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결과 요약

제５장 연구결과 요약 및 시사점 57

∙ 또한 결과의 강건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세제거 방법과 충격식별 가정을 달 리하여 추정을 시도함.

□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감세 등을 통한 정부수입 감소가 정부지출 확 대보다 경기부양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됨.

󰠏｝전체적으로 정부지출승수와 정부수입승수의 중앙값은 각각 0.862~0.794, 0.756~0.622로 나타나 재정정책의 경기부양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남.

∙ 그러나 국가별로 큰 차이를 보여, 지출승수의 경우 미국이 1.416~1.266으로 재정정책의 경기부양 효과가 큰 데 비해 그리스는 0.542~0.523으로 재정정 책이 대단히 비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음.

∙ 수입승수의 경우에도 미국이 1.473~1.366으로 감세의 경기부양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난 데 반해 그리스(0.380~0.342)나 일본(0.402~0.378)의 경우에는 정부수입 감소를 통한 경기부양 효과가 아주 작은 것으로 분석됨.

󰠏｝주요국들과 비교한 우리나라의 재정정책 효과는 지출 면에서는 평균 수준이며, 수입 면에서는 상위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의 지출승수는 0.879~0.852로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평균 수준

∙ 반면, 수입승수는 1.085~0.938로 나타나 22개국 중 미국과 핀란드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됨.

□ 재정정책 효과의 결정요인 분석

󰠏｝재정지출 측면에서는 output gap, 대외의존도, 한계소비성향, 금융발전이 재정 지출의 경기부양 효과에 주요인으로 작용함.

∙ output gap은 지출승수와 음(-)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실제GDP가

잠재GDP보다 낮을수록 재정지출의 경기부양 효과가 커짐을 알 수 있음.

∙ 대외의존도가 높을수록 재정지출 확대로 증가한 소득이 해외로 누손되는 경 우가 많아 재정지출의 경기부양 효과가 떨어짐.

∙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국가일수록 재정확대에 따른 소득증가가 소비 확대를 통해 다시 소득증가로 나타날 가능성이 많으며, 그 결과 재정지출의 경기부 양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남.

∙ 금융발전은 정부지출의 경기부양 효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 석됨.

󰠏｝재정수입 측면에서는 한계소비성향, 금융발전, 중앙정부부채가 정책효과의 주요 결정요인으로 작용함.

∙ 정부지출의 경우와 같이 한계소비성향과 금융발전 수준이 높을수록 정부수 입 감소의 경기부양 효과가 커지는 것을 발견함.

∙ 또한 중앙정부 부채규모는 정부지출의 정책적 효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감세 등과 같은 정부수입 충격의 정책적 효과에 주요 결 정요인으로 작용함을 발견함.

□ 본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재정정책의 시차문제

∙ 재정정책의 효과는 정책의 본연적 효과뿐만 아니라 정책의 시행에 있어 정 책입안자의 합리적인 판단 또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

∙ 특히 성격상 시차를 두고 그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재정정책의 경우, 정책입안자의 결정에 영향을 주는 다른 여러 요인들이 정책 시행의 시기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재정정책의 효과를 결정할 수 있음.

∙ 본 연구에서 시도된 접근법은 이러한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분석에 반영하 지 않고 있음.

제５장 연구결과 요약 및 시사점 59

∙ 따라서 재정승수의 크기가 작다고 해서 재정정책의 효과가 없다고 단언할 수는 없음.

󰠏｝통화정책의 경기부양 효과

∙ 본 보고서는 3변수 VAR 추정방법을 취함으로써 물가 및 이자율 등으로 대 변되는 통화정책의 경기부양 효과가 반영하지 못함.

∙ 더불어 물가와 이자율 변수를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정부활동이 민간에 대해 가지는 구축효과의 가능성이 분석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 나타난 재정승수의 크기가 다소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있음.²⁷⁾

∙ 단, 이러한 한계점이 특정 국가의 통화정책이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한 경기 조절 효과를 보인다는 뚜렷한 실증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최대한 동일한 조건하에서 추정된 재정승수의 국가 간 비교라는 목적에 크게 위배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