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수요조사는 공무원들이 어떤 훈련이 어느 정도 필요로 하는 가를 확인하는 활동이라 할 수 있는데 훈련이란 결국 기대수준에 미달 되는 공무원의 능력( 자질 )을 보충하자는 것이므로 훈련수요조사에서 는 우선 기준에 미달되는 공무원의 능력이 무엇이며, 미달의 원인의 무 엇인가를 알아내고 그러한 능력을 개선할 수 있는 훈련이 어떤 것인가 를 결정해야 한다. 훈련수요조사는 훈련계획수립의 출발점이며 전반적 인 훈련사업운영의 초석이라고 할 수 있다. 훈련수요조사를 제대로 하 지 않고 훈련사업의 발전을 생각한다는 것은 전혀 무의미 한 일이다.48) 현재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훈련수요조사는 중앙
48) 오석홍, 전게서, p. 308 - 309 ; 김병국, “ 지방공무원 능력발전의 지체 요인,”
「지방행정연구」제6권 제3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1. 8, p.14 ; 교육훈련계획 이 세심한 분석을 통한 정확한 교육훈련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이루어 진 것이 아 니기 때문에 교육훈련의 양적인 성과에 치중하고 있을 뿐이며, 질적인 면에서 교 육훈련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신광식, 전게논문, 1989, p. 92 ; 김상 미, 전게논문, pp. 30-31 ; 성환구, “ 지방공무원의 전문화를 위한 교육훈련의 개 선방안,”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1995, p. 70.
의 지침에 의거 교육예정인원에 대한 양적 수요의 파악에 치중하고 조 사기관이나 교육담당자 등의 요식 행위시 하는 등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수요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즉 현재 실시되고 있는 교육훈련수 요조사는 단순히 과정별 예정인원 등 을 조사하는 양적 수요조사에 불 과하고 수요조사가 단순히 지방공무원교육기관의 교육훈련계획수립을 위한 자료수집으로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교육훈련수요조사가 자료수집만을 위한 형식적 수요조사 에 그치므로써 훈련수요에 대한 질적․과학적 조사분석이 결여49) 되고 있다고 하겠다. 이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의 기대수준과 현재수준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지 못함으로써 실질적인 교육훈련수요조사에 접근하 지 못하고 평면적이고 획일적인 수요조사에 그치므로 써 교육생 선발 시 기관별 할당이나 교육담당 부서의 일방적인 차출 등 형식적으로 이 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교육훈련수요조사절차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 그림 11 >과 같 이 나타낼 수 있다. 이는 앞에서 지방의 교육훈련체계에서 설명한바 데 로 행정자치부장관의 교육훈련지침을 통보하면 이 지침에 의거 교육훈 련수요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각 기관에 통보하고 각 기관에서는 교육주 관부서에서 교육훈련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통보 하면 이 수요조사를 토대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49) 강길봉, 「행정학원론」 (서울 : 육서당, 1995), p. 678. ; 교육훈련의 수요조사는 과정이 복잡하고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선진국, 후진국, 정부나 민간기 업 모두 체계적인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교육훈련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 다. Cynthia D. Fisher, Lyle F. Schoenfeldt, and James B. Shaw, Human Resource Management (Boston : Houghton Mifflinco, 1993), p. 372, 이동점, “지방공무원의 장기교육훈련에 관한 연구,”「제17회 교수요원연찬 대회」, 국가전 문행정연수원, 1999, p. 50 재인용
< 그림 11 > 교육수요조사 절차
자 료 : 필자가 구성.
그리고 제주도지방공무원교육원의 ‘98년도의 교육계획 수립을 위한 시 수요조사인원을 살펴보면 <표 15 >와 같다. 이 수요조사는 ‘98 교육 훈련과정 편성을 위한 사전수요조사로 ’98 최종교육훈련계획과는 상이 하나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선발가능인원을 정함에 있어 교육유예대상 인원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교육유예대상인원을 정함에 있어 해당기관 실무자의 정확한 조사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교육자의 선발에 있어 피교육자의 특성이나 배경을 감안함이 없이 업무형편에 따라 숫자 채우기 식으로 차출되고 있다고 하겠다.
교육훈련대상자의 선발이 기계적이고 일방적으로 이루어 지다보니, 교육훈련수요에 입각하여 교과과정을 편성하기보다는 다양한 교과목을 나열하고 개인적 선택의 여지를 부여하지 않은 채 모든 교과목에 대해
(행정자치부장관 ) 지방공무원교육훈련에 관한 교육훈련지침 수립 통보
↓
(교육훈련기관의 장 ) 교육훈련지침에 의거 교육 훈련수요조사계획 수립실시
↓
(도시군교육주관부서) 수요조사계획에 의거 공무
원 훈련수요조사 실시 보고
↓
(교육훈련기관의 장 ) 수요조사결과에 의거 교육 훈련계획 수립
획일적인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고 하겠다.
2) 교육생 차출의 반강제성
지금까지 교육실시를 위한 교육생을 선발하는 방법은 시․군 할당 등 교육주관 부서의 일방적인 차출이나 단순한 양적인 분석에 의한 형식적 절차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별․직책별로 수요를 파악하지 않고 격무 부서를 제외하거나 교육을 기피하는 공무원 에 대해서는 후 순위에 두는 사례와 더불어 사업소, 읍․면․동 등 한 직을 대상으로 차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교육훈련수요조사가 형식성을 띄다 보니까51) 수요자가 원해서 입교하기보다는 기관별로 몇 명하는 식으로 담당실과에서 일방적으로 할당 차출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교육생차출이 반강제성52)을 띄고 있다.
즉 피교육자의 차출에 있어서는 직급별, 학력별, 연령별, 재직 년수별 등 개인신상에 관한 특성이나 배경을 감안함이 없이 업무형편에 따라 숫자 채우기 식으로 차출하고 있는 것이다. 즉 피 교육생 차출을 매년 초에 편성된 계획인원에 맞추는 식의 선발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겠 다. 이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 에 대한 인식부족 등으로 수요조사를 조사기관이나 대상자들이 요식 행 위시 하는 등 과학적인 훈련수요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교육 대상자가 스스로 교육의 필요성을 느껴 지원하는 것보다는 할당된 인원 을 차출하는 형태나 교육훈련성적을 부여하기 위한 수단으로 교육대상 자의 선정이 이루어지고53) 있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이는 근본적으로 교육생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질적 수요조사
51) 본 논문 pp. 59 - 61 참조.
52) 백완기, 「행정학」 (서울 : 박영사, 1996), p. 671 ; 배진환, “ 지방공무원전문교육 의 개선방안, ”「 우수연구보고집」, 중앙공무원교육원, 1994, p. 177.
53) 김기옥, 전게논문, p.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