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사업연도

2020.01.01.

2020.12.31.

최저한세조정계산서

^{법 인 명}^{사 업 자} ^{주식회사 절세}

등록번호 OOO-OO-OOOOO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세액감면(면제)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❶ 신청인

①상호 또는 법인명 주식회사 절세 ②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 ③대표자 성명 나사장 ④생년월일

⑤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OOO OOO OOO (전화번호 : )

❷ 과세연도 2020년 01 월 01 일부터 2020년 12 월 31 일까지

❸ 신청내용

구 분 근거법령 코드 ⑥감면율 ⑦대상세액 ⑧감면세액 ⑨한도충족 감면세액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영 제6조제8항 112 15% 39,375,000 39,375,000 기타

세액감면 합계 39,375,000 39,375,000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위와 같이 세액감면(면제)을 신청합니다.

2021년 03 월 31 일

신청인 주식회사 절세 나사장 (서명 또는 인)

00 세무서장^귀하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

● 소기업

● 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여 분기별로 300만원 이하의 공제부금을 납부하는 거주자

●

법인의 대표자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 2016년 이전에 가입한 법인 대표자는 총급여액에 상관없이 소득공제 가능

³³⁾

●

공제부금 납입액과 다음의 사업(근로)소득금액별 공제금액(200~5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당해 사업(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단,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은 제외

³⁴⁾

• 사업(근로)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 : 500만원

• 사업(근로)소득금액이 4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300만원 • 사업(근로)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 : 200만원

소득공제액 = Min(해당 연도의 공제부금 납입액, 200~500만원)

●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실제로 해당 소득을 지급받을 때 발생한 것 으로 봄

33) 2016년 이전에 가입한 법인 대표자는 총급여액에 상관없이 소득공제 가능 (2016년 1월 1일 이후 가입하는 경우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 시 소득공제 불가능) 34) 2019년 1월 1일 이후 가입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 제외

<공제금액= 소득공제액*(1-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사업(근로)소득금액)>

4-2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노란우산공제)에 대한 소득공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을 납부한 경우 납부액을 소득공제

노란우산공제를 납부한 자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유의사항

●

소득을 지급받을 때 퇴직소득으로 과세

³⁵⁾

●

정당한 사유(폐업, 해외이주 등)없이 해지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

●

소득세 신고 또는 연말정산의 경우에 공제부금납입증명서를 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 징수의무자에게 제출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시행령 제80조의3

35) 2016년 이전에 가입한 경우 이자소득으로 과세

절차 및 제출서류

질문과 답변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 A법인의 대표자이며, B법인의 대표자입니다. 급여는 각각 4천만원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에 가입 및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현재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대표자이며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대표자입니다. 이럴 경우 두 사업장 모두 가입 및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음식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상시 근로자수는 8명이고, 연평균매출액은 15억원입니다. 2020년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가입 및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병원의 대표자도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두 법인 중 하나를 정하여 가입을 할 수 있으나 2016년 1월 1일 이후에 가입을 하실 경우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여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총급여액은 개인의 총급여액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총급여액이 8천만원이어서 소득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두 사업장 모두 가입할 수 없으며 그 중 하나를 정하여 가입을 할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두 사업 장의 연평균매출액과 사업소득금액 및 총급여액을 검토하시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음식점의 경우 연평균매출액이 10억원 이하여야 가능하지만 2015년말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수가 10명 이하일 경우 2019년 3월 31일까지는 소기업에 해당하나 그 이후 가입 및 소득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의료법인의 경우 비영리법인에 해당하여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병원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 해당하여 ‘연평균매출액 10억원 이하’일 경우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3

질문 4

질문 5

질문 6 세무사답변

세무사답변

2017년부터 소득금액에 따라 공제한도가 달리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16년 이전 가입자도 바뀐 공제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가입연도와 상관없이 개정된 공제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7

세무사답변

2016년부터 달라지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 기존 가입자의 경우 공제부금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나 2016년 이후 가입자의 경우 사업(근로) 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예시) 사업소득금액: 200만원, 기타소득금액: 500만원일 경우(공제부금 300만원 납입) - 2016년 이전 가입자 소득공제액: 300만원 (종합소득금액: 700만원 한도)

- 2016년 이후 가입자 소득공제액: 200만원 (사업소득금액: 200만원 한도)

• 기존에 가입한 법인의 대표자의 경우 총급여액에 상관없이 소득공제하였으나 2016년 이후 가입하는 법인의 대표자의 경우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기존 가입자의 경우 폐업 등의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 이자소득에 해당 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2016년 이후 가입자의 경우 퇴직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

• 목 적

사업주가 매월 일정부금을 납부하여 폐업, 사망, 질병, 부상으로 인한 퇴임, 노령 은퇴시 생계위협으로 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공적 공제제도

• 가입대상

① 사업체가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대표자 ② 비영리법인 대표자와 가입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대표자는 가입불가 ③ 사업자등록 된 사업자는 아니나 사업사실 확인이 가능한 인적용역제공자

• 소기업·소상공인 범위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 10억원~120억원 이하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

업종 연평균 매출액

제조업(의료용 물질·의약품 등 15개)

120억원 이하 전기·가스·수도사업

제조업(펄프·종이·종이제품 등 9개), 광업, 건설업, 운수업

80억원 이하 농업, 임업, 어업, 금융, 보험업

출판·영상·정보서비스

50억원 이하 도, 소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사업서비스

30억원 이하 하수·폐기물처리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 부동산임대업

보건, 사회복지서비스

10억원 이하 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 가입제한 대상

① 부금연체 또는 부정수급으로 해약처리 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대표자

②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단란주점업, 무도장 운영업, 도박장 운영업, 의료행위 아닌 안마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 납입기간 : 공제사유 발생시까지

• 납입부금

① 월 5만원 ~ 100만원(1만원 단위) ② 월납 또는 분기납 가능

• 공제금 지급

① 개인사업자 폐업 ② 법인사업자 폐업, 해산 ③ 가입자 사망 ④ 법인대표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퇴임 ⑤ 만 60세 이상으로 10년 이상 부금 납부한 가입자의 지급청구

• 문의처 : http://www.8899.or.kr (노란우산공제), 1666-9988 (중소기업중앙회 통합 콜센터)

구매기업 상생결제제도를 통하여 구매대금 지급 판매기업 중소(중견)기업

(세액공제)³⁶⁾ 중소(중견)기업

36)

● 2020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지급한 구매대금³⁷⁾

중 상생결제제도를 통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총족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전년대비 현금성결제 금액의 비율이 감소하지 않을 것 • 전년대비 약속어음결제 금액이 증가하지 않을 것

³⁸⁾

36) 개인의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

37) 구매기업이 그 기업의 사업 목적에 맞는 경상적(經常的)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판매기업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38)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ㆍ계산서 및 영수증

4-3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구매대금을 지급한 경우 일정금액을 세액공제

중소기업

지원 대상

상생결제제도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결제방법

•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으로부터 판매대금으로 받은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다른 판매기업에 새로운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여 구매대금을 지급할 것

• 여러 단계의 하위 판매기업들이 구매기업이 발행한 외상매출채권과 동일한 금리조건의 외상매출 채권으로 판매대금을 지급할 것

• 외상매출채권의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³⁸⁾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일 것

•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될 것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

●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작성일로부터 15일 이내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 0.2%의 세액공제

● 16~60일 이내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 0.1%의 세액공제

● 한도 : 법인(소득)세의 10%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시행령 제6조의4 현금성결제 금액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로 지급하는 금액

• 지급(상환)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이고 금융기관(신용카드업자)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환어음 및 판매대금추심의뢰서” “기업구매전용 카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 “구매론(loan)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

• 대금결제 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이고, 작성일 이전에는 상환청구권을 판매 기업에 행사하고 이후에는 상환청구권을 구매기업에 행사하는 것으로 약정된 “네트워크론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

최저한세조정계산서

세액감면(면제)신청서

법인의 대표자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 2016년 이전에 가입한 법인 대표자는 총급여액에 상관없이 소득공제 가능

공제부금 납입액과 다음의 사업(근로)소득금액별 공제금액(200~5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당해 사업(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단,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은 제외

• 사업(근로)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 : 500만원

• 사업(근로)소득금액이 4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300만원 • 사업(근로)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 : 200만원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실제로 해당 소득을 지급받을 때 발생한 것 으로 봄

4-2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노란우산공제)에 대한 소득공제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유의사항

소득을 지급받을 때 퇴직소득으로 과세

정당한 사유(폐업, 해외이주 등)없이 해지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

소득세 신고 또는 연말정산의 경우에 공제부금납입증명서를 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 징수의무자에게 제출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시행령 제80조의3

절차 및 제출서류

관련 법령

질문과 답변

중 상생결제제도를 통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총족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전년대비 현금성결제 금액의 비율이 감소하지 않을 것 • 전년대비 약속어음결제 금액이 증가하지 않을 것

4-3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절차 및 제출서류

관련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