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전문학교는 산업분야에서 직업을 얻고자 하는 자 또는 이미 취업한 근로자들에게, 직업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 기능 태도를 개발하고, 변화하는 산업 및 기술환경에 대처하여 계속적으로 직업적 자기발전을 성취할 수 있 도록 산업기술의 학습 및 기능 연마를 지원하는 직업훈련기관이다.
직업전문학교는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 되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하는 기관 (공공 직업훈련기관), 개인 또는 단체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는 기관(인정 직업훈련기관), 사업주가 단독 또는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설립 하는 기관(사업내 직업훈련기관)으로 분류되고 있다. 공공 직업훈련을 실시 할 수 있는 공공단체로는 직업훈련기본법시행령 제2조에 의하여 한국산업인 력공단, 장애인고용촉진공단, 대한상공회의소 등 3개의 기관으로 제한되고 있으며, 이들 기관에 의해서 운영되는 직업전문학교 및 직업훈련원 등이 공 공 직업훈련기관에 포함되고 있다.
' 97년 현재 직업훈련기관을 보면, 사업내 직업훈련기관이 50.7% , 인정 직 업훈련기관이 29.1%로 민간인에 의해 운영되는 직업교육훈련기관은 전체의 80%에 달하고 있다. 양성되는 산업인력의 경우도 이들 두 유형의 기관에 의해 80% 정도를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공 직업훈련의 경우에는 한국 산업인력공단이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직업훈련기관들에 의해 배출되고 있는 산업인력을 보면, 대부 분의 영역에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기능사 양성과정 중 인정 직업훈련기관에 의한 인력배출과 훈련교사에 있어서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 나고 있다.
< 표 Ⅱ- 15> 1997년도 직업훈련기관 현황
< 표 Ⅱ- 16> 기능정도별 직업훈련인원 수의 추이
(단위: 명, % )
구 분 93 94 95 96 97
계 188,408 218,239 223,935 222,094 253,558
기능사
훈련교사 4,022 3,987 2,854 2,622 2,092
주1) 다기능기술자 과정과 기능장 과정은 기능대학에 의해 수행됨.
그러나 인구구조의 변화와 고학력 추세에 의해 인문고졸 미진학자를 대상으
를 대상으로 한 향상 재훈련, 주문식 직업훈련 등 열린 직업훈련체제구축을 위한 다양한 훈련과정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훈련과정에 부 합하기 위하여 22개 공단 직업전문학교를 직종운영체제에서 공과운영체제로 개편하여 운영하고 있다.
2 ) 사업내 직업훈련원
사업내 직업훈련은 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인력을 당해 기업 스스로 양성 충원토록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이다. 이는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기술혁신으로 산업사회에서 필요한 기능인력 수요를 정규학교교육과정만으 로는 충족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국가예산으로 모든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인력을 일괄적으로 양성・공급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사업내 직업훈련을 통하여 우수한 기능인력을 양성, 산업현장에 공급함으로 써 원활한 인력수급을 기함은 물론 생산성 향상으로 국가경제발전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사업내 직업훈련은 공공 및 인정 직업훈련과는 달리 사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인력을 스스로 양성 충원함으로써 생산현장에서 쉽게 적응할 수 있는 기능인력을 신속히 보충할 수 있으며, 사업체내의 생산시설, 장비, 자 재 등을 활용함으로써 훈련경비를 절감할 수 있고, 또한 생산현장 경험이 풍부한 자를 훈련교사로 활용할 수 있어 훈련내용이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 어질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사업내 직업훈련은 1976년 직업훈련기본법의 제정과 함께 사업체의 의무 제도로 실시되어 왔으며, 사업내 직업훈련 의무대상 산업은 ①광업, ②제조 업, ③전기 가스 및 수도업, ④건설업, ⑤운수 창고 및 통신업, ⑥서비스업 중 세탁업 수선업 등 6개 산업으로 되어 있다. 1995년 7월 이후에는 직업훈련 의무대상 사업체를 1,000인 이상으로 완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 간 훈련인원에 있어서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97년도에는 직업훈련 의무대상 사업체 373개소 중에서 자체훈련시설업
체 242개소를 포함하여 301개의 산업체가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즉, 사업내 직업훈련기관은 1997년도 현재 전국적으로 242개소가 있으며, 전체 직업훈 련기관의 50.7%를 차지하고 있다.
< 표 Ⅱ- 18> 사업내 직업훈련 인원
(단위: 명)
구 분 1993 1994 1995 1996 1997
직업훈련 의무대상
사업체 수 3,577 3,753 390 377 373
훈련실시업체수 686 843 273 284 301
훈련인원 122,151 152,030 160,413 151,303 173,686 주) 1995 이전은 150인 이상, 1995 이후는 1,000인 이상 사업체수임.
자료 : 노동부(1998). 97 노동백서, p .221.
최근 5년간의 직업훈련 추이를 보면, 사업내 직업훈련은 공공이나 인정 직업훈련과는 달리 향상훈련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93년도 전체 훈련대상 인원 중 약 50%에 해당하던 향상훈련이 1997년도에는 70%를 넘고 있었으며, 양성훈련의 경우 305에서 15% 수준으 로 감소하고 있다. 재훈련의 경우에는 1995년도를 기점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약 1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훈련유형에서 의 추세는 사업내 직업훈련이 기업체내 종업원을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3 ) 인정 직업전문학교
인정직업전문학교는 공공 및 사업내 직업훈련원 외에 법인 또는 개인이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
< 표 Ⅱ- 20> 인정직업훈련의 추이
1993 1994 1995 1996 1997
계 35,677 29,304 26,739 26,312 22,101
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