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결

지금까지 노동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출생코호트별로 영유아 가구의 교육 보 육서비스 이용 행태 및 지출 변화와 전 계층 무상 교육 보육 정책의 효과에 대 해 알아보았다. 이상의 논의를 간략히 정리하고, 시사점을 도출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출생년도와 무관하게 모든 코호트에서 0세에는 부모가 직접 양육하 는 비율이 매우 높고, 이후 자녀의 연령이 증가하면서 보육 교육서비스의 이용 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다만, 어린이집 이용 시작 연령은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점차 빨라지는 경향성을 보였으며, 특히 전 계층 유아학비 보육료 지원 이 이뤄진 2012년을 기준으로 비용 지원의 수혜 집단인 2009년생 이후 아이들 의 경우 1세 이후 어린이집 이용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녀의 연령이 많을수록 복수의 보육 교육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도 높아졌다. 그런데, 영유아의 보육 교육서비스 조합방식에 있어서 전 계층 무상 유아학비 보육료 지원을 전후하여 독특한 변화가 포착되었다. 전 계층 무상 유 아학비 보육료 지원이 시행되기 이전 코호트인 2004년생∼2006년생의 경우에는 2세 때를 기준으로 복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어린이집과 학습지를 조합하 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반면, 전 계층 무상 유아학비 보육료 지원의 수혜 집단 인 2009년생∼2011년생의 경우 2세 때를 기준으로 복수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 이 이전 코호트에 비해 현저히 줄었을 뿐 아니라, 복수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에도 어린이집과 개별 돌봄 서비스를 조합하는 형태가 일반적이었다. 또한, 3세 이상 유아들의 교육 보육서비스 조합 방식을 살펴보아도, 2004년생∼2006년생의 경우 어린이집과 학습지 등 기타서비스를 조합하는 경우가 다수였던데 반해, 2009년생의 경우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의존도가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교육 보육서비스 총 이용비용(명목, 지출액이 없는 경우 0으로 처리)은 자녀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해마다 물가가 조금씩 상승하고, 자녀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기관 이용자 비율이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

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성을 감안하고서도 0∼2세와 5세에게 전 계층 유아학비 보육료 지원이 시행된 2012년도에는 전년 대비 동일 연령대 기준 평 균 교육 보육비용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비용 감소 효과는 2012년도에 국한되고, 전 연령 전 계층 유아학비 보육료 지원 및 양육수당 지원 이 시행된 2013년에는 영유아 가구의 교육 보육비 지출이 다시 상승하는 양상 을 띠었다.

넷째, 교육 보육비용 지출이 있는 경우 실질 비용을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 분석 결과, 아동의 연령이 많을수록, 모가 취업자일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자녀수가 적을수록, 서울에 거주하는 가구일수록 교육 보육비용 지출이 많은 것 으로 분석됐다.

다섯째, 교육 보육비용 지출 수준에 따라 집단별로 다른 분포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을 반영하여 분위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든 분위에서 가구소득탄력성 이 양(+)의 값을 가졌다. 이때, 가구 소득 탄력성의 크기는 지출 비용이 적은 분 위에서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구소득이 낮은 집단일수록 가구소득에 따라 교육 보육비 지출이 보다 탄력적으로 반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섯째, 전 계층 유아학비 보육료 지원 정책의 시행 전후로 영유아 가구의 교육 보육비용 분위별 가구소득 탄력성 차이는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즉, 정부의 비용 지원 확대는 가구소득에 따른 영유아 교육 보육서비스 이용비용의 분산 차이를 줄이는데 기여했으며, 이는 영유아 가구들 사이에 교육 보육비용 지출의 형평성을 제고한 효과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전 계층 유아학비 보육료 지원 정책 시행 전후로 비용 지원이 큰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이용 비율이 증가했으며, 상대적으로 가구소득 이 낮은 집단에서 영유아 교육 보육비용의 증가가 컸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전 계층 유아학비 보육료 지원 정책 시행은 가구소득에 따른 교육 보육비용 지출 편차를 줄이는 데에는 기여했으며, 소득 계층과 무관하게 동일한 교육 보육서비 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가구소득이 낮은 집단의 경우 지원 확대 이후 오히려 실질적인 가계 부담이 증가했을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1. 조사 설계 및 응답자 특성

Ⅳ장은 영유아 가구에 대한 실태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2016년 영유아 교육 보육비용 실태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영유아 가구 대상 실태조사는 2016년 현재 영유아 자녀가 이용하는 교육 보육서비스 종류 및 이용비용, 정부 의 영유아 가구 대상 비용 지원 정책에 대한 부모들의 선호와 태도 등을 알아보 기 위해 실시되었다. 본 실태조사 자료는 영유아 가구의 2016년 교육 보육서비 스 이용비용 실태를 보여주는 Ⅳ장과 영유아가 있는 부모들의 정책에 대한 의견 을 중심으로 구성된 Ⅴ장에 주로 활용되었다. 본 실태조사는 2016년 6월 30일,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을 완료하였다(승인번호: KICCEIRB-2016-제06호).

가. 표본 설계 및 설문 구성

본 연구의 실태조사는 총 1,312가구(가구 내 영유아 자녀 1,82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실태조사를 위한 표본은 국가기초구역 주소 요도를 활용하여, 최종 표집 블록수를 120개로 하여 1차 표집 단위인 전국 광역시도의 가구 수 분포에 따라 비례배분하고, 2차 표집 단위인 동, 읍, 면을 인구비례확률표집 원칙을 적 용하여 무작위 추출하였다. 단, 조사 과정에서 지역, 아동의 연령, 모의 취업여 부, 이용 기관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 이상의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표본을 일부 조정하였다. 이는 전국 영유아 가구에 대한 표본 틀이 부재하여 전반적인 모 취업률이나 이용기관을 사전에 고려하여 표집을 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조사 과정에서 접촉이 쉬운 가구를 위주로 조사함에 따라 가구 및 아동 특성을 반영 한 비용 지출 자료에 편의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표집 시 고려하는 변인을 처음부터 강제 할당하여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조사 과정 에서 특정 연령이나 미취업모가 지나치게 많이 조사되지 않도록 최종 조사 가 구 수에 폭넓은 범주의 상하한을 설정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전년도 조사에 비해 가구표본이 1,300여가구로 줄어듦에 따라 반일제 이상 학원 이용자가 지나치게 작게 조사될 위험이 높아, 동일한 국가기초구역 안에 거주하는 영유아 가구 중 반일제 이상 학원 이용자가 최소한 100개 이상 조사될 수 있도록 가중 표집을 실시하였다. 이는 반일제 학원 이용자의 관측치 가 작아, 이용비용이 소수의 조사 결과에 의해 과소 혹은 과다 산출되는 문제를 막기 위한 것으로, 이 후 가중치 부여 과정에서 반일제 이상 학원 이용자에 대 해 가중치를 조정해줌으로써 자료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였다. 이하에서 실태조사의 결과로 제시된 모든 수치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표본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한 값이다. 보다 자세한 표집 방법과 가중치 부여 방식 등에 대해 서는 <보론 1>을 참조하기 바란다.

2) 설문의 구성

본 조사의 설문은 크게 가구 및 응답자 특성, 아동 단위의 교육 보육비용 지 출 실태, 정부의 재정 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의 주요 부분인 아동 단위 교육 보육비용 지출 실태는 자녀별로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 는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경비는 얼마인지, 이러한 비용 지출에 대해 어느 정도 부담을 느끼는지 등을 질문하였다. 또한, 유치원 종일제 이용 시 개선점, 어린이집 특별활동 혹은 유치원 특성화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 및 개 선점,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이용비용 최대 지불의사 및 이용시간 조정의사, 보 육료 교육비 및 양육수당 지원 정책에 대한 선호 및 비용 지원 적정성에 대한 의견은 서비스 이용자 혹은 정책 대상에 따라 의견이 달라지는 문항이므로 아 동 단위로 질문하였다. 한편, 전반적인 재정 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 예를 들어, 맞춤형 보육에 대한 의견이나 보육 교육 지원 정책의 필요성 및 우선순위, 보육 료 교육비 지원 대상 및 지원 방식 등에 대한 의견은 응답자의 응답 부담을 줄 이기 위해 가구 단위로 질문하였다.

〈표 Ⅳ-1-1〉실태조사 설문 문항의 구성

조사 구분 설문 내용

가구 및 응답자

특성

가구 특성 가구원 수, 가구 형태, 거주지역, 가구소득, 가구 총지출 규모 등

자녀 특성 자녀의 수, 자녀별 연령, 성별, 출생 순위 등 부모 특성 부/모 연령, 학력, 취업 상태 등

(표 Ⅳ-1-1 계속)

연령은 0세에서 5세까지 균등하게 분포하였으며, 연령별로 성별과 출생순위의 분포는 유사하였다. 응답자 아동은 대도시, 중소도시, 읍 면지역 순으로 많이 분 포하였다. 각 지역 규모에서 성별과 출생 순위의 분포가 유사하였으나, 읍 면 지역에서 남아 및 셋째 이상 출생순위의 아동이 다소 많았다.

〈표 Ⅳ-1-2〉응답 가구의 아동 특성

단위: %(명)

구분 성별 출생순위

계(수)

남 여 첫째 둘째 셋째 넷째이상

전체 51.6 48.4 45.6 43.1 10.0 1.3 100.0(1,820)

아동연령 　 　 　 　

아동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