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가. 연구내용

1) 4차년도 연구의 내용

본 연구의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외 영유아 교육 보육비용 지 원 정책과 정책 변화에 대해 알아보고, (Ⅰ)∼(Ⅲ)차년도 『영유아 교육 보육비 용 추정 연구』⁵⁾ 등 선행연구 탐색을 통한 비용 변화 추이를 관찰하였다.

둘째, 영유아 및 영유아 가구의 교육 보육비용 지출 행태 분석을 통해 영유 아 가구 비용 지원 정책의 효과성을 점검하였다. 특히 전 계층 유아학비 보육료 지원 정책 시행 전후의 변화를 중심으로 고찰해봄으로써, 현행 비용 지원 정책 의 개선점을 탐색해보았다.

5) 연속과제 이전에 서문희 양미선 손창균(2012), 『영유아 교육 보육 비용 추정 및 대응방안 연 구』가 육아정책연구소 기본과제로 수행된 바 있으며, 이 보고서는 연속과제인 『영유아 교육 보육 비용 추정연구』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서문희 양미선 손창균 (2012)의 결과는 고려하지 않았으며, 1차∼3차년도의 연구 결과는 Ⅱ장 1절에 요약하여 제시하 였다.

셋째, 2016년도 영유아의 교육 보육비용 세부 지출 내역 및 영유아 가구의 교 육 보육비용 지출 행태 등을 파악하고, 2016년도 영유아 총 교육 보육비용 및 사교육비용을 추정하였다.

넷째, 영유아 가구의 비용지원 정책에 대한 선호와 의견을 분석하고, 현행 영 유아 교육 보육비용 지원 정책의 개선 방안을 유추하여, 영유아 가구를 위한 정 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해보았다.

2) Ⅰ차∼Ⅳ차년도 주요 연구 내용

한편, 『영유아 교육 보육비용 추정 연구 (Ⅰ)∼(Ⅳ) 』의 주요 연구내용을 간 략히 요약하면 <표 Ⅰ-2-1>과 같다. 1차년도 연구는 2013년도 교육 보육 서비스 별 월평균 지출 수준과 가구 소득 및 지출에 대해 알아보고 영유아 가구의 사 교육비 지출 결정 요인 추출했으며, 2차년도 연구에서는 서문희 양미선 손창균 (2012), 양미선 외(2013) 대비 2014년도 영유아 교육 보육 서비스별 이용비용 및 총 비용, 사교육비 지출 변화 추이를 분석하였다. 3차년도 연구는 영유아 가 구의 사교육비의 개념을 재정비하고, 교육 보육서비스 이용비용을 2015년 5월 기준으로 조사하여 연간화 작업을 실시하는 등의 차이가 있었다.

4차년도 연구인 본 연구는 2016년도 영유아 가구의 서비스 유형별 및 세부항 목별 교육 보육 비용 지출 실태를 분석한다는 점에서 전년도 연구와 연속성을 가지며, 전 계층 유아학비 보육료 지원 정책으로 인한 영유아 가구의 교육 보육 서비스 이용 행태 및 비용 지출 변화에 대한 효과 분석을 실시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표 Ⅰ-2-1〉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Ⅰ)∼(Ⅳ) 주요 연구내용

Ⅰ차 연구 (양미선 외,

2013)

선행연구 및 정책 현황 정리

2013년도 교육 보육 서비스별 월평균 지출 수준과 가구소득 및 지출대비 비율을 산출

2013년도 아동 1인당 및 가구 단위 총 교육 보육서비스 비용과 사교육비 산출

서문희 양미선 손창균(2012) 대비 2013년도 교육 보육서비스별 이용 비용 및 총 비용, 사교육비 지출 변화 추이 분석

영유아 교육 보육 비용 및 사교육비 지출 결정 요인 추출 영유아 교육 보육비 및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 방안 제시

(표 Ⅰ-2-1 계속)

한편, 선행연구 자료의 분석을 통해 영유아 교육 보육비용 지원 정책의 변천 과정과 재정 지원 변화 추이 등을 면밀하게 고찰해 보았다. 이 외에도 국외 사 례로 네덜란드와 스웨덴의 교육 보육비용 지원 정책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2) 2차 통계 자료 분석

‘노동패널 조사자료’를 활용한 통계자료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영유아 가구의 교육 보육비용 지출 패턴의 변화 등 전 계층 무상 교육 보육 정책의 효 과성을 검토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내고자 하였다. 무엇보다 전 계층 무상 유아학비 보육료 지원 정책이 실시된 2012년도와 2013년도 전후를 기준으로 정 책 변화가 영유아 가구의 교육 보육비용 지출에 어떠한 형태로 영향을 미쳤으 며, 정부 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를 탐색해보았다.

전 계층 무상 유아학비 보육료 지원 정책의 효과 검증을 위한 분석방법으로 는 사건계열분석과 분위회귀분석 등을 활용하였다. 사건계열분석은 2004년생∼

2014년생까지 총 11개년 동안의 영유아 교육 보육서비스 이용 행태의 변화를 관찰 추적하기 위한 방법이며, 분위회귀분석은 전 계층 무상 유아교육 보육 정 책 시행 전후로 정부의 지원 확대가 교육 보육비 지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 지, 특히 가구소득에 따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하였다.

3) 실태조사

본 연구의 실태조사는 크게 2016년도 영유아 교육 보육비용 실태 및 추정을 위한 부분과 영유아 가구의 정부의 비용 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으로 구분된다. 실태조사는 기존 1∼3차년도 추정연구와 큰 맥을 같이 하되, 4차년도 연구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전반적으로 가구 표본을 축소하는 형태로 조정하였다. 또한 표 본의 축소에 따라 특정 교육 보육 서비스 이용비용이 조사되지 않거나 학부모들 의 지출 비용 응답이 부정확한 경우 등을 감안하여, 응답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 해 기존 연구에 비해 설문을 간소화하였다.

본 조사는 전국(제주 제외)의 1,300개의 영유아 가구를 목표 표본으로 하여, 가 구 방문 면접 조사로 실시되었다. 다만, 반일제 이상 학원의 경우 표본 규모 축소 에 따라 관측치가 매우 작아질 위험이 높으므로, 가중 표집을 실시하여 진행하고 가중치를 통해 보정하는 등 비용 추정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구체적인 실태조사의 표집 및 응답자 특성에 대해서는 Ⅳ장에 제시하였다.

4) 심층면담

영유아 부모들의 어려움과 정책에 대한 인식, 제도 개선 요구 등에 대해 보다 깊이 있 게 알아보기 위해, 영유아 자녀가 있는 어머니 20여명에 대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심 층 면담 대상은 어머니의 취업여부와 가구 소득, 거주 지역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표 Ⅰ-2-2〉심층면담 인원

단위: 명

외벌이 맞벌이 전체

저소득층 6 - 6

중산층 6 6 12

농촌지역 1 1 2

전체 13 7 20

5) 자문회의

연구의 방향 설정, 실태조사 설문 문항 검토, 보고서 검토 및 분석 방법론 등 연구 전반에 걸쳐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하여, 보고서의 타당성을 제고하였다.

특히 정책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및 의견 청취를 통해 실효성 높은 정책 대안을 모색해 보았다.

〈표 Ⅰ-2-3〉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현황

회차 자문 분야 연구분야

1차 설문지 전문가 자문 보육, 유아교육

2차 연구내용 검토 사회복지 2인, 소비자경제, 경제

3차 정책 실무 자문 유아교육 정책실무자 2인

4차 연구내용 및 정책제언 검토 보육, 사회복지, 경제

5차 연구내용 및 정책제언 검토 교육, 유아교육, 보육

6차 정책 자문 유아교육, 보육 2인

다. 수행 체계

본 연구의 연구 내용과 연구방법에 따른 연구 수행 체계를 정리하면 [그림

Ⅰ-2-1]과 같다. 본 보고서는 총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의 주요 연구 내용도 그림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연구방법 연구내용 세부 내용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