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패널 자료는 한국에서 가장 종단면이 길게 구축되어 있는 자료인데다 매 년 조사가 이루어져, 동일한 대상에 대한 장기에 걸친 관찰이 가능하다는 장점
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노동패널 7차년도(2004년)∼17차년도(2014년)까지 총 11 개 차수의 자료를 활용하여, 영유아 가구의 교육 보육비 지출 변화에 대해 분석 하였다. 분석 대상이 되는 영유아는 전 계층 유아학비 보육료 지원이 실시된 2012년을 기준으로, 정책 수혜를 받은 집단과 받지 않은 집단이 분석대상에 포 함되도록 하고 출생당시부터 전 연령이 관찰되는 영유아로 구성하기 위해서 2004년 이후 출생아를 기준으로 하였다. 다만, 이 과정에서 노동패널 조사 자료 의 한계25)로 인해, 2007년생과 2008년생의 5세 당시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이용 비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본 연구에서는 해당 코호트의 5세 때의 이용비용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조사차수별로 보육연령별 출생년도는 <표 Ⅲ -1-1>과 같다.
<표 Ⅲ-1-1>에서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은 해당 연령에 전 계층 교육 보육비 지원이 이뤄지는 시기로, 2012년도에 0∼2세와 5세에 전 계층 유아학비 보육료 지원이 이뤄졌으며, 2013년도에는 전 연령 전 계층에 유아학비 보육료 지원이 이뤄졌다. 2012년도 전 계층 유아학비 보육료 지원 정책의 수혜 대상은 영유아 의 출생년도를 기준으로 2006년생과 2009년생∼2012년생이며, 2013년도에 전 계 층 유아학비 보육료 지원 정책의 수혜 대상은 2007년생∼2013년생이었다. 한편, 음영이 아닌 출생년도의 영유아들은 가구소득에 따른 교육 보육비 차등 지원 정책의 적용을 받은 경우이다.
한편, 표에서 박스처리가 된 출생년도들은 양육수당 지원의 대상이 된 경우 인데, 2009년부터 2012년까지는 영아기 아동에 대해 가구소득에 따라 양육수당 이 지원된 반면, 2013년 이후 굵은 글씨로 박스처리가 된 경우는 전 연령 전 계 층에 양육수당이 지급된 시기임을 나타낸다. 즉, 전 연령 전 계층 양육 수당 지 원을 받은 영유아들은 교육 보육비 지원과 마찬가지로 2007년생 이후 출생아들 이다.
25) 2013년(16차)∼2014년(17차) 노동패널 조사는 보육연령 5세의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 행태를 질문하지 않아(사교육 등 다른 서비스 이용 실태는 조사됨), 이들의 총 교육 보육비 지출을 파 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2016년 11월 현재 노동패널 조사는 2007년생과 2008년생의 5세 당 시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행태에 관한 회고 조사를 완료한 상태로, 자료 검증을 통해 차후에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표 Ⅲ-1-1〉연도별 자녀 보육연령-출생년도 및 비용 지원 정책 대상 색인
2004년 2004년생 2003년생 2002년생 2001년생 2000년생 1999년생 1998년생 2005년 2005년생 2004년생 2003년생 2002년생 2001년생 2000년생 1999년생 2006년 2006년생 2005년생 2004년생 2003년생 2002년생 2001년생 2000년생 2007년 2007년생 2006년생 2005년생 2004년생 2003년생 2002년생 2001년생 2008년 2008년생 2007년생 2006년생 2005년생 2004년생 2003년생 2002년생 2009년 2009년생 2008년생 2007년생 2006년생 2005년생 2004년생 2003년생 2010년 2010년생 2009년생 2008년생 2007년생 2006년생 2005년생 2004년생 2011년 2011년생 2010년생 2009년생 2008년생 2007년생 2006년생 2005년생 2012년 2012년생 2011년생 2010년생 2009년생 2008년생 2007년생 2006년생 2013년 2013년생 2012년생 2011년생 2010년생 2009년생 2008년생 2007년생 2014년 2014년생 2013년생 2012년생 2011년생 2010년생 2009년생 2008년생 주: 1) 월령은 기준년도 1월 당시 자녀의 월령을 기준으로 함.
답자 수는 150명∼200명 내외로, 2006년생의 경우 2세 때 238명, 3세 222명, 4세
2004년생 67 158 158 163 176 204 181 1,107 2005년생 64 143 138 153 181 170 161 1,010 2006년생 82 179 201 238 222 227 226 1,375
2007년생 51 168 201 202 205 206 1,033
2008년생 77 189 191 196 200 203 1,056
2009년생 63 161 183 189 193 188 977
2010년생 100 183 191 195 197 866
2011년생 124 176 194 195 689
2012년생 122 194 197 513
2013년생 101 151 252
2014년생 52 52
전체 903 1,702 1,654 1,531 1,374 1,198 568 9,301 주 : 음영 처리된 부분은 2010년(13차년도)조사에 응답한 경우를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