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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직업교육훈련기관 평가결과의 활용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프로그램 평가제도, 국가자격제도, 학점인정제도 등 은 공동작업을 통하여 중복 시행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고 상호 연관된 작업 을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도의 초점은 앞으로 산업의 수요가 커지고 국가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는 부문에 두어야 하고 제도 자체가 시장 의 수요/ 공급에 유동적이 될 수 있도록 수요자/ 공급자간의 정보 공유가 원 활히 이루어지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프로그램 평가, 국가자격제도, 학점인정제도가 별도 로 추진, 시행될 경우 상호 유사한 제도의 중복 시행과 그에 따른 비용이 크다. 따라서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프로그램 평가, 국가자격제도, 학점인정 제의 주체간의 공동작업은 중복 시행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고 상호 연관된 부분의 작업을 용이하게 한다.

직업교육훈련기관 평가와 프로그램 평가의 결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왔을 경우 그 기관 또는 프로그램에서 주관하는 자격제도는 위의 두 가지 평가를 통하여 상당부분 포함되었으므로 자격제도의 평가를 별도로 할 필요가 있느 냐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교육훈련기관 평가, 프로그램 평가 를 통하여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이 되면 수료자는 무시험 자격증을 수여 받 을 수 있으나 현재 그러한 제도적 장치가 없다. 따라서 평가의 객관성, 공정 성 및 신뢰도를 높여 특정기관의 프로그램 수료 자체가 질적으로 높은 산업 인력을 산출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교육훈련기관에서의 학점인정은 해당 전문학교, 대학교에서의 교과과정이 양과 질에 있어 대등할 때 동일한 학점이 인정될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비 교 검토할 수 있는 준거 및 교육과정이 확정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교육훈 련기관에서의 학점인정의 범위를 산업의 수요가 큰 부분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프로그램 평가는 민간부문의 창의와 자율을 존중하 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입하고, 사전・사후규제 및 조치를 최소화하고 자 유경쟁을 통한 시장기능에 의존하여 경쟁력 있는 교육훈련기관을 양성하며, 산업체 및 실직자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됨으로서 직업교육훈련시장에서 소비자 중심의 시대를 연다.

국가적으로 직업교육훈련 및 평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기관 혹은 기구에 의한 공평하고 객관적인 평가, 정보의 공개와 공유를 통한 시장경제원칙을 준수함으로써 예상되는 공급자의 독점 및 횡포를 막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프로그램 평가 를 통하여 정부에 의한 사전・사후규제 및 조치를 최소화하고 자유경쟁을

통한 시장기능에 의존하여 경쟁력 있는 교육훈련기관을 양성하는데 기여한 다. 민간부문의 창의와 자율을 존중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입함으로써 직업교육훈련기관의 활성화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국민경제 부흥에도 일조하 며, 직업교육훈련기관을 지원할 때 평가를 통하여 얻은 객관적인 자료를 활 용하여 산업수요가 높은 부문에 우선 지원하거나, 우수 기관 혹은 프로그램 에 차등 지원을 할 수 있다.

산업체에서 적절한 사내 교육훈련요원의 부족, 사내 교육훈련시설의 미비 등으로 자체 내에서 실시하기 어려운 직업교육훈련을 외주(out sour cing )로 줄 때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프로그램 평가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 다. IM F 시대를 맞이하여 예상되는 수십만에서 수백만의 실업자중 전업을 원하는 예상 실직자를 위해 산업체에서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프로그램을 소 개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직업교육훈련기관과 산업체에서의 교육훈련 생의 적절한 연결을 통하여 노동시장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고 교육훈련의 효율성, 작업장에서의 생산성을 증대시킴으로써 경쟁력 있는 산업인력 양성 에 기여할 수 있다.

평가를 통하여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프로그램의 취약점을 파악하여 보완, 관리함으로써 효율성 및 책무성을 향상시키고 직업교육훈련프로그램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향상시키며, 직업교육훈련 공급자간의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산업수요에 부응함으로써 기관의 발전을 기할 수 있다.

구직자 혹은 전직자의 경우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선택시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됨으로써 그들의 요구에 적절한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프로그램을 탐색 하는 비용이 감소하며, 직업교육훈련시장에서 수요자, 소비자 중심의 기능이 형성되어 소비자가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따라서 수요 자가 대우받는 소비자 주권의 시대가 개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