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３장
2. 추정결과
□ VAR 모형의 충격반응함수에서 도출된 추정치를 이용하여 누적재정승수를 계산함.
｝재정승수는 재정충격 1원이 가해졌을 때 이로 인해 발생하는 GDP의 증감분으 로 정의됨.
∙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지출승수 수입승수
∙ Y는 GDP, G와 T는 각각 정부지출과 정부수입을 나타냄.
｝충격반응함수를 통해 추정된 GDP의 재정충격에 대한 탄성률에 정부지출과 수
제３장 분석결과 33
입의 GDP 비중을 곱하여 정부지출승수와 정부수입승수를 구할 수 있음.16)
∙ 재정충격의 크기를 구조적 오차항의 1-표준편차로 설정하여 12분기 간 충격 반응함수를 유도함.
∙ 식(1)의 각 변수가 로그차분된 값이므로, 충격반응함수를 통해 추정된 수치 는 GDP의 재정충격에 대한 탄성률로 해석할 수 있음.
∙ 즉, 식(1)을 통한 추정치는 혹은 로 나타낼 수 있으며, 여기에 정부지출 및 수입비중의 역수( )를 곱하 여 재정승수를 계산할 수 있음.
∙ 정부지출 및 수입비중이 매년 변화하므로 이들 변수의 분석기간 중 최댓값 과 최솟값을 이용하여 재정승수 구간(interval)을 구할 수 있음.
｝이 중 통계적으로 유의한 추정치만을 합산하여 누적재정승수를 구함.17)
∙ 기존 문헌의 대부분은 4분기나 8분기와 같은 특정 시점에서의 재정승수 추 정치를 보고하거나, 그 값이 가장 큰 추정치(peak 승수)를 보고하고 있음.
∙ 그러나 재정충격의 경기부양 효과를 보는 데는 누적재정승수가 가장 적절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Spilimbergo et al., 2009).
□ 우리나라의 재정지출숭수는 1.192~0.552인 것으로 분석돼 다른 주요국과 비교할 때 평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표 2> 참조).
｝분석대상국 전체 재정지출승수의 중앙값(median) 추정치는 0.958~0.760인 것으 로 나타남.
∙ 최댓값을 기준으로 할 때 우리나라 정부지출의 정책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나지만,
16) 식(1)을 추정하기 전에 계절조정과 추세선이 제거된 각 변수에 대해 단위근의 유무를 확인하 기 위해 ADF 검증을 실시하였다. 일부 국가의 GDP 변수가 I(1)을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으 나, 이러한 경우에도 VAR 모형의 계수는 일치성을 만족시킨다(Hamilton, 1994).
17) 신뢰도는 95%이다.
∙ 최솟값 기준으로는 정부지출의 경기부양 효과가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이처럼 상이한 결과가 나오는 것은 분석기간 중 우리나라의 재정지출 및 수 입비중의 변동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심했기 때문(<표 2> 참조)
｝정부지출을 통한 경기부양 효과는 나라마다 상이하며, 우리나라는 다른 분석대 상 국가에 비교할 때 평균 수준을 기록
∙ 미국(1.596~1.266), 캐나다(1.382~1.218), 독일(1.376~1.140)에서 재정지출의 경기 부양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됨.
∙ 반면 그리스(0.562~0.394)나 헝가리(0.645~0.477)의 경우 재정지출의 정책적 효 과는 대단히 미비한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 재정지출의 경기부양 효과는 다른 나라에 비해 평균 수준인 것으 로 분석됨.
□ 반면 우리나라의 재정수입승수는 1.453~0.791인 것으로 나타나 다른 주요국에 비해 감세의 경기부양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남(<표 2> 참조).
｝분석대상국 전체 재정수입승수의 중앙값(median) 추정치는 0.909~0.735인 것으 로 나타남.
∙ 정부지출과 마찬가지로 감세 등을 통한 정부수입 축소의 경기부양 효과는 나라마다 대단히 상이한 것으로 분석됨.
∙ 한국과 더불어 미국(1.667~1.366)의 감세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분석대상 국가 중 감세의 경기부양 효과가 가장 낮은 나라는 그리스(0.380~
0.319)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 일본의 경우, 정부지출승수가 1.101~0.905로 1에 근접한데 반해 수입승수는 0.547~0.472인 것으로 나타나 감세 효과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됨.
제３장 분석결과 35
□ 전체적으로 재정정책의 경기부양 효과는 작으며 단기간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됨.
｝경기부양 측면에서 재정지출 확대가 정부수입 감소보다 다소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 22개 분석대상 국가 중 한국,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헝가리, 노르웨이, 스 웨덴, 미국의 8개국에서 감세가 지출확대보다 경기부양에 더욱 효과적인 것 으로 나타남.
∙ 그 외 14개국에서는 감세와 지출확대의 경기부양 효과가 비슷하거나 지출확 대가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남.
｝정부 지출과 수입 모두 승수의 크기가 1보다 작아 재정정책의 경기부양 효과가 작음.
∙ 재정승수가 1보다 작다는 것은 정부지출(정부수입)을 1원 늘렸을 때(줄였을 때) 이로 인한 GDP의 증가분이 1원보다 작음을 의미함.
∙ 재정정책의 정책적 당위성은 재정승수의 크기가 1보다 클 때에 한해 성립됨.
∙ 본 보고서의 분석결과는 경기부양 측면에서 재정정책이 큰 효과가 없음을 보임.
｝지속성 측면에서도 재정정책의 효과가 단기간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됨(<그림 2>,
<그림 3> 참조).
∙ 재정승수의 크기 외에 재정정책의 효과가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가 하는 것 도 정책적 측면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음.
∙ 본 보고서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22개 분석대상국 중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 의 나라에서 재정정책의 효과가 5분기 이내에 소멸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유럽의 대부분 국가들에서 재정정책의 경기부양 효과는 3분기 이상 지 속되지 못하고 있고, 이후 빠르게 효과가 소멸되는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도 지출확대의 경기부양 효과는 3분기밖에 지속되지 않았으며, 수입감 소의 경우 2~5분기 기간 동안 유의미한 경기부양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지출충격과 수입충격을 비교할 때 지출충격의 정책효과가 수입충격보다 빠 르게 나타나지만, 그 소멸 속도도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남.
<표 2> 국가별 재정승수 비교
국가명 정부지출 정부수입
오스트리아 1.059 ~ 0.799 0.792 ~ 0.618
벨기에 0.734 ~ 0.565 0.887 ~ 0.587
캐나다 1.382 ~ 1.218 1.070 ~ 0.930
체코공화국 0.828 ~ 0.570 0.721 ~ 0.584
덴마크 0.934 ~ 0.788 1.004 ~ 0.881
핀란드 1.111 ~ 0.912 1.150 ~ 0.942
프랑스 0.690 ~ 0.607 0.702 ~ 0.529
독일 1.376 ~ 1.140 1.185 ~ 0.984
그리스 0.562 ~ 0.394 0.380 ~ 0.319
헝가리 0.645 ~ 0.477 0.697 ~ 0.562
아일랜드 0.870 ~ 0.539 0.886 ~ 0.525
이태리 1.045 ~ 0.798 0.819 ~ 0.567
일본 1.101 ~ 0.905 0.547 ~ 0.472
한국 1.192 ~ 0.552 1.453 ~ 0.791
룩셈부르크 0.784 ~ 0.560 0.780 ~ 0.613
네덜란드 0.981 ~ 0.842 0.856 ~ 0.723
노르웨이 0.824 ~ 0.634 0.916 ~ 0.790
폴란드 1.300 ~ 0.947 0.731 ~ 0.573
스페인 0.868 ~ 0.556 0.818 ~ 0.531
스웨덴 0.836 ~ 0.731 0.866 ~ 0.755
영국 1.071 ~ 0.814 0.677 ~ 0.532
미국 1.596 ~ 1.266 1.667 ~ 1.366
median 0.958 ~ 0.760 0.909 ~ 0.735
제３장 분석결과 37
<그림 2> 국가별 누적충격반응함수(cumulative fiscal multiplier)
오스트리아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그림 2> 계속
체코 공화국 아일랜드
이태리 일본
주: 실선은 누적지출승수이며, 점선은 누적수입승수이다.
<그림 3> 국가별 누적충격반응함수(cumulative fiscal multiplier)
한국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제３장 분석결과 39
<그림 3> 계속
폴란드 스페인
스웨덴 영국
미국 벨기에
주: 실선은 누적지출승수이며, 점선은 누적수입승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