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건성 (Robustness)

제３장 분석결과 39

<그림 3> 계속

폴란드 스페인

스웨덴 영국

미국 벨기에

주: 실선은 누적지출승수이며, 점선은 누적수입승수이다.

∙ VAR 모형이 순수하게 분석자료의 성격에 의존하는 접근방식임을 감안할 때 추정과정에서 사용된 가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음.

∙ 실제로 기존 연구들은 재정승수 추정치가 추세선 제거방식이나 충격식별을 위한 가정의 차이에 민감할 수 있음을 보인 바 있음.¹⁸⁾

󰠏｝본 보고서에서는 분석결과의 강건성 검토를 위해 추세선 제거방식을 달리하여 재정승수를 재추정하였음.

∙ 추세선 제거와 관련하여 대다수 기존 연구들은 본 보고서에서와 같이 선형 추세를 제거(linear detrending)하고 분석을 실행함.

∙ 그러나 변수들 간에 공조화된 비선형 추세가 존재할 경우 재정승수의 값이 과대추정될 가능성이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허석균(2007)은 HP 필터링을 이용하여 추세선을 제거할 경우 재정정책의 효과가 현저히 낮아짐을 보인 바 있음.

∙ 반면 Blanchard(2002)는 결정적 추세(deterministic trend)와 확률적 추세 (stochastic trend)의 두 경우를 상정하여 재정승수를 추정했는데 그 값이 크게 변하지 않음을 보임.¹⁹⁾

∙ 본 보고서는 이러한 기존 연구들을 참고하여 HP 필터링으로 추세선을 제거 한 후 재정승수를 재추정함.

󰠏｝또한 충격식별을 위한 가정을 다르게 하여 재정승수를 재추정함.

∙ 재정지출과 재정수입에 대한 결정의 선후 관계는 선험적으로 규명해 내기 어려움.

∙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재정지출에 대한 결정이 재정수입에 대한 결정보다 먼저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하고 충격을 식별하였음.

18) 추세선 제거 방식이나 충격식별 가정을 다르게 하여 재정승수를 추정한 많은 연구가 존재한 다.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추정된 재정승수 값들을 비교‧제시한 대표적인 예로 허석균 (2007)과 Blanchard(2002) 등이 있다.

19) 선형추세는 결정적 추세의 일종이다.

제３장 분석결과 41

∙ 그러나 각종 경제전망을 바탕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기대되는 재정수입 규모 를 상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충 분히 있음.

∙ Blanchard(2002)는 이러한 가능성을 고려하여 두 경우 모두 가정한 후 분석 한 결과, 재정승수의 추정치가 다소 달라질 수 있음을 보였음.

∙ 본 보고서에서도 재정수입에 대한 결정이 재정지출에 대한 결정보다 먼저 이루어진다고 가정(^=0)하고 재정승수를 재추정함.

□ 추정결과, 추세선 가정이나 충격식별 방법에 따라 추정치가 다소 달라지긴 하지 만, 앞서 제시된 일반적인 결론을 여전히 지지함.

󰠏｝<표 3>과 <표 4>는 추세선 제거와 충격식별 가정을 달리하여 재추정된 재정승 수 추정치들을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음.

󰠏｝HP 필터링을 이용하여 추세선을 제거한 경우와 재정지출에 대한 결정이 재정 수입에 대한 결정보다 먼저 이루어진다고 가정(^=0)할 경우 재정정책의 효과가 낮게 나타남.

∙ 지출승수 중앙값: 0.760~0.958 → 0.700~0.867(^=0) 0.735~0.909 → 0.709~0.897(^=0)

∙ 수입승수 중앙값: 0.600~0.838 → 0.530~0.774(^=0) 0.622~0.833 → 0.562~0.776(^=0)

∙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HP 필터링으로 추세선을 제거한 후 추정된 재정승 수의 크기가 선형추세의 경우에 비해 크게 낮아짐을 알 수 있음.

* 지출: 0.552~1.192→0.407~0.879(^=0), 0.852~1.841→0.439~0.949(^=0) * 수입: 0.791~1.453→0.590~1.085(^=0), 0.938~1.723→0.734~1.349(^=0)

󰠏｝추정기법에 상관없이 재정지출 확대의 경기부양 효과가 정부수입 감소보다 높

은 것으로 나타났고, 지출 및 수입승수가 대체로 1보다 작아 재정정책의 경기부 양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음.

∙ 한국의 경우 감세 등을 통한 정부수입 감소가 지출 확대보다 경기부양에 더 욱 효과적임을 확인할 수 있음.

<표 3> 지출승수 추정치

추세 Linear HP

overlap 충격식별 _  _  _  _ 

오스트리아 1.059 ~ 0.799 0.984 ~ 0.663 0.914 ~ 0.721 0.935 ~ 0.737 0.914 ~ 0.799 벨기에 0.734 ~ 0.565 0.763 ~ 0.588 0.717~ 0.552 0.607 ~ 0.468 0.607 ~ 0.588 캐나다 1.382 ~ 1.218 1.549 ~ 1.060 1.234 ~ 1.088 1.252 ~ 1.104 1.234 ~ 1.218 체코공화국 0.828 ~ 0.570 0.870 ~ 0.599 0.611 ~ 0.420 0.692 ~ 0.476 0.611 ~ 0.599 덴마크 0.934 ~ 0.788 0.920 ~ 0.775 0.915 ~ 0.771 0.909 ~ 0.766 0.909 ~ 0.788 핀란드 1.111 ~ 0.912 1.077 ~ 0.884 1.071 ~ 0.879 1.080 ~ 0.887 1.071 ~ 0.912 프랑스 0.690 ~ 0.607 0.759 ~ 0.667 0.684 ~ 0.601 0.713 ~ 0.627 0.684 ~ 0.667 독일 1.376 ~ 1.140 1.258 ~ 1.042 1.303 ~ 1.079 1.176 ~ 0.974 1.176 ~ 1.140 그리스 0.562 ~ 0.394 0.746 ~ 0.523 0.584 ~ 0.409 0.542 ~ 0.380 0.542 ~ 0.523 헝가리 0.645 ~ 0.477 0.688 ~ 0.509 0.672 ~ 0.497 0.566 ~ 0.419 0.566 ~ 0.509 아일랜드 0.870 ~ 0.539 0.750 ~ 0.465 0.561 ~ 0.348 0.584 ~ 0.362 0.561 ~ 0.539 이태리 1.045 ~ 0.798 1.064 ~ 0.813 0.887 ~ 0.678 0.956 ~ 0.730 0.887 ~ 0.813 일본 1.101 ~ 0.905 1.166 ~ 0.958 1.043 ~ 0.857 1.014 ~ 0.833 1.014 ~ 0.958 한국 1.192 ~ 0.552 1.841 ~ 0.852 0.879 ~ 0.407 0.949 ~ 0.439 0.879 ~ 0.852 룩셈부르크 0.784 ~ 0.560 0.791 ~ 0.565 0.601 ~ 0.429 0.581 ~ 0.415 0.581 ~ 0.565 네덜란드 0.981 ~ 0.842 0.897 ~ 0.770 0.855 ~ 0.733 0.884 ~ 0.758 0.855 ~ 0.842 노르웨이 0.824 ~ 0.634 0.805 ~ 0.619 0.774 ~ 0.595 0.765 ~ 0.588 0.765 ~ 0.634 폴란드 1.300 ~ 0.947 0.852 ~ 0.621 0.632 ~ 0.460 0.757 ~ 0.552 0.632 ~ 0.621 스페인 0.868 ~ 0.556 1.149 ~ 0.736 1.299 ~ 0.832 1.074 ~ 0.688 0.868 ~ 0.832 스웨덴 0.836 ~ 0.731 0.840 ~ 0.734 0.848 ~ 0.741 0.845 ~ 0.738 0.836 ~ 0.741 영국 1.071 ~ 0.814 1.206 ~ 0.917 1.113 ~ 0.846 1.152 ~ 0.876 1.071 ~ 0.917 미국 1.596 ~ 1.266 1.482 ~ 1.176 1.416 ~ 1.123 1.537 ~ 1.219 1.416 ~ 1.266 median 0.958 ~ 0.760 0.909 ~ 0.735 0.867 ~ 0.700 0.897 ~ 0.709 0.862 ~ 0.794

제３장 분석결과 43

<표 4> 수입승수 추정치

추세 Linear HP

overlap 충격식별 _  _  _  _ 

오스트리아 0.792 ~ 0.618 0.656 ~ 0.512 0.644 ~ 0.503 0.721 ~ 0.563 0.644 ~ 0.618 벨기에 0.887 ~ 0.587 0.769 ~ 0.508 0.617 ~ 0.408 0.685 ~ 0.453 0.617 ~ 0.587 캐나다 1.070 ~ 0.930 1.112 ~ 0.967 1.010 ~ 0.878 1.104 ~ 0.960 1.010 ~ 0.967 체코공화국 0.721 ~ 0.584 0.717 ~ 0.581 0.659 ~ 0.534 0.666 ~ 0.539 0.659 ~ 0.584 덴마크 1.004 ~ 0.881 1.020 ~ 0.896 0.909 ~ 0.798 0.964 ~ 0.846 0.909 ~ 0.896 핀란드 1.150 ~ 0.942 1.030 ~ 0.844 1.022 ~ 0.837 1.131 ~ 0.927 1.022 ~ 0.942 프랑스 0.702 ~ 0.529 0.710 ~ 0.535 0.576 ~ 0.434 0.693 ~ 0.522 0.576 ~ 0.535 독일 1.185 ~ 0.984 1.134 ~ 0.942 1.163 ~ 0.966 1.117 ~ 0.927 1.117 ~ 0.984 그리스 0.380 ~ 0.319 0.387 ~ 0.324 0.402 ~ 0.337 0.408 ~ 0.342 0.380 ~ 0.342 헝가리 0.697 ~ 0.562 0.669 ~ 0.539 0.652 ~ 0.526 0.645 ~ 0.520 0.645 ~ 0.562 아일랜드 0.886 ~ 0.525 1.136 ~ 0.673 0.869 ~ 0.515 0.904 ~ 0.535 0.869 ~ 0.673 이태리 0.819 ~ 0.567 0.784 ~ 0.543 0.623 ~ 0.432 0.659 ~ 0.457 0.623 ~ 0.567 일본 0.547 ~ 0.472 0.438 ~ 0.378 0.411 ~ 0.355 0.402 ~ 0.347 0.402 ~ 0.378 한국 1.453 ~ 0.791 1.723 ~ 0.938 1.085 ~ 0.590 1.349 ~ 0.734 1.085 ~ 0.938 룩셈부르크 0.780 ~ 0.613 0.790 ~ 0.621 0.773 ~ 0.608 0.736 ~ 0.579 0.736 ~ 0.621 네덜란드 0.856 ~ 0.723 0.875 ~ 0.739 0.775 ~ 0.654 0.820 ~ 0.692 0.775 ~ 0.739 노르웨이 0.916 ~ 0.790 0.896 ~ 0.773 0.845 ~ 0.729 0.816 ~ 0.704 0.816 ~ 0.790 폴란드 0.731 ~ 0.573 0.569 ~ 0.446 0.506 ~ 0.397 0.544 ~ 0.427 0.506 ~ 0.446 스페인 0.818 ~ 0.531 0.958 ~ 0.622 0.800 ~ 0.519 0.863 ~ 0.560 0.800 ~ 0.622 스웨덴 0.866 ~ 0.755 0.916 ~ 0.799 0.805 ~ 0.702 0.882 ~ 0.769 0.805 ~ 0.799 영국 0.677 ~ 0.532 0.729 ~ 0.573 0.669 ~ 0.526 0.604 ~ 0.475 0.604 ~ 0.573 미국 1.667 ~ 1.366 1.602 ~ 1.313 1.473 ~ 1.208 1.580 ~ 1.295 1.473 ~ 1.366 median 0.838 ~ 0.600 0.833 ~ 0.622 0.774 ~ 0.530 0.776 ~ 0.562 0.756 ~ 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