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지하수의 개발․이용에 대한 관리, 폐공의 관리도 중요한 업 무에 속하지만, 현재 이용 중인 지하수공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무엇 보다도 중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지하수에 대한 사후관리 및 모니터 링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 5 장 요약 및 결어
본 연구는 지하수관련법제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의 지하수 현황 및 관련법제를 분석해 보고, 우리나라 지하수관련법 제상의 쟁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주된 내용은 법령간의 정합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지하수 관리의 합 리성․효율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지속가능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관련 법령간의 정합성 확보와 관련하여서는 물관리기본법의 제정과 지하수관리, 지하수법 및 온천법 등의 정합성확보방안에 관하 여 살펴보았다. 지하수법제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관련하여서는 통합 계획으로서의 지하수관리기본계획, 지하수의 개발․이용허가의 실질 화, 방치공의 관리문제, 지하수영향조사의 실질화,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및 체계적 관리, 지하수보전구역과 온천원보호지역․온천공보호 구역의 관계 등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지하수 관리의 합리성․효율성 확보와 관련하여서는 중앙부처간 지하수관리 업무의 조정․통합, 국 가와 지자체관의 효율적 업무분장, 지하수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 등 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현재의 지하수 관리시스템이 비효율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한 관계로 지하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하여는 그 동안 임시방 편적인 대응을 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지하수의 통합적 관리 필요 성이 일찍부터 제기된 바 있으나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늦어지고 있 어 지하수 정책의 비효율성이 제거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현 행 법률 체계에서도 알 수 있는바, 지하수 관리의 내용들이 각 개별 법에 분산되어 있고, 소관부처도 여러 곳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무분별한 지하수의 이용․개발, 생태계의 파괴, 지하수의 고갈 및 오염 등과 같은 문제를 야기시켰고, 나아가 지하수 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종합적인 관리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지하수 관리를 통하여 안전하고 안정적인 지하수 자원의 보전을 꾀하면서, 현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이익도 고려된 최적 의 지하수 이용․개발 전략을 추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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