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４장
2. 분석자료
제４장 재정정책 효과의 결정요인 분석 49
∙ 따라서 확장적 재정정책에 따른 소득증가가 소비와 투자의 확대를 통해 다 시 소득증대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수입 확대로 인한 소득의 누손이 커져 재 정정책의 국내경기 부양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음.
｝환율체제
∙ 확장적 재정정책은 일반적으로 금리상승을 초래하게 되며, 자유변동환율 체제 하에서 환율의 하락(국내통화 가치의 상승)을 초래하여 수출을 위축시킬 수 있음.
∙ 그러나 고정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에는 확장적 재정정책이 환율하 락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수출의 위축이 없음.
∙ 따라서 한 경제가 어떤 환율체제를 채택하고 있느냐에 따라 재정정책의 효 과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음.
□ 자료구축
｝<표 5>는 회귀분석에 사용된 변수와 자료를 보여주고 있음.
∙ Output gap은 HP필터링으로 추산된 잠재GDP와 실제GDP의 차이를 이용 하여 계산함.24)
<표 5> 분석자료
변수 정의 출처
정부재정규모 GDP 대비 정부지출 및 수입비중 IMF,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미국경제분석국; 일본통계국
정부부채규모 GDP 대비 중앙정부 부채비중 세계은행,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output gap 잠재
실제 잠재 세계은행,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통화정책의
경기순응성
단기금리와 output gap의
상관계수 OECD, Economic Outlook Database
한계소비성향 민간최종소비지출 증감분/GDP
증감분 OECD, Economic Outlook Database
금융산업 발전수준
GDP 대비 국내민간신용공여 (domestic credit to private sector as a ratio of GDP)
세계은행,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대외의존도 GDP 대비 수입비중 세계은행,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주: 모든 변수는 2000~2008년 기간 평균치임.
24) HP필터링으로 추산된 잠재GDP는 대략적인 수치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보다 엄밀한 잠재GDP의 추정을 위해서는 생산함수에 대한 가정을 위시하여 여러 기 술적 가정이 수반되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 추정된 잠재GDP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많은 비판 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 편의상 관행적으로 HP필터링을 이용한 GDP의 장기추세를 잠재 GDP로 사용하고 있는 점을 참고하여 본 보고서에서도 HP필터링으로 추산된 GDP 장기추세 를 잠재GDP로 상정하였다.
제４장 재정정책 효과의 결정요인 분석 51
∙ 통화정책의 경기순응성과 관련하여 통화정책 방향이 단기금리에 가장 빠르 게 반영되고 단기금리의 움직임이 output gap과 동조화되는 경향이 클수록 통화정책이 경기순응적일 것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단기금리와 output gap 의 상관계수를 이용하여 통화정책의 경기순응성을 반영함.
∙ 금융산업 발전수준을 나타내는 많은 변수가 문헌에서 제시된 바 있는데, 그 중 금융산업의 발전수준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국내민간신용공 여의 GDP 비중을 이용하여 금융산업 발전수준을 반영함.25)
｝<표 6>은 회귀분석에 사용된 독립변수들의 기초통계를 보여주고 있음.
∙ 정부부채의 경우, 일본이 144%로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룩셈부르크 가 2.7%로 분석대상국 중 가장 낮은 정부부채 규모를 기록함.
∙ Output gap은 아일랜드가 기간 평균 0.009를 기록하여 가장 높은 수준이며, 체코공화국이 -0.005를 기록하여 분석기간 중 지속적으로 실제GDP가 잠재 GDP를 하회했음을 알 수 있음.
∙ 대외의존도는 GDP 대비 수입비중의 2000~2007년 기간 평균치이며 소규모 개방국가인 룩셈부르크의 수입비중이 가장 높아 128.8%를 기록했고, 일본 의 대외의존도가 11.3%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함.
∙ 통화정책은 덴마크의 단기금리와 output gap의 상관계수가 0.947을 기록하 여 가장 경기순응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이태리는 -0.770으로 나타 나 통화정책이 경기와 역행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태리의 경기가 유 럽 다른 지역에 비해 침체해 있었음을 시사함.
∙ 한계소비성향은 덴마크가 1단위의 소득증가에 대해 1.162단위의 소비확대 를 보여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반면, 네덜란드는 0.204단위만의 소비확대 를 보여 분석대상국 중 한계소비성향이 가장 낮은 국가인 것으로 나타남.
25) 금융발전을 나타내는 여러 지수들의 장단점을 비교분석한 대표적인 연구로 Beck et al.(1999) 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De Gregorio and Guidotti(1995)는 이들 변수 중 국내민간신용공여 의 GDP 비중이 금융발전지수로 가장 적절하다고 주장하였다.
∙ 금융발전수준은 미국의 국내민간신용공여의 GDP 비중이 188%로 나타나 가장 높았고 구 동구권 국가인 폴란드가 32.1%를 기록하여 가장 낮은 수준 임.
<표 6> 자료의 기초통계량 구 분 정부부채 Output
Gap 대외의존도통화정책의 경기순응성
한계소비 성향
금융발전 수준
정부지출 비중
정부수입 비중 평균 0.503 0.002 0.455 0.431 0.666 1.120 0.433 0.432 중앙값 0.424 0.002 0.365 0.538 0.650 1.057 0.441 0.427 최대 1.440 0.009 1.288 0.947 1.162 1.881 0.544 0.570 최소 0.027 -0.005 0.113 -0.770 0.204 0.321 0.212 0.231 표준편차 0.332 0.003 0.265 0.456 0.273 0.466 0.080 0.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