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교육 보육서비스 이용 패턴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절에서는 교육 보육서비스 이용비용의 지출 변화에 대해 알아본다. 총 지출 비용은 영유아 개 인의 교육 보육서비스 이용비용을 모두 합산한 비용이며, 연령에 따라 서비스 이용률이 크게 차이가 나므로, 교육 보육서비스를 전혀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0원으로 간주하고 총 비용의 평균을 산출하였다.
<표 Ⅲ-3-1>과 [그림 Ⅲ-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출생코호트에서 연령 이 증가할수록 교육 보육서비스 이용비용도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었다. 예를 들어, 2004년생의 총 지출 비용은 0세 5만5천원, 1세 7만6천원, 2세 15만2 천원, 3세 24만6천원, 4세 27만7천원, 5세 29만2천원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 다. 이는 자녀가 어릴수록 기관 이용자의 비율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즉, 교육 보육서비스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평균 총 지출 비용을 산출해보면33), 오히려 0세의 총 지출 비용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1세∼5세의 지출 비용이 20 만원∼30만원 내외로 큰 편차를 보이지 않았다.
한편,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지출 비용도 약간씩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 는데 동일 연령에서의 지출 비용을 비교해보면, 1세의 경우 2004년생은 7만6천 원이었으며, 2005년생 8만8천원, 2006년생 9만3천원, 2007년생 8만8천원으로 최 근으로 올수록 조금씩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동일 연령에서의 지 출이 해마다 증가하는 것은 소득 및 물가 상승의 영향을 반영한 것으로, 대체로 같은 연령대에서는 비슷한 소비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34). 즉, 2012 년 이전 시기에 영유아 가구들의 지출 규모는 0세의 경우 10만원이하, 1세는 10 만원 내외, 2세 10∼20만원, 3세 이후 20∼30만원 정도였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2012년(표에서 음영으로 표시된 시기) 이후의 교육 보육 비 지출 현황이다. 2012년은 0∼2세와 5세에 대해 전 계층 유아학비 보육료 정 책이 처음 시행된 해로, 정책 대상이 된 연령의 경우에는 교육 보육서비스 이용 비용이 전년 대비 확연히 낮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12년 당시 2세였던 2009년생의 평균 교육 보육서비스 이용비용은 15만2천원으로, 2008년생 의 2세 때 교육 보육서비스 이용비용인 20만2천원에 비해 5만원 가량 낮았다.
33) <부표 2-1>을 참조하기 바란다.
34) 실질비용으로 환산된 지출 수준은 <부표 2-2>를 참조하기 바란다.
2012년 당시 5세로 전 계층 유아학비 보육료 정책의 적용 대상이 된 2006년생
에 비해 교육 보육비 지출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에 2세인 2010년생의 교육 보육비 지출 평균은 34만5천원으로, 2012년 기준 2세(2009년생) 의 지출 평균 15만2천원의 2.3배에 달했다. 마찬가지로, 2013년 1세(2011년생)의 지출 평균은 23만9천원으로 2012년 기준 1세(2010년생)의 지출 평균 9만3천원의 2.6배였다.
앞서 [그림 Ⅲ-2-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아의 경우 2010년생 이후 어린이 집 이용자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지출 비용의 증가가 이용 비 율의 증가에 기인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품게 한다. 하지만, 비용을 지출한 경우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도35), 2013년 이후 교육 보육비 지출이 크게 증 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전 계층 유아학비 보육료 지원 정책에 따라 기관 이용 패턴이 크게 변동하지 않은 유아기의 지출 비용을 살펴보더라도, 2013년 이후로는 교육 보육비 지출이 크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즉, 2013년 당시 4세로 전 계층 유아학비 보육료 지원 정책의 대상이 된 2008년생의 지출 평균은 35만8천원으로, 2012년 당시 4세여서 전 계층 유아학비 보육료 지원 정 책의 혜택을 받지 못한 2007년생의 지출 평균 29만3천원에 비해 오히려 6만4천 원 가량이 높았다. 또한 물가상승에 따른 효과가 아닌지 살펴보기 위해 실질비 용으로 환산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도 큰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웠다36).
이러한 경향성을 보다 쉽게 알아보기 위해 영유아 가구의 교육 보육비용 지 출 변화를 [그림 Ⅲ-3-1]로 제시하였다. [그림 Ⅲ-3-1]은 각 코호트별로 자녀 연 령이 증가함에 따른 유아학비 보육료 지출 평균을 그린 것인데, 그래프의 선 위 에 동그라미 표식이 붙은 경우가 2012년도에 유아학비 보육료 지원을 받은 경 우이며, 네모 표식이 붙은 경우는 2013년도, 세모 표식이 붙은 경우가 2014년도 이다. 그림을 통해 알 수 있듯이, 2012년도(동그라미 표식)에는 모든 코호트에서 전년 대비 교육 보육비 지출이 둔화되거나 감소하였으며, 동일 연령에서의 지출 을 기준으로 볼 때37)도 이전 코호트에 비해 지출 수준이 현저히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2013년(네모 표식)에는 모든 코호트에서 전년 대비 지출 비용 이 크게 증가할 뿐 아니라, 동일 연령으로 비교해보아도 크게 상승했음을 알 수 있다.
35) <부표 2-1>을 참조하기 바란다.
36) 실질 총 이용비용의 변화는 <부표 2-2>로 제시하였다.
37) 각 연령별로 수직 막대를 그려서 비교하면 된다.
단위 : 만원
2004년생∼2006년생 2007년생∼2008년생
2009년생∼2011년생 2012년생∼2013년생
주: 그래프의 표식 중에서 동그라미는 2012년도 전 계층 유아학비 보육료의 적용을 받은 경우, 네모는 2013년도, 삼각형은 2014년도의 적용대상을 의미함.
자료: 노동패널조사 원자료 2004년(7차)∼2014년(17차).
〔그림 Ⅲ-3-1〕월평균 교육‧보육서비스 총 이용비용(출생 코호트별, 전체)
한편, 이러한 현상이 평균값을 기준으로 하는 것에서 오는 것은 아닌지 알아 보기 위해, 2012년 전후 정책 변화와 관련이 높은 코호트인 2008년생∼2010년생 의 교육 보육비 지출 분포를 그려보았다. [그림 Ⅲ-3-2]는 2008년생∼2010년생의 1세∼3세까지의 교육 보육비 지출 분포를 나타내는 커널 밀도 그래프38)이다. 여
38) 커널 밀도 추정치(Kernel density Estimation)는 임의 변수 X의 확률밀도함수를 추정하는 비모 수적 방법으로,
와 같은 방식으로 산출된다. 커널 밀도 추정치는 관측된 자료의 분포를 보고자 할 때 히스토그램과 함께 가장
기서 2008년생은 2010년에 1세-2011년 2세-2012년 3세였으며, 2009년생은 2011년 에 1세-2012년 2세-2013년 3세였고, 2010년생은 2012년에 1세-2013년 2세-2014년 3세였다. 따라서, 각 코호트별로 2008년생의 3세, 2009년생의 2세, 2010년생의 1 세 때가 2012년도에 해당하는데, 2009년생과 2010년생은 각각 2세와 1세로 전 계층 유아학비 보육료 지원의 적용 대상이었지만, 2008년생은 3세로 전 계층 교 육비 보육비 지원의 적용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이 시기의 분포가 다른 시기와 어떤 차이를 갖는지를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다. 참고로, 모든 영유아들은 일반 적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교육 보육서비스 이용비용도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 므로, 연령 증가에 따라 전체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 이 보편적이다.
1세∼3세까지 전 계층 유아학비 보육료 지원의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2008년 생의 경우 1세 때에는 교육 보육서비스 이용비용이 0원 근처에 가장 많이 밀집 되어 있었고, 30∼40만원 근처에도 상당수가 모여 있는 쌍봉 형태를 띠고 있었 다. 2세 때에도 여전히 쌍봉 형태를 띠고 있으나, 30∼40만원에 가장 많이 밀집 되어 있고, 왼쪽 봉우리가 1세에 비해서는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전반적으로 1 세 때에 비해 2세 때 교육 보육서비스 이용비용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3세 때에는 1세, 2세와는 달리 전반적으로 25만원을 중심으로 하나의 높 은 봉우리 형태를 보였다. 즉, 2세 이전에는 교육 보육서비스 이용 여부에 따라 이용비용의 분포가 두 개의 큰 봉우리를 이루는 형태를 띠다가, 대부분의 아이 들이 기관을 이용하게 되는 3세에는 25만원을 전후로 밀집되는 현상을 보였다.
한편, 2009년생의 경우에는 3세 때의 이용비용은 2008년생처럼 하나의 높은 봉우리 형태를 띠고 있었으나, 이용비용의 수준은 30∼40만원 내외에 밀집된 형 태로 2008년생에 비해 비용 지출이 약간 높아진 형태를 보였다. 1세 때의 이용 비용은 2008년생과 마찬가지로 쌍봉의 형태를 띠고 있었으나, 2008년생과의 차 이점은 2008년생의 경우 왼쪽 봉우리가 오른쪽 봉우리에 비해 높은데 반해, 2009년생의 1세 때 분포는 오른쪽 봉우리가 왼쪽 봉우리에 비해 높은 형태를 띤다는 점이었다. 이는 동일한 연령인 1세 때의 교육 보육서비스의 이용 패턴이 2008년생과 2009년생이 다름을 의미하는 것으로, 2009년생의 경우 보다 어린 나 이부터 서비스 이용이 시작되고 있음을 암시한다. 2009년생의 교육 보육서비스
많이 활용되는 방법이며, 히스토그램이 비연속적 함수 형태를 갖는데 반해 커널 밀도 추정치는 연속함수라는 장점이 있다(이정원 외, 2014: 105).
이용비용 분포에서 특히 주목해야하는 시기는 2세로, 이 시기는 2012년 전 계층 유아학비 보육료 지원 정책의 영향으로 2009년생들 전체가 소득에 상관없이 유 아학비 보육료 지원을 받기 시작한 첫 해였다. 아래의 커널 밀도 그래프를 보 면, 2009년생의 2세(2012년) 때 교육 보육 지출 양태가 2008년생과는 큰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었다. 즉, 정책 지원의 수혜 대상이 된 첫 해인 2012년에는 대 부분의 경우에 교육 보육비 지출이 현저히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2009년 생 2세의 지출 분포는 대체로 10만원 이하에 집중되어 있는 양상을 띠었으며, 30만원 근처에서 밀도가 살짝 상승하는 정도였다. 이는 2008년생의 2세 때 지출 양태와 비교할 때, 교육 보육비 지원의 가계부담 완화 효과가 대부분의 가구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2010년생의 지출 분포를 살펴보면, 전 계층 유아학비 보육료 지원 정책 의 영향을 받은 1세 때 0만원 쪽에 밀집된 형태의 지출 분포를 보였다. 2008년 생과 2009년생의 지출 분포에서도 본 바와 같이 통상 1세의 교육 보육비 지출
반면, 2010년생의 지출 분포를 살펴보면, 전 계층 유아학비 보육료 지원 정책 의 영향을 받은 1세 때 0만원 쪽에 밀집된 형태의 지출 분포를 보였다. 2008년 생과 2009년생의 지출 분포에서도 본 바와 같이 통상 1세의 교육 보육비 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