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한 확신

진보라는 용어의 사전적 의미는 “역사 발전의 합법칙성에 따라 사 회의 변화와 발전을 추구함”이라고 한다. ‘역사 발전의 합법칙성’이라 는 말은 국학의 관점에서는 한민족의 본성인 ‘홍익인간’이라고 할 수 84) 그런데 6.25전쟁이라는 용어와 관련하여, 1980년대부터 학자들과 언론이 한

국전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국전쟁이라는 용어는 미국인의 관점으로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전쟁의 기원(THE ORIGINS OF KOREAN WAR)󰡕 가 번역 소개되면서 한국사회에 퍼졌다. 이 용어야말로 자국의 역사를 자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타인의 시각으로 보는 사대사관 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있다. 그렇다면 한민족에게 진보란 본성의 구체적인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교과서에서는 대체로 한국 현대사를 진보하여 온 것으로 기 술하고 있다. 하지만 현대사는 진보한 측면도 있지만 오히려 실성(失 性)하였다는 점에서 퇴보하였다고도 볼 수 있다.

북애는 양란이후 조선의 몰락을 성리학으로 치달은 조선의 구조적 모순에서 찾았다. 그리고 그 해결책으로 단군의 역사를 중심으로 한 본성의 회복 즉 보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국학의 관점에서 한국 현 대사는 ‘보성(保性)’을 제대로 구현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모든 교과서가 대한민국이 경제성장과 민주화 달성을 강조하고 있 다. 물론 이 또한 집필 지침에 따른 것이라는 점에서 필진의 애로는 이해할 수 있다. 한국 현대사의 진보성은 민주주의의 정착과 경제발 전에 있다. 한국 현대사의 저자들은 이승만과 박정희 정권의 성격에 대한 규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민주주의의 문제와 경제성장의 성격을 둘러싼 서로 다른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이 점에 대해 교학사 교과서는 󰡔자유민주주의 발전󰡕이라는 대제목 아래 ｢이승만 정권의 시련, 성취 함정｣이라는 소제목으로 이승만의 반공노선을 긍정하면서, 자유 민주주의를 훼손한 3.15 부정선가 4.19 혁명으로 이어졌다고 이승만정권을 평가하였다.⁸⁵⁾ 그러나 이승만의 민주주의 말살과 독재의 피해에 대해서는 어물쩍 넘어갔다.

이에 반하여 금성출판사는 ｢자유의 종이 울리다｣에서 구체적으로 이승만의 독재와 민주주의 파괴상황을 기술하였다. 4.19 혁명에 대해 1쪽 분량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는 교학사의 그것과 비교되는 것으로

‘자유 민주주의’ 발전을 4.19 혁명에서 찾을 수 있다는 의미다. 다른 교과서들도 대체로 비슷한 기술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두 교과서의 이승만에 대한 평가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4.19 혁명은 민주주의 수호라는 측면도 있지만 반공과 분 85) 금성출판사, 위의 책, 322-323쪽.

단의 고착화 해결을 위한 몸부림이었다.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라는 의미는 대체로 반공을 뜻하는 것이다.⁸⁶⁾ 여기서 정치세력의 불필요 한 교과서 집필 간섭이 초래한 역사서술의 모순을 발견할 수 있다.

국학의 관점에서 보면 분단 해소와 민주주의 수호는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할 역사과제이다. 그러므로 4.19 혁명는 단순히 부정한 정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기술하기보다 한민족의 본성을 살리기 위한 투쟁이 었다는 점을 명확하기 서술해야 한다.

박정희 정권의 성립과 그 의미에 대해 교학사 교과서는 ｢5.16 군사 정변과 반공 체제의 확립｣ 에서 5.16을 소제목에서 ‘군사정변’이라고 기술하면서도 그 원인을 사회혼란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던 것처럼 기술하였다. 더욱이 이 교과서에는 “윤보선이 구테타를 인정 하였다, 육사 생도들의 지지 시위가 있었다, 미국이 곧바로 정권을 인정하였다.”⁸⁷⁾라고 하여 박정희 정권 수립을 옹호하고 있다. 여기에 서 박정희의 구테타를 5.16 정변이라고 규정한 제목과는 상반된 서술 상의 모순을 확인할 수 있다.⁸⁸⁾

그리고 교학사 교과서는 “국교 정상화 과정에서 확보된 대일 청구 권 자금과 차관은 경제 건설에 큰 힘이 되었다.”⁸⁹⁾라고 한일협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는 자칫 일본의 지원이 한국경제발전 의 기반이 되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농후한 표현이다. 대 체적으로 이 교과서의 저자는 박정희 정권의 경제개발을 높이 평가 하면서 박정희 독재의 원인을 북한의 도발로 돌리고 있다. 결국 박정 희 정권은 북한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킨 정권이라는 것이 서술의 핵심이자 의도인 것이다.

86) 이에 대해서는 홍석률, ｢냉전적 역사 서술과 상처받은 자유주의-교학사 한 국사 현대사 서술비판-｣, 󰡔역사비평󰡕 105, 역사비평사, 2013 참조.

87) 교학사, 위의 책, 324쪽.

88) 위의 책, 324-325쪽.

89) 위의 책, 324쪽.

반면, 금성출판사의 집필자는 ｢5.16 군사 정변과 유신체｣라는 제목 으로 박정희 정권을 다루었다. 여기에서 주목할 대목은 교학사 교과 서가 ‘반공 체제’를 강조한 반면, 금성출판사는 ‘유신체제’를 강조하였 다는 점이다. 이처럼 이 두 교과서의 박정희 정권에 대한 시각이 선 명하게 다른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아울러 금성출판사 교과서에는 한 일협정을 굴욕적이라고 기술하면서 유신 체제의 성립과정⋅민주주 의 유린상황과 민주화운동을 묘사하였다.⁹⁰⁾ 반면 교학사 교과서는 한일협정을 긍정적으로 표현하면서도 민주화운동의 의미를 상대적 으로 부여하지 않았다.

전두환 신군부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도 두 교과서는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 두 교과서는 전두환 신군부의 등장에 대 한 사실 기술은 대체로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하지만 5.18에 대한 기술은 금성출판사가 소재목을 설정한 반면, 교학사는 따로 소제목 을 만들지 않고 5줄로만 설명하였다. 여기에서 두 교과서의 의중을 읽을 수 있다. 5.18 민주화운동의 의의에 대해 교학사 교과서는 “세 계민주화 운동에 큰 전기가 되었고 그 기록물은 2011년 유네스코 세 계기록 유산에 등재되었다”⁹¹⁾고 평가하였다.

이에 반하여 금성사교과서는 5.18의 미국책임론과 신군부의 폭력 성과 비민주성을 강조하다. 이것만으로 본다면 교학사 교과서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국내적 평가보다 국제적 의의에 집중하는데 반하 여 금성출판사 교과서는 국내의 민주화운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민족의식은 점점 사라지고 세계화⋅국제화 구호 가 한국 현대사를 지배하는 현실 속에서 국어와 국사보다 영어 교육 이 강조되는 등 모든 면에서 농후한 사대성향이 한국 현대사의 주된

90) 금성출판사, 위의 책, 388-389쪽. 반면 교학사 교과서는 한일협정이 경제발전 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민주화운동 언급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교학사, 위의 책, 326쪽).

91) 금성출판사, 위의 책, 326쪽.

흐름이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상사의 측면에서 보면 한국 현대사는 성리학이 지배한 조선처럼 이른바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한 (자유)민주주의=반공만이 유일한 사상체계로 자리를 잡 고 있다. 이는 사상의 자유라는 측면 즉 사상의 진보라는 점에서 대 단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분단체제라는 특수성이 이러 한 문제를 낳은 것만은 분명하지만 사상진보라는 관점에서 다른 사 상들이 한국 현대사에서 어떠한 양상으로 존재하였으며 발전하였는 지에 대한 기술도 필요하다.

사실 홍익인간은 구호로만 있을 뿐, 현실은 양분된 사회로 치닫고 있다. 이는 성리학 이외에 모든 사상을 사문난적으로 몰아 그 존재마 저 없앴던 조선의 사회구조와 크게 다르지 않다.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진보를 외치면 ‘빨갱이’가 되고 남북의 화해 를 주장하거나 민족을 내세우면 ‘국수주의자’ 또는 ‘반세계주의자’ 심 지어 ‘인종주의자’로 취급받기 일 수이다. 이는 김일성주체사상만을 견지하고 있는 북한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어떠한 사상적 자유를 용납하지 않는 북한에서 김일성주체사상만이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 며 해결책으로 제시되어 있다. 결국 사대주의자들이 민족반역 행위 를 통해 만든 남북한 정권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진보=홍익인간 정신을 애써 무시하고 있다. 이처럼 교과서들에서는 분단을 고착화 시킨 남북한 정권의 성격에 대한 적절한 기술이 보이지 않는다. 이는 사관의 사대성을 드러냄과 동시에 역사해석을 권력이 장악하고 있다 는 의미이기도 하다.

진보의 또 다른 기준은 ‘인권의 향상’과 ‘복지의 실현’이다. 한국현 대사는 대체로 인권과 복지가 향상되는 쪽으로 흘러온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현행 사교과서는 인권 유린과 경제발전에서 소외 된 계층의 복지문제 등은 구체적으로 지적하지 않고 있다.

교학사 교과서는 북한의 인권상황을 강조하면서도 남한의 인권상

황에 대한 구체적인 지적을 회피하고 있는 인상을 준다. 이는 현대사 를 한민족이라는 국학사관에서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중심 으로 하는 사관의 한계성에서 오는 문제로 보인다. 또한 복지의 경우 양극화의 문제를 서술하지만 그 원인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대책 은 제시하고 있지 않다. 국학의 최종목적이 한민족의 본성회복과 그

황에 대한 구체적인 지적을 회피하고 있는 인상을 준다. 이는 현대사 를 한민족이라는 국학사관에서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중심 으로 하는 사관의 한계성에서 오는 문제로 보인다. 또한 복지의 경우 양극화의 문제를 서술하지만 그 원인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대책 은 제시하고 있지 않다. 국학의 최종목적이 한민족의 본성회복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