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연구 배경
1. 영유아 가구의 교육 보육비용 지출 현황
이 절에서는 이전에 수행된 영유아 교육 보육비용(Ⅰ)∼(Ⅲ) 연구에서 도출된 영유아 교육 보육비용 현황과 2015년도에 조사된 국가승인통계자료인 전국보육 실태조사의 영유아 교육 보육비용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전반적인 영유아 교육 보육비용의 변화 추이와 특징을 알아보고자 한다.
가. 1∼3차년도 연구 요약
본 절에서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수행된 영유아 교육 보육비용(Ⅰ)
∼(Ⅲ)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영유아의 교육 보육서비스 이용에 따라 가구에서 지출되는 비용 지출 현황의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의 조사는 횡단조 사로 표본이 매해 변동하기 때문에, 단순히 조사 결과 수치의 증감을 기준으로 영유아 교육 보육비용이 증감했다고 얘기하긴 어렵다. 특히, 2015년도 3차년도 연구는 조사 기준 시점이 5월로, 각각의 서비스에 대해 납입주기와 비용 등을 질문하여 월평균 한 이전 조사와 비용이 큰 차이를 보이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2015년 영유아 교육 보육 비용에 대한 3차년도 연구는 가구소득이 199만 원이하인 가구의 비율이 2.9%로 1∼2년차 연구에 비해 적었으며, 400만원이상이 31.3%로 1년차 17.5%, 2년차 21.9%에 비해 높은 차이가 있다.
1)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이용비용 추이
가) 정규 교육‧보육비
어린이집 이용자의 보육비용을 보면, 2013년에 비해 2014년에 9,800원이 증가 하였으나 2015년에는 약간 감소하였다. 연령별로는 2세 이하의 경우에는 해마다 증가한 반면, 3세 이상의 경우에는 증가하였다가 2015년에 감소하는 경향을 보 였다. 2014년의 보육비용이 2013년에 비해 증가한 결과는 2013년도에 비해 미지 원시설인 민간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의 증가로 그에 따른 보육료 지불 비율
이 늘어난 것에서 유추(양미선 외, 2014: 88∼89)할 수 있으며, 2015년의 결과는 다른 년도와 다른 표집에 따른 특성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조심스럽게 살펴 볼 수 있다.
〈표 Ⅱ-1-1〉어린이집 정규 보육비 평균(비용 지불시 평균)
단위: 천원
2013년 2014년 2015년
전체 43.1 52.9 52.0
0세 14.1 14.5 24.2
1세 26.1 32.9 39.3
2세 35.7 42.7 48.5
3세 55.0 71.6 63.5
4세 54.2 58.7 54.7
5세 52.5 59.5 48.7
F 39.2*** 64.5*** 80.2***
*** p< .001.
자료: 1) 양미선 외(2013). 영유아 교육 보육비용 추정연구. p.94.
2) 양미선 외(2014). 영유아 교육 보육비용 추정연구(Ⅱ). p.90.
3) 이진화 박진아 박기원(2015). 영유아 교육 보육비용 추정연구(Ⅲ). p.108.
〈표 Ⅱ-1-2〉유치원 정규 교육비 평균(비용 지불시 평균)
단위: 천원
2013년 2014년 2015년
전체 125.4 167.9 107.7
3세 136.5 168.9 103.4
4세 128.2 170.4 105.2
5세 116.3 165.2 112.1
F 31.9* 0.5
-* p< .05.
자료: 1) 양미선 외(2013). 영유아 교육 보육비용 추정연구. p.122.
2) 양미선 외(2014). 영유아 교육 보육비용 추정연구(Ⅱ). p.115.
3) 이진화 박진아 박기원(2015). 영유아 교육 보육비용 추정연구(Ⅲ). p.90.
유치원 교육비용은 어린이집의 보육비용의 연도별 추이 경향과 유사하였다. 2014년에는 연령별 최대 4만 8,900원(5세)에서 최소 3만 2,400원(3세)의 증가를 보였는데, 이는 2014년의 조사 대상 중 사립유치원 이용 아동 비율이 전년도에 비해 증가해서 유치원에 지불하는 교육비용이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양미선 외, 2014: 114). 반면, 2015년에는 2013년보다도 더 유치원 교육비용의 평균이 감 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의 유치원 교육비용의 평균이 이전 년도들에 비해
감소한 결과는 어린이집의 보육비용 평균에서 나타난 결과와 마찬가지로 3세 이상의 경우 감소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
나) 특별활동‧방과후 특성화 프로그램 비용
어린이집 특별활동비의 평균은 해마다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2013년에는 5만 3천원, 2014년에는 5만 6,900원, 2015년에는 6만 2,700 원으로 2013년에 비해 9,700원가량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특별활동 과목에 지불되는 비용이 매년 오른 이유에서 살펴볼 수 있다. 특이한 점은 해마다 특별 활동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아동이 줄어들었는데 2013년에는 31.0%, 2014년에는 23.3%, 2015년에는 8.8%로 한자리 아래로 대폭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Ⅱ-1-3〉어린이집 특별활동비 평균(비용 지불시 평균)
단위: 천원
2013년 2014년 2015년
전체 53.0 56.9 62.7
0세 - -
-1세 38.5 45.5
-2세 49.7 52.5 58.41)
3세 55.3 61.4 61.9
4세 57.5 56.8 67.8
5세 58.5 61.3 66.2
F 17.1*** 17.6***
-*** p< .001.
주: 2015년 2세의 평균 금액은 2세 이하의 평균 비용임.
자료: 1) 양미선 외(2013). 영유아 교육 보육비용 추정연구. p.101.
2) 양미선 외(2014). 영유아 교육 보육비용 추정연구(Ⅱ). p.97.
3) 이진화 박진아 박기원(2015). 영유아 교육 보육비용 추정연구(Ⅲ). p.111.
〈표 Ⅱ-1-4〉유치원 방과 후 특성화프로그램 비용 평균(비용 지불시 평균) 단위: 천원
2013년 2014년 2015년
전체 67.0 74.8 83.5
3세 62.8 63.7 79.8
4세 69.1 74.6 77.7
5세 67.5 80.6 89.8
F 0.8 5.7**
-** p< .01.
자료: 1) 양미선 외(2013). 영유아 교육 보육비용 추정연구. p.127.
2) 양미선 외(2014). 영유아 교육 보육비용 추정연구(Ⅱ). p.120.
3) 이진화 박진아 박기원(2015). 영유아 교육 보육비용 추정연구(Ⅲ). p.95.
저소득층, 맞벌이 가구의 육아부담과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실시되고 있는 유치원의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에 드는 평균 비용은 해마다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2015년에는 8만 3,500원(2014년 7만 4,800원, 2013년 6만 7천원)으로 2013년에 비해 1만 6,500원 증가했다. 이는 특성화프로그 램의 이용 단가가 해마다 상승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로 해석된다.
다) 어린이집‧유치원 총 이용비용
어린이집 총 이용비용의 산출은 2013년과 2014년의 경우 어린이집에 내는 총 비용으로 순 보육료를 포함하여 현장학습비, 행사비, 차량운행비 등 7종의 추가 비용뿐만 아니라 특별활동비와 특별활동 교재교구비 등을 모두 합산한 비용을 근거로 한 반면, 2015년에는 응답자가 2015년 5월 한 달 동안 사용한 금액을 기 입한 것을 토대로 산출하였다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2013년도에 비해 2014년도 의 연령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데 드는 총비용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나, 2015 년에는 모든 연령에 있어서 감소한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어린이집 이 용에 드는 총비용을 조사하는 데 있어서 각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본 2013 년, 2014년과 달리 2015년에는 5월 한 달 동안 사용한 금액을 조사하였기 때문 에 각 항목별로 월별, 분기별 등 다른 형태로 납입되고 있는 이용 금액이 제대 로 반영되지 않았을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표 Ⅱ-1-5〉어린이집 총 이용비용 평균(비용 지불시 평균)
단위: 천원
2013년 2014년 2015년
전체 83.0 99.4 87.6
0세 14.1 14.5
-1세 37.9 45.6
-2세 73.9 86.8 65.7
3세 104.1 131.1 101.8
4세 109.1 112.1 104.2
5세 107.9 118.8 97.4
F 119.5*** 150.9*** 23.0***
*** p< .001.
주: 2015년 2세의 평균 금액은 2세 이하의 평균 비용임.
자료: 1) 양미선 외(2013). 영유아 교육 보육비용 추정연구. p.109.
2) 양미선 외(2014). 영유아 교육 보육비용 추정연구(Ⅱ). p.104.
3) 이진화 박진아 박기원(2015). 영유아 교육 보육비용 추정연구(Ⅲ). p.115.
유치원 총 이용비용의 산출은 어린이집의 총 이용비용과 마찬가지로 2013년 과 2014년에는 정규 교육비와 현장학습비, 행사비, 종일반비, 급간식비, 차량운 행비 등 기타 비용과 방과 후 과정 특성화활동 교육비, 교재교구비 등이 포함되 어 각 항목별로 조사되었다. 반면, 2015년에는 응답자가 자녀가 이용하는 유치 원 과정의 모든 비용(교육비, 방과후과정비 등)을 합해서 총액을 기입하도록 한 금액을 근거로 유치원 총 이용비용을 산출하였다. 연도별 경향을 보면, 2013년 도에 비해 2014년도의 연령별 유치원을 이용하는데 드는 총 비용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나 2015년에는 모든 연령에 있어서 감소한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앞에 제시한 어린이집의 결과와 같은 이유로 해석할 수 있다.
〈표 Ⅱ-1-6〉유치원 총 이용비용 평균(비용 지불시 평균)
단위: 천원
2013년 2014년 2015년
전체 167.3 224.9 157.5
3세 174.5 213.7 137.1
4세 171.9 231.6 153.8
5세 158.9 224.5 173.1
F 1.5 1.5
-자료: 1) 양미선 외(2013). 영유아 교육 보육비용 추정연구. p.133.
2) 양미선 외(2014). 영유아 교육 보육비용 추정연구(Ⅱ). p.125.
3) 이진화 박진아 박기원(2015). 영유아 교육 보육비용 추정연구(Ⅲ). p.99.
2) 반일제 이상 학원 서비스 비용 추이
반일제 이상 학원은 영어학원, 미술학원, 놀이학원, 체육학원, 선교원 등 「학 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사설 교육기관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는 기관을 말한다. 반일제 이상 학 원을 이용하는 데 드는 월평균 비용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13년에는 59 만 9,600원, 2014년에는 85만 7,100원으로 25만 7,500원 증가한 데 반해, 2015년 에는 전년도에 비해 27만 2,600원 감소했다. 이러한 결과는 조사 년도에 표집된 대상 유아가 영어학원이나 놀이학원 등 어떤 반일제 이상 학원 서비스 이용에 분포되어 있는지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반일제 이상 학원 이용자 들이 2014년에는 조사대상의 2.6%, 2015년에는 전체 조사 대상 3,075명의 1%인 31명의 유아를 대상으로 조사된 결과이기 때문에 결과에 따른 해석 시 주의를
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5세의 연도별 월평균 비용을 보면 2013년에는 73만 6,400원, 2014년에 는 93만 6,400원으로 20만원 증가한 반면, 2015년에는 17만 1천원으로 큰 폭으 로 감소한 결과는 반일제 이상 유사 교육 보육기관 서비스 비용이 2015년에는 감소되었다고 단순히 해석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이러한 5세의 연도별 월평균 비용의 추이에 대한 해석은 조사된 유아가 다니는 기관 유형에서 찾아볼 수 있 다. 2013년에는 조사된 15명의 유아가 이용하는 기관이 영어학원 62.5%, 놀이학 원 25.0%, 선교원 등 20.2%였으며, 2014년에는 14명의 대상 유아 중 영어학원 61.5%, 놀이학원 38.5%로 전년도에 비해 교육비가 비싼 반일제 이상 학원 이용 유아가 상대적으로 더 많았기 때문에 증가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2015년의 17만 1천원은 1명의 유아만이 선교원을 이용한 결과이기 때문에 전년 도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고 볼 수 있다.
〈표 Ⅱ-1-7〉반일제 이상 기관 월평균 비용(비용 지불시 평균)
단위: 천원
2013년 2014년 2015년
전체 599.6 857.1 584.5
1세 250.0
-2세 423.6 325.7 568.61)
3세 432.0 788.2 641.8
4세 667.1 883.0 788.8
5세 736.4 936.4 171.0
F 3.0* 9.2***
-* p< .05,*** p< .001.
주: 2015년 2세의 평균 금액은 2세 이하의 평균 비용임.
자료: 1) 양미선 외(2013). 영유아 교육 보육비용 추정연구. p.142.
2) 양미선 외(2014). 영유아 교육 보육비용 추정연구(Ⅱ). p.134.
3) 이진화 박진아 박기원(2015). 영유아 교육 보육비용 추정연구(Ⅲ). p.119.
3) 시간제 사교육 서비스 이용비용 추이
가) 학원 등 시간제 기관 교육비
시간제 학원은「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 운영되는 기관으로 주당 횟수 및 시간 등 주기적으로 교육서비스를 제공한다. 시간제 기관을 이용하는 데 드는 평균 비용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해마다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2013년에는 8만 7,200원, 2014년에는 10만 2,800원으로
1만 5,600원 증가했고, 2015년에는 10만 9,6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6,800원 증
다) 학습지 이용비용
학습지를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은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해마다 6만원대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추이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증가 할수록 학습지 비용이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경향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학습지
학습지를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은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해마다 6만원대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추이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증가 할수록 학습지 비용이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경향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학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