사업의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 일하는 노인에 대한 인식 개선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및 시니어클럽 운영 관련 정책 건의

※ 시니어클럽의 원활한 운영 및 지원을 위해 한국시니어클럽협회를 운영하고, 신규 지정 기관은 협회 가입을 원칙

○ 시니어클럽

󰠏 지역노인일자리전담기관으로서의 기능 및 역할 수행

󰠏 지역특성에 적합한 시장형사업단 사업 수행

󰠏 지역사회 내의 노인인력 활용을 위한 교육 훈련 및 사후관리

󰠏 일하는 노인을 위한 지역 연대 및 기타 관련사업 수행

7 중점추진방향

○ 노인복지법 제23조의2, 노인복지법시행령 제17조의3 제3항의 지역노인일자리 전담 기관으로서의 역량 강화

○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분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시장형사업단, 취업알선형)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시니어클럽 확충 적극 추진

○ 주로 민간분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활성화에 선도적 역할 강화

Ⅱ 시니어클럽의 지정 및 지정취소 1 지역사회시니어클럽 지정

신청자격

○ 지역사회복지 및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경험이 있고 사업수행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신청방법

○ 사업예정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 해당과에 신청서류(지 정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별 세부계획서 및 기타 서류) 제출

○ 신청서류

☞ 시니어클럽 지정신청서[서식 6-1호]

☞ 시니어클럽 사업계획서[서식 6-3호]

☞ 시니어클럽 사업별 세부계획서[서식 6-4호]

☞ 기타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사본(법인), 고유번호증 사본, 회칙(단체)

󰠏 시니어클럽 대표자(운영책임자) 및 인력운영 계획서 등

지정권자

○ 노인복지법 제23조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

○ 예산 및 지역의 필요성 등에 따라 시･군･구의 장이 지정 가능

󰠏 2005년 지방이양 이전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시니어클럽의 경우, 관할 지방자치

단체가 지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운영 및 관리, 지정 취소 등 권한 위임

지정절차

○ 지정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니어클럽 조사의견서[서식 2- 5호]를 작성한 후 신청서류 및 조사의견서를 관할 시･도 지사에게 제출

󰠏 단, 시･군･구에서 자체 지정이 필요한 경우 시･도의 지정절차에 준하여 지정하고 그 결과를 시도를 거쳐 보건복지부로 보고

○ 시･군･구 및 시･도는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의4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위원의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 지정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지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노인지원과)로 보고

󰠏 지정심사위원회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전문가(시니어클럽 협회관계자, 학계 등), 해당 공무원 등 최소 5인 이상으로 구성하여 심사의 전문성 및 객관성 제고

※ 심사위원회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 정하도록 한다.

󰠏 심사절차：1차(서류) 및 2차(면접)

※ 필요시 현장실사 가능

○ 지정 시 고려사항

󰠏 아래의 항목을 순서대로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되, 지역에서의 시니어클럽 운영 여부 및 노인인구수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균형을 유지하여야 함

① 별도 사무실, 강의실(모임 및 강의), 작업장 확보 여부

∙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과 연계하여 판단

② 사업프로그램

∙ 사업 유형의 기관 운영 목적･취지와의 적합성 여부

∙ 기존 사업과의 독립성･중복성 여부

∙ 사업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특성에의 적합성(물품의 제작･판매, 유통 등) 여부

∙ 관할 시･도 및 시･군･구의 노동 수요 및 물품 수요 등 제공 능력

∙ 사업의 구체성 및 중장기적으로 체계적 전망 가능성 여부

∙ 참여인원의 연령 분포 및 참여 인원수

③ 사업운영능력

∙ 사업수행 경험 및 그간의 실적 평가

∙ 종사 인력의 경험 및 능력

∙ 기관 책임자의 업무전념 여건 등

∙ 종사 인력의 회계 문제 발생시 신청인(법인, 단체)의 책임 능력

④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자원과의 연대 가능성

∙ 지방자치단체의 시니어클럽 사업에 대한 의지 및 사업운영 방향

지정의 효과

○ 이 종합안내에 의해 시니어클럽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노인복지법 제23조의2, 노인 복지법 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한 지역노인일자리전담기관으로 봄

○ 지정된 기관은 매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당해 연도 기관운영 및 사업수행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2 시니어클럽 지정 취소

사 유

○ 지정받은 기관이 지정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 시니어클럽 지정시 부여받은 이행조건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하는 경우

※ 이행조건이란 지정 당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여한 조건 외 법인이 시･군･구 또는 시･도에 시니어클럽 지정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이행각서, 약정서 등 제반 내용을 포함한다.

○ 사업계획 대비 실적이 현격히 저조하여 사업수행능력이 없다고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에서 판단하는 경우

지정 취소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