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교육실시를 위한 교육생을 선발하는 방법은 시․군 할당 등 교육주관 부서의 일방적인 차출이나 단순한 양적인 분석에 의한 형식적 절차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별․직책별로 수요를 파악하지 않고 격무 부서를 제외하거나 교육을 기피하는 공무원 에 대해서는 후 순위에 두는 사례와 더불어 사업소, 읍․면․동 등 한 직을 대상으로 차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교육훈련수요조사가 형식성을 띄다 보니까51) 수요자가 원해서 입교하기보다는 기관별로 몇 명하는 식으로 담당실과에서 일방적으로 할당 차출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교육생차출이 반강제성52)을 띄고 있다.
즉 피교육자의 차출에 있어서는 직급별, 학력별, 연령별, 재직 년수별 등 개인신상에 관한 특성이나 배경을 감안함이 없이 업무형편에 따라 숫자 채우기 식으로 차출하고 있는 것이다. 즉 피 교육생 차출을 매년 초에 편성된 계획인원에 맞추는 식의 선발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겠 다. 이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 에 대한 인식부족 등으로 수요조사를 조사기관이나 대상자들이 요식 행 위시 하는 등 과학적인 훈련수요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교육 대상자가 스스로 교육의 필요성을 느껴 지원하는 것보다는 할당된 인원 을 차출하는 형태나 교육훈련성적을 부여하기 위한 수단으로 교육대상 자의 선정이 이루어지고53) 있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이는 근본적으로 교육생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질적 수요조사
51) 본 논문 pp. 59 - 61 참조.
52) 백완기, 「행정학」 (서울 : 박영사, 1996), p. 671 ; 배진환, “ 지방공무원전문교육 의 개선방안, ”「 우수연구보고집」, 중앙공무원교육원, 1994, p. 177.
53) 김기옥, 전게논문, p. 69.
에 의한 교육수요조사가 되지 못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교육생 차출이 반 강제성을 뛴다고 할 수 있고 이와 연계하여 교육훈련성과의 효율성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97년 행정지원요원과정을 마친 교육생에 대한 설문조사결과54)를 보 면 < 표 16 >에서 나타난 것처럼 교육과정입교동기를 묻는 질문에 스 스로 원해서 입교한 사람은 28.6%, 그리고 권유에 의해서가 46%, 임의 로 차출해서가 22.2%로 나타나 권유나 임의로 차출해서가 총 68.2%로 나타남으로써 스스로 원해서 입교하기보다는 대부분 권유나 임의로 차 출해서 입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대상자 차출은 개인의사 등을 반 영하여 교육희망자를 참여시켜야 하는데 배정된 인원을 확보하기 위해 이렇게 교육생이 스스로 원해서 교육에 입교하기보다는 주위의 권유나 임의 차출형식으로 입교함으로써 교육생차출이 반강제성을 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훈련 효과의 제고를 위해서는 피교육생이 자발적 인 참여가 필요하다.
< 표 16 > 교육과정 입교동기
(단위 : 명, %)
자 료 : 제주도지방공무원교육원, ‘97 설문조사분석 참조 재구성.
54) 행정지원요원과정 : ‘97. 6. - 6. 13 (1주간), 63명.
구 분 스 스 로 원 해 서
권 유 에 의 해 서
임 의 로
차출해서 무 응 답
인 원 18 29 14 2
비 율 28.6 46 22.2 3.2
또한 교육목표에 대한 성과도면에서는 < 표 17 >에서 보는 것처럼 만족스럽다가 12.7%, 보통이다가 75.6%, 그리고 미흡하다가 7.9%로 83.5%가 보통이하로 응답하여 성과도면에서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 타났다.
< 표 17 > 교육목표에 대한 성과
(단위 : 명, %)
자 료 : 제주도지방공무원교육원, 전게자료 참조 재구성.
그리고 ‘96년과 ’97년에 실시한 환경행정과정과 농․수산과정의 전문 교육 설문조사결과55)을 보아도 < 표 18 >에서 보는 것처럼 교육과정에 대한 입교동기 면에서도 스스로 원해서가 40 - 50%, 권유에 의해서가 23 - 30%, 그리고 임의차출이 20 - 30%로 나타나 앞에서와 같이 스스 로 원해서보다는 권유나 임의차출에 의해 입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와 같이 교육생의 의사와 반하는 교육차출이 이루어질 때 교육훈련결과 에도 영향을 미쳐 교육훈련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55) 환경행정과정 : ‘96. 7. 22 - 8. 2 (2주간), 30명.
농․수산과정 : ‘97. 5. 19 - 5. 30 (2주간), 30명.
구 분 만 족 스럽다
보 통 이 다
미 흡
하 다 무 응 답
인 원 8 47 5 3
비 율 12.7 75.6 7.9 4.8
<표 18 > 교육과정 입교동기
(단위 : 명, %)
자 료 : 제주도지방공무원교육원, ‘96․’97 설문조사분석 참조 재구성.
그리고 < 표 19 >에서와 같이 교육목표에 대한 성과를 묻는 질문에 만족스럽다가 각각 13 - 20%, 보통이다가 63 - 76%, 미흡하다가 10 - 16%대로 80 - 86%가 보통이하로 대답하여 교육목표에 대한 성과도면 에서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표 19 > 교육목표에 대한 성과
(단위 : 명, %)
자 료 : 제주도지방공무원교육원, 상게자료 참조 재구성.
구 분 스스로 원해서 권유에 의해서 임 의 차 출
인 원
환경행정과정 14 7 9
농․수산과정 15 9 6
비 율
환경행정과정 40.6 23.3 30.1
농․수산과정 50 30 20
구 분 만족스럽다 보통이다 미흡하다
인 원
환경행정과정 4 23 3
농․수산과정 6 19 5
비 율
환경행정과정 13.3 76.6 10.1
농․수산과정 20 63.3 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