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본교육
34)
기본교육은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지식과 일반소양 함양 및 새로운 행정환경변화에 따른 대응능력, 문제해결능력을 배양하는데 역점을 두고 실시하고 있는데 신규자과정으로 7 - 9급의 신규채용자와 기능직 신규채용자를 대상으로 < 그림 10 >과 같이 실시되고 있다. 그 리고 기본교육은 그 동안 승진단계별 교육체계를 확립함은 물론 5년주 기 교육제도를 폐지하고 또한 교육체제개편에 따른 전문교육에 교육점 수를 부여함으로써 과정수가 감소되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 있다.
< 그림 10 > 기본교육 모형도
자 료 : 제주도지방공무원교육원, ‘99 교육훈련계획서 참조 재구성.
34) 기본교육은 신규자 교육과 재직자 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여 오던 것을 ‘99년부 터 재직자 교육을 폐지하고 신규자 교육만 실시하고 있다.
(종전) (개편) ․ 기본교육 - 신규자교육 → 기본교육 - 신규자 교육 - 재직자교육
신규채용자과정 (7-9급 일반직) 신 규 자 과 정
신규채용자과정 (기능직)
이러한 기본교육이 ‘98년도 교육운영상황을 보면 신규채용자과정과 중견실무자과정, 기능행정과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총 교육시간 307시 간 중 정신소양 39과목 92시간(30%), 전문과목 13과목 46시간(15%) 및 기타 행정시간 등으로 < 표 4 >와 같이 편성되어 있는데 각 과정별 소 양과목비율을 보면 신규채용자과정이 42시간(28%), 중견실무자과정이 19시간(25%), 기능행정과정이 31시간(38%)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정신 소양과목이 비중이 높은 것은 중앙의 교육훈련지침에도 기인 한 것이지만 소양과목 대부분의 2-3시간의 일반적인 과목과 사회봉사 등 여러 과목을 나열하여 편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편성되어 있 는 소양과목비율은 지방공무원교육의 전문교육중심체제로35) 가기 위해 서도 비율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지금까지 기본교육과정은 공무 원 평정규칙상의 교육훈련의 평정 수단으로 전락하여 왔다고 하겠다.
그러나 공무원평정규칙의 개정으로 전문교육과정의 교육점수제 도입36) 으로 기본교육과정은 축소 시켜 나가거나 원격교육의 방식37)으로 직장 에서 교육을 시켜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35) 민간기관이 전문교육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우리나라 공무원 교육훈련에서 전문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60%(교육훈련 인원 및 교육기간 기준) 머무르고 있어 낮은 편이다. 하태권, “21세기를 대비한 교육경쟁력 강화방 안,” 「교육훈련정책세미나」, 중앙공무원교육원, 1999, pp. 43 - 44.
36) 공무원교육훈련성적의 평정원칙은 총 평정점은 20점을 만점으로 하되, 원칙적으로 전문교육을 대상으로 평정(공무원 평정 규칙 제17조 제1항).
․공통전문교육(10점:성적평가제), 선택전문교육(10점: 이수점수제).
․부득이한 사유로 공통전문교육 미 이수시 기본교육(신규자 교육)을 5점을 만점 으로 대체하여 평정가능.
37) 기본교육이 사실상 신규자를 대상으로 기본직무지식이나 소양함양을 목적으로 하 는 것이고 또한 직장교육에서도 정신소양교육이나 직무관련실무교육을 실시 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원격교육방식을 이용한 직장에서 교육을 실시하거나 점차 직장교육으로 대체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 표 4 > 기본교육 과목편성현황
(2) 전문교육
38)전문교육은 지방행정을 주도 해나가는 전문행정인 양성을 목적으로 지방화ㆍ정보화 등 새로운 행정수요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전문지식과 기술 습득에 역점을 두고 실시하고 있다. 특히 1993년도부 터는 5년 주기 교육제도 폐지에 따른 기본교육 축소에 따라 전문교육의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까지 전문교육은 기본교육에 비하여 중요시하지 않았고 공무원들도 전문교육보다는 승진 에 따른 점수획득을 위한 기본교육에 더 신경을 써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아직은 민간교육기관에 비해 전문교육이 비중이 앞에서 살펴본 데로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데 전문교육이 점수제도입과 더불어 행 정환경의 변화와 교육훈련수요에 맞추어 다양화․세분화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전문교육은 크게 세분화하면 공통전문과정, 선택전문 과정으로 구분 운영하고 있다.
‘99년 제주도지방공무원교육원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전문교육과정을 보면 < 표 5 >와 같다. 이를 보면 공통전문과정과 선택전문과정으로 나눌 수 있는데 공통전문과정은 직렬․직군별, 직급별 공통 필수적인 지식기술정보를 위한 교육으로 자치행정․재무행정과정 등 5개 과정이 편성되어 있고, 선택전문과정은 특정업무분야별 전문적인 지식기술 정 보의 습득 및 향상을 위한 교육으로 민원행정․재난관리과정 등과 전산 과정, 그리고 외국어과정으로 16개 과정이 편성되어 있고 교육기간은 보통 1주 - 4주로 편성되어 있는데 외국어과정인 경우는 4주로 편성되 어 있다.
38) 교육훈련체제 개편으로 전문교육을 공통전문교육과 선택전문교육으로 구분 운영.
․공통전문교육 : 공통 필수적인 지식, 기술, 정보를 습득하기 위한 교육.
․선택전문교육 : 특정업무별 전문적인 지식, 기술, 정보의 습득을 위한 교육.
< 표 5 > 전문교육 과정
그리고 시ㆍ도 독자적으로 운영이 곤란한 특수과정에 대하여는 시ㆍ
또한 지방공무원의 전문교육은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나 지역문제의 해 결을 위한 참여식․문제해결식 교육위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하나39) ‘98 년 전문교육과정의 교육과정 편성표 < 표 7 >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론 중심의 강의 위주의 교육을 실시해왔다고 할 수 있다. 과정별 교 육방법을 보면 관광행정과정인 경우 총 40시간 중 강의식으로 20시간으 로 50%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고 참여식은 18시간으로 45%의 비율을 나타내는 등 전반적으로 강의식 비율이 55 - 65%의 비율을 차지하므로 써 교육과정 편성부터 이론 강의식위주로 편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창의력개발과 문제해결지향의 창조적 사고의 틀 마련과 정보화 시대 효율적인 행정관리 및 행정생산성 향상을 위한 창조적혁신과정, 행정생산성과정, 자기혁신행동과정 등인 경우에는 참여식방법을 이용하 여 교육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과정으로 운영에 있어서는 참여식위 주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나 과정편성은 강의식비율이 참여식 방법보다 많은 시간이 편성됨으로써 교육의 효율성제고 측면에서 문제 가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지방교육원교육이 전문교육중심으로 운영해 나가고 지방자치 시대 실무문제 해결 능력향상을 위해서도 기존의 이론강의식 위주의 교 육방법에서 참여식위주 교육방법으로의 확대운영이 무엇보다도 필요하 다 하겠다. 또한 교육과정을 다양화하여 자율적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 행정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분야에 대한 교육확대가 바람직하다 하겠고 지역문제를 스스로 결정 할 수 있는 정책기획능력과 갈등요인을 분석조 정 할 수 있는 정책집행능력배양이 필요하다 하겠다.
39) 한국개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64.5%의 고등학교선생님들의 “지식전파”가 교육 이 초점이라고 답하고, 창의성을 지목한 선생님 등은 고작 2.7% 였다. 초등학교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지식전파가 26.4%, 창의성이 6.8% 였다. 이렇게 학교교육에 서 부터 창의성보다는 단순지식전파에 맞추어져 있다. 매일경제,「두뇌강국 보고서」(서울 : 매일경제신문사, 1999), pp. 80 - 81 ; 김효근,「신지식인」(서울:
매일경제신문사, 1999), p. 205.
< 표 7 > ‘98 교육과정 편성표
과 정 명
교 육 방 법
비 고
계 강의식 참여식 기 타
전
문
교
육
관광 행정 과정 40 20(50%) 18(45%) 2(5%)
시․ 도 통 합 과 정
지방 세정 과정 40 26(65%) 12(30%) 2(5%)
정책 기획 과정 40 24(60%) 14(35%) 2(5%)
창 조 적 사 고
혁 신 과 정 40 22(55%) 16(40%) 2(5%)
행 정 생 산 성
향 상 과 정 40 24(60%) 14(35%) 2(5%)
자 기 혁 신
행 동 과 정 40 24(60%) 14(35%) 2(5%)
리엔지니어링 및
벤치 마킹 과 정 40 24(60%) 14(35%) 2(5%)
자 료 : 제주도지방공무원교육원, ‘98. 교육훈련계획서, 1998, pp. 50 -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