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최신 외국법제정보 발간
정부, 학계, 원내 연구진의 수요에 의한 맞춤형 외국법제정보 의 수집 및 제공
외국입법동향 파악을 통한 새로운 입법과제 및 법제연구과제 발굴
편집 및 구성
내용구성
- 맞춤형 법제정보 : 국내 현안에 관해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수 집의뢰 받은 해외법제정보
- 외국법제동향 : 각국별 법령 제․개정 정보, 입법적 쟁점, 제․
개정 법령의 시행상의 문제점 및 효과
- 외국법제연구 : 주제별 외국법제에 대한 소논문 편집위원회 구성
- 매월 둘째 주 금요일 편집회의 개최
- 편집위원회 : 박찬호 부연구위원(위원장), 김두진 부연구위원, 강현철 부연구위원, 최환용 부연구위원, 강문수 부연구위원, 송영선 전문연구원 , 이세정 부연구위원(간사)
- 편집위원회의 역할 ․게재 대상 정보의 선정
․정부기관 등이 수집의뢰한 정보의 선정
․게재 대상 원고의 심의 및 검토
․그 밖에 외국법제조사 및 최신 외국법제정보 발간에 관한 사항
발 간
외국법제정보수집 및 발간 절차 - 매월 10일 : 법제정보신청 접수 완료 - 매월 11일~30일 : 외국법제정보수집 - 익월 1일~12일 : 원고편집, 교정
- 발간 : 매월 15일 발간(월 700부, 단, 필요시 증감 발행)
배포처 - 배포처
․행정부․입법부․사법부의 법무담당관실, 외국법제정보수집 의뢰 신청기관
․연구보고서 무상배포처, 도서자료회원, 비교법제 분과위원, 기관평가용
소요예산
- 발간비용 : 3,500,000원/월(2007-01호 기준, 매월 지면에 따라 증감 가능 )
- 원고료 등 : 3,600,000원(2007-01호 기준)
- 계 : 8,100,000원(2007-01호 기준)
발간실적
구 분 맞춤형 법제정보 외국법제동향 외국법제연구 합계
2007-1호 (4월)
-미국 체납징수민간위 탁에 관한법률
-미국 소규모기업을 위 한 샤베인-옥슬리법 제 404조 관련규칙의 시행 일 연기
-영국 금융서비스 시 장법
-영국 집단소송제도 -영국 외부감사제도 -일본 외부감사제도 -일본 조세피난처 대 책세제
-중국 증권선물시장관 련법 입법동향
※ 소계 : 8건
-미국 2005년 환자안전 및 치료개선법
-미국 2005년 파산남용 금지 및 소비자보호법
-독일 신분법전면개정법 의 개정배경과 주요 내용 -독일 주택소유권법 개 정동향
-독일 테러리즘척결보완 법 제정배경과 주요 내용 -중국 반자금세탁방지 법 입법과 주요 내용
※ 소계 : 6건
-미국 인터넷도박관 련 법제분석
-2010 FIFA월드컵 남아프리카공화국 특 별조치법의 주요 내 용과 시사점
※ 소계 : 2건
16건
2007-2호 (5월)
-미국 세법상 신고서 등의 허위기재시 처벌 규정
-일본 산림법상 보 안림제도 및 임지개발 허가제도
-프랑스 난방온도제 한 및 위반시 제재 제 도에 관하여
※ 소계 : 3건
-독일 보험계약법 개 정동향
-독일 투명성지침전환법 -영국 축구장폭력 및 훌리건규제법규의 입법 동향
-프랑스 대항력 있는 주거권의 법제화
-프랑스 사법개혁에 관한 법제정비
※ 소계 5건
-독일 소멸시효와 사적 자치
※ 소계 : 1건
9건
2007-3호 (6월)
-독일 조세기본법상 처벌규정
-독일 유기농업관련 법과 연방유기농계획
-독일 산지전용허가제도 -독일 정신보건법제 의 내용과 현황
-일본 구조개혁특별구 역법에 관한 법령 현황
※ 소계 : 5건
-독일 전자거래 단일 화법
-영국 기후변화와 지 속가능한 에너지법
-중국 외상투자와 건 설공정서비스기업 관리 제도
※ 소계 : 3건
8건
구 분 맞춤형 법제정보 외국법제동향 외국법제연구 합계
2007-4호 (8월)
-독일 건축관련법제 -일본 상조회의 표준 약관에 관한 주요내용 -일본 금융상품거래 법 소개
-일본 건축사 제도 -영국 건축사 제도 -영국 혈액관리제로 및 관련법령
-프랑스 채혈 및 질병 매개행위에 관한 법령
-프랑스에서의 집단 소송제도의 도입
※ 소계 : 8건
-독일 고령자 취업기 회 개선을 위한 법률
-독일 법률서비스법 제정 -독일 부모휴직수당 및 부모휴직에 관한 법률 소개
-영국 2006년 소비자 신용법의 개정
-영국 복지개혁법 -프랑스 아동보호법제 개혁
※ 소계 : 6건
-독일 개정개인신분 법의 주용내용 분석
※ 소계 : 1건
15건
2007-5호 (9월)
-미국 FDA의 혈액 관리 시스템
-프랑스 건축사 제도
※ 소계 : 2건
-독일 제5차 개정‘저 작 권 법’ 상 의 추 급 권 (Folgerecht)과 유럽공동 체지침 2001/84
-영국 ‘2006년 보육법’
-일본 ‘지방공공단체의 재정건전화에 관한 법 률’ 개요
-프랑스 대통령의 면책 특권에 관한 헌법 개정
※ 소계 : 4건
-영국‘2006년 입법 및 규제개혁법’의 성 립과 향후전망
※ 소계 : 1건
7건
2007-6호 (10월)
-독일 교통‧건설‧도시 개발부의 조직과 임무
-일본 건설관련 정 부조직의 편제
-프랑스 건설관련 정부조직의 편제
※ 소계 : 3건
-영국 ‘강력범죄 법안 (Serious Crime Bill) 2006 -2007'의 내용과 전망
-영국 ‘2007년 연금법’
-중국 ‘반독점법’의 주 요내용
-‘한불 사회보장협정’
의 이행을 위한 프랑스 의 훈령
※ 소계 : 4건
-일본 ‘에코투리어 리즘 추진법’의 개요
※ 소계 : 1건
8건
2007-7호 (12월) (발간예정)
-독일외국인법과 이 주법을 중심으로
-일본 출입국관리법의 지문등제공제도 도입
-독일가축통상에서 가 축전염병유포에 대한 보호를 위한 명령
-환경피해의 회피와 그 복원책임에 대한 유
-미국 2007년 외국 인투자와 국가안보 에 관한 법률
-일본 피해자생활 재건지원법의 개정
11건
※ 총 74건의 외국법제정보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