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구축

※ 총 74건의 외국법제정보 제공

해외네트워크

런던대 킹스칼리지 로스쿨

주요 회의 내용

○ MOU 체결

- 킹스칼리지 Plant 학장과 박세진 원장이 협정문에 서명 - 법과대학의 모든 연구소와 교수들이 향후 연구에 참여 ○ 킹스칼리지 로스쿨에 대한 소개

○ 향후 협력방안에 대한 논의

- 원칙적으로 우리 연구원과 적극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함 - 우리 연구원 비교법제팀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 뿐만 아니라,

연구원 전체 연구 사업에 지원할 것을 합의함 - 자료 교환과 연구원․교수 교류를 활성화함

- 2008년부터 매년 최소한 1개의 연구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 기로 합의함

․양 기관의 합의하에 연구과제를 매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행하기로 함

․법제연구원의 유럽법 연구분야에 대한 연구 지원을 약속 함 ․2007년 12월내에 공동연구주제를 선정하여, 2008년 상반기

에 착수하기로 합의함 - 공동학술회의 개최

․공동연구과제 최종 보고회겸 학술대회를 서울 또는 런던 에서 교차 개최하기로 함

․우리 연구원 협력기관과 킹스칼리지 협력 기관 모두가 참

여할 수 있는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도록 노력함

파리 제1대학 주요 회의 내용

○ MOU 체결

- 파리1대학 Henin 총장과 박세진 원장이 협정문에 서명 - 법과대학의 모든 연구소와 교수들이 향후 연구에 참여 - 대표는 파리1대학 전체에서 관장하고, 실무 집행은 GRALE

에서 담당

○ 파리 제1대학 에 대한 소개 ○ 향후 협력방안에 대한 논의

- 원칙적으로 우리 연구원과 적극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로 합의함

- 우리 연구원 비교법제팀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 뿐만 아니 라, 연구원 전체 연구 사업에 지원할 것을 합의함

- 자료 교환과 연구원․교수 교류를 활성화함

․공동 연구 또는 단기해외체류를 위해 파리1대학 방문이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함

- 2008년부터 매년 최소한 1개의 연구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 기로 합의함

․양 기관의 합의하에 연구과제를 매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행하기로 함

․법제연구원의 유럽법 연구분야에 대한 연구 지원을 약속 함 ․2007년 12월내에 공동연구주제를 선정하여, 2008년 상반기

에 착수하기로 합의함

․공동연구에 참여하는 교수는 파리 1대학 교수뿐만 아니라, 프랑스의 유명한 법대교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 - 공동학술회의 개최

․유럽과 아시아에 공통되는 이슈를 찾아 공동학술회의를 개최하도록 노력함

․양 기관에서 주최하는 국제학술회의를 상호 고지하여 연구자 와 교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함 ․2008년 파리 1대학에서 주최하는 학술회의에 우리 연구원

에서 발표자를 1인 초청하기로 함

독일 쾰른대학

주요 회의 내용

○ MOU 체결에 대한 사전 협의

○ 공동연구진행 절차에 대한 양기관의 절차 및 관심주제 논의 ○ 국제학술회의 진행에 대한 협의

- MOU 체결후 유럽의 협력기관과 우리 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학술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함

○ 비교법 저널 편집위원 위촉에 대한 합의 ○ 자료 교환 및 연구자 교류부문에 대한 협의

○ 우리의 비교법 연구사업 뿐만 아니라, 연구원 전체 연구사업 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약속함

○ MOU 체결 방식에 대한 협의

- 쾰른대 법대 학장 및 담당 교수는 쾰른대학과 우리 연구원 이 교류하는 것을 환영한다는 명시적 의사표시를 함

- 다만, 쾰른대 규정상 전체 교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 에, 12월 첫째주까지 전체교수 회의에서 논의한 후, 우편으로 서명하여 협정 체결을 완료하는 것으로 합의함

5. 학술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