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４장
1. 이론적 배경
□ 재정정책 효과의 국가별 차이는 누손효과의 경중에 의해 결정됨.
｝정부의 재정정책은 다양한 경로를 거쳐 국내총생산에 영향을 미침.
∙ 정부지출의 확대나 감세와 같은 재정정책은 직접적으로 개인이나 기업의 소 득 향상으로 이어져 민간소비 및 투자의 확대를 통해 다시 소득증대가 이루 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기본 바탕으로 하고 있음.20)
｝이 과정에서 국가경제가 지닌 고유한 특징에 따라 재정정책의 경기조절 효과에 차이가 나게 됨.
∙ 재정정책을 통해 풀린 자금이 순환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소비행태, 정부의 재무구조, 통화정책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누손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21)
∙ 따라서 재정정책 효율성의 국가 간 차이는 이러한 구조적 요인들에 의해 발 생한다고 볼 수 있음.
□ 재정정책의 누손 요인22)
｝기존문헌에서 재정승수의 크기에 대해 학계의 견해가 일치하지 않고 있는 데 반해 재정정책의 효과, 즉 재정승수 크기의 결정요인에 대해서는 대체로 의견수 렴이 이루어지고 있음.
20) 재정정책의 유효성을 지지하는 IS-LM류의 모형은 가격경직성과 유휴자원을 가정하고 있다.
그럴 경우 한 경제의 생산은 총수요에 의해 결정되며, 정부의 재정확대는 소득증대를 통해 총 수요의 증가로 이어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총생산이 증가하게 된다.
21) 재정정책 효과의 결정요인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Spilimbergo et al.(2009)를 참조하라.
22) 본 보고서에서 열거된 결정요인들 외에도 가격경직성, 정책시차 등이 재정정책 효과의 결정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실증적 증거의 부재 내지 실증분석상에서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 본 보고서에서는 고려되지 않았다.
∙ 본 보고서에서는 학계에서 제시된 다양한 재정승수 결정요인들을 비판적으 로 검토한 Hemming et al.(2002)와 최근 재정정책의 효과에 대한 논의를 간 략히 정리한 Spilimbergo et al.(2009)를 토대로 재정정책 결정요인들을 분석 함.
｝정부의 재정규모
∙ Barro(1990)는 한계체감의 법칙을 적용하여 재정규모가 클수록 추가로 제공 되는 정부 서비스의 생산성이 낮아짐을 주장함.
∙ 재정규모와 재정정책 효과의 관계는 자동안정화 기능을 통해서도 고려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재정규모가 클수록 자동안정화 기능도 강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자동안정화 기능이 강화될수록 재정확대를 통한 소득보전 효과가 낮아지게 됨.
∙ 따라서 재정규모와 재정정책 효과가 반비례의 관계를 보이게 됨.
｝정부부채 규모
∙ 정부부채 규모는 두 가지 경로를 통하여 재정정책의 효과에 영향을 줌.
∙ 첫째로 정부의 부채 규모가 클 경우, 합리적인 개인은 국채 발행 등을 통한 확장적 재정정책과 그로 인한 현재의 소득증가가 미래에 증세 내지 이자율 증가를 통한 소득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게 됨.
∙ 따라서 소비자는 현재의 소득증가분을 소비로 지출하는 대신 저축을 통하여 미래의 소득 감소에 대비하게 되며, 그 결과 재정정책의 경기부양 효과가 반 감되는 결과를 가져옴.
∙ 둘째로 정부부채 규모는 이자율 경로를 통해서도 재정정책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즉 국채발행 등을 통한 확장적 재정정책이 금리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와 민 간투자를 위축시키는 구축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
제４장 재정정책 효과의 결정요인 분석 47
｝Output gap
∙ Output gap은 실제GDP와 잠재GDP의 차이를 의미하며, 통상적으로
잠재
실제 잠재
로 계산됨.
∙ Output gap은 재정정책의 수요보전 효과뿐만 아니라 통화정책의 경기순응 성에 영향을 미쳐 재정정책 효과의 결정요인으로 작용함.
∙ 실제GDP가 잠재GDP보다 작을 경우 경제에 존재하는 유휴자원이 많아짐을 의미하므로 확장적 재정정책의 일차적 수요보전 효과가 커지게 되며, 이러 한 효과는 실제GDP가 잠재GDP에 비해 커질수록 작아지게 됨.
∙ 또한 물가상승 압력이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생기는 이 자율 상승의 부정적 영향을 금리인하와 같은 확장적 통화정책으로 상쇄할 수 있음.
∙ 반대로 실제GDP가 잠재GDP보다 클 경우, 물가상승 부담으로 인해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유발되는 이자율 상승을 확장적 통화정책으로 상쇄하기 어렵 게 되므로 재정정책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감소하게 됨.
∙ 즉 output gap은 물가상승 압력의 경로를 통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동조 화 여부에 영향을 미치게 됨.
｝통화정책의 경기순응성
∙ 중앙은행이 독립적으로 지향하는 정책목표에 의해 결정되는 통화정책의 기 본적 성격이 재정운용의 정책목표와 얼마나 합치되는지 여부가 재정정책 효 과의 결정요인이 됨.
∙ 즉 유럽중앙은행과 같이 정책목표가 물가안정에 있다면 통화정책 방향은 물 가상승 압력을 수반하는 확장적 재정정책과 충돌을 일으킬 수 있음.
｝한계소비성향
∙ 한계소비성향은 소득이 개선되었을 때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의 증가분을
의미함.
∙ 한계소비성향이 높을수록 소득증가분 대비 소비지출이 더욱 커지게 되어 재 정정책의 경기부양 효과가 커지게 됨.
∙ 반면 소비자의 한계소비성향이 낮을수록 재정확대를 통한 소득증대의 소비 진작 효과가 나타나지 않게 되어 재정정책의 경기부양 효과가 낮아지게 됨.
｝금융산업의 발전 수준
∙ 금융산업의 발전은 세 가지 측면에서 재정정책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소비자의 측면에서 금융산업의 발전은 소득평탄화를 위한 자금조달을 용이하 게 함으로써 경기변동에 대응한 소득변화의 폭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음.
∙ 즉 금융산업 발전은 소비자가 직면한 유동성 제약을 완화함으로써 재정정책 의 소득보전 효과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옴.
∙ 정부 측면에서는 우선 금융시장이 발달되어 있지 않을 경우 시장이자율이 정부의 재원조달을 위한 국채발행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어 재정정책 의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음.23)
∙ 반면 금융시장의 미발달로 국내 저축의 해외 누손이 없을 경우 정부는 대체 투자 기회가 없는 저축자들을 상대로 인위적으로 낮은 금리에 재원을 조달 할 수 있어 재정정책으로 인한 구축효과가 낮아질 수 있음.
∙ 종합적으로 볼 때 금융산업의 발전이 재정정책 효과에 미치는 영향은 실증 적으로 검증해야 할 사안임.
｝대외의존도
∙ 대외의존도가 높을수록 소득의 증가는 수입수요의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짐.
23) 이와 관련하여 엄청난 규모의 국채발행에도 불구하고 잘 발달된 채권시장의 국채소화 능력 덕분에 저금리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일본의 경험은 재정정책에 있어서 금융시장 발전의 중요 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제４장 재정정책 효과의 결정요인 분석 49
∙ 따라서 확장적 재정정책에 따른 소득증가가 소비와 투자의 확대를 통해 다 시 소득증대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수입 확대로 인한 소득의 누손이 커져 재 정정책의 국내경기 부양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음.
｝환율체제
∙ 확장적 재정정책은 일반적으로 금리상승을 초래하게 되며, 자유변동환율 체제 하에서 환율의 하락(국내통화 가치의 상승)을 초래하여 수출을 위축시킬 수 있음.
∙ 그러나 고정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에는 확장적 재정정책이 환율하 락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수출의 위축이 없음.
∙ 따라서 한 경제가 어떤 환율체제를 채택하고 있느냐에 따라 재정정책의 효 과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