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４장
3. 분석결과
∙ 금융발전수준은 미국의 국내민간신용공여의 GDP 비중이 188%로 나타나 가장 높았고 구 동구권 국가인 폴란드가 32.1%를 기록하여 가장 낮은 수준 임.
<표 6> 자료의 기초통계량 구 분 정부부채 Output
Gap 대외의존도통화정책의 경기순응성
한계소비 성향
금융발전 수준
정부지출 비중
정부수입 비중 평균 0.503 0.002 0.455 0.431 0.666 1.120 0.433 0.432 중앙값 0.424 0.002 0.365 0.538 0.650 1.057 0.441 0.427 최대 1.440 0.009 1.288 0.947 1.162 1.881 0.544 0.570 최소 0.027 -0.005 0.113 -0.770 0.204 0.321 0.212 0.231 표준편차 0.332 0.003 0.265 0.456 0.273 0.466 0.080 0.088
제４장 재정정책 효과의 결정요인 분석 53
∙ 한계소비성향은 지출승수와 양(+)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예상과 부 합하고 있으며 통계적 유의성은 5% 수준으로 나타남.
∙ 금융발전 또한 지출승수와 1% 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 로 분석됐는데, 이는 금융발전이 정부의 재원조달 비용 하락을 통해 재정정 책 효과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소비자의 유동성 제약의 감소를 통한 부정 적 효과를 압도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26)
∙ 중앙정부부채는 예상대로 지출승수의 크기와 음(-)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재정지출규모는 기대와는 달리 재 정정책 효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 역시 통계적으 로는 유의하지 않음.
∙ 통화정책의 경기순응성은 기대한 바대로 지출승수 크기에 양(+)의 효과를 가 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고 추정값도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됨.
∙ 통화정책의 경기순응성을 제외하고 회귀분석한 결과, output gap과 한계소 비성향의 통계적 유의성이 다소 낮아졌으나 대체로 전과 동일한 결과를 얻 을 수 있었음.
｝비교를 위해 지출승수 추정치의 최솟값을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한 결과, 최 댓값으로 추정한 경우와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음.
∙ output gap의 통계적 유의성이 더욱 높아짐.
∙ 대외의존도, 한계소비성향, 금융발전의 경우, 추정계수의 값이 다소 작아졌 으나 여전히 각각 1%, 5%, 1% 수준에서 유의미하였음.
∙ 지출승수 최솟값을 쓴 경우에도 중앙정부부채와 통화정책의 경기순응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감세 등의 수입감소를 통한 경기부양 효과는 주로 한계소비성향, 금융발전, 중앙 정부부채 규모에 의해 결정됨(<표 8> 참조).
26) 다른 금융발전지수들로 대체한 경우에도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수입승수의 경우, 지출승수와 달리 output gap과 대외의존도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중앙정부의 부채규모가 유의미하게 부정적 영향을 가지는 것 으로 분석됨.
∙ output gap은 계수 추정치가 지출승수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고 통계 적 유의성도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대외의존도 또한 수입승수에 대한 영향이 지출승수의 경우보다 매우 낮으며 통계적으로도 무의미한 것으로 분석됨.
∙ 한계소비성향이 수입승수에 미치는 영향은 지출승수의 경우와 유사하며 통 계적으로도 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
∙ 금융발전 또한 지출승수의 경우처럼 수입승수의 크기에 유의미하게 긍정적 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추정된 계수의 값과 통계적 유의미 수준 이 지출승수에 비해 다소 낮은 것으로 분석됨.
∙ 중앙정부 부채규모는 지출승수 크기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수입승수에는 2%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 됨.
∙ 통화정책의 경기순응성은 수입승수와 양(+)의 관계를 가지나 통계적으로 유 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통화정책의 경기순응성을 제외하고 분석할 경우, 모형의 적합성(fitness)이 개 선되었으며 변수들의 통계적 유의성도 다소 향상되었음.
∙ 수입승수의 경우 지출승수보다 모형의 적합성(fitness)이 다소 떨어짐.
｝비교를 위해 수입승수 최솟값을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한 결과, 최댓값을 이 용한 경우와 유사한 결론을 얻을 수 있음.
∙ 수입승수의 최솟값을 종속변수로 할 경우 모든 변수의 통계적 유의성이 다 소 높아짐.
∙ 그러나 여전히 한계소비성향, 금융발전, 중앙정부의 부채규모가 수입승수 크기의 유효한 결정요인인 것으로 나타남.
제４장 재정정책 효과의 결정요인 분석 55
∙ 통화정책의 경기순응성을 제외하고 회귀분석할 경우 정부수입 규모와 수입 승수의 크기가 5%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양(+)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 났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추정된 계수의 값과 통계적 유의성이 대단히 낮아 수입승수의 주요 결정요인인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움.
<표 7> 지출승수의 결정요인 분석
종속변수: 재정지출승수 최댓값 최솟값
Const. 0.211(0.848) 0.204(0.812) 0.257(0.934) 0.250(0.894) output gap -20.781(-2.088) -21.676(-1.997) -19.367(-2.367) -20.230(-2.191) 대외의존도 -0.463(-3.741) -0.472(-4.150) -0.371(-3.393) -0.380(-3.796) 한계소비성향 0.411(2.691) 0.419(2.709) 0.381(2.581) 0.389(2.564)
금융발전 0.314(4.256) 0.317(4.489) 0.282(3.773) 0.284(3.989) 재정규모(지출) 0.726(1.067) 0.800(1.414) 0.511(1.209) 0.569(1.356) 중앙정부부채 -0.167(-1.078) -0.184(-1.503) -0.119(-0.813) -0.135(-1.157)
통화정책의 경기순응성 0.029(0.371) - 0.028(0.395)
- 0.676 0.695 0.617 0.639
주: ( ) 안은 t-statistic임.
<표 8> 수입승수의 결정요인 분석
종속변수: 재정수입승수 최댓값 최솟값
Const. 0.545(1.993) 0.550(2.173) 0.310(1.241) 0.319(1.384) output gap -11.005(-0.995) -11.971(-1.088) -12.959(-1.292) -14.688(-1.403) 대외의존도 -0.247(-1.159) -0.258(-1.245) -0.259(-1.239) -0.279(-1.331) 한계소비성향 0.426(2.277) 0.434(2.461) 0.412(2.472) 0.425(2.763)
금융발전 0.199(2.586) 0.200(2.642) 0.200(2.620) 0.203(2.635) 재정규모(수입) 0.124(0.381) 0.169(0.603) 0.483(1.585) 0.565(2.166) 중앙정부부채 -0.404(-2.346) -0.421(-2.863) -0.374(-2.276) -0.404(-2.754)
통화정책의 경기순응성 0.037(0.426) - 0.067(0.756)
- 0.509 0.536 0.530 0.542
주: ( ) 안은 t-statistic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