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물관리기본법의 제정 경과
건설교통부와 환경부는 물관리 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 해 범정부적으로 ‘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부처간 업무를 조정할
‘국가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물관리기본법 제 정안을 마련하여 2006년 8월 24일 입법예고를 한바 있다. 그 동안 물
관리 업무는 건교부, 환경부, 농림부, 소방방재청 등 여러 부처가 분담 하여 추진함으로써, 물 관련 업무간 연계 및 조정이 미흡하여 중복․과 잉 투자가 우려되는 등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 하기 위한 대응방안의 하나로 물관리기본법 제정이 추진되었고, 이는 다원화된 물 관리 체계를 기능적으로 일원화하고, 그 법적 토대를 만든 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동 법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으로, 향후 동법안이 통과되어 시행되는 경 우에는 지하수의 관리에 있어서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 물관리기본법(안)의 주요 내용
동 법안은 물관리에 대한 기본이념과 물관리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 시하여, 맑은 물의 안정적인 확보와 건강한 물 생태계의 유지 및 수 해의 예방 등 지속적인 물 순환 체계를 확립하고, 현재와 미래에 국 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다.
동 법안은 ‘물’의 정의를 “강수(降水)의 형태에서 지표수(地表水)와 지하수로 되어 하천과 호수와 늪․바다 등으로 흘러들었다가 다시 증 발하여 강수(降水)로 되는 연속된 수문순환의 흐름 속에 있는 모든 형 태의 물”이라 정의하고 있고(제3조 제1호), ‘지하수’는 지하수법 제2조 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고 하고 있다(동조 제4호).
그리고 물은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자원이라고 하여 물의 공공성을 선언하고 있으며(제5조 제1항), 물은 남의 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물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 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동조 제2항).
동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물관리위원회 에서 물관리 중장기 전망, 물관리 목표와 정책방향을 담은 ‘물관리기 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재정경제부․행정자치부․농림부․환
지하수도 당연히 물관리 체계 내에 있게 되므로 이 법률의 영향을 받 게 될 것이다. 따라서 지하수의 관리부분도 동 법률에 의하여 10년마 다 수립되는 ‘물관리기본계획’의 내용 안에 포함될 것이고, 지하수와 관련된 부처간 업무중복 및 이해관계 대립 등은 동 법률에 의한 국가 물관리위원회의 조정을 통하여 정리가 될 것이다. 그리고 지하수 관리 의 기본원칙도 동 법률에 정하고 있는 물관리 기본원칙(유역별 관리, 통합관리, 균형배분, 수요관리, 비용부담원칙 등)을 따라야 할 것이다.
그리고 동 법안 제4조에서는 물관리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 므로, 지하수관리와 관련하여 분산되어 있는 현재의 지하수법, 온천법, 먹는물관리법, 농어촌정비법, 제주도개발특별법,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 한법률 등이 보이고 있는 법적 부정합 상태도 물관리기본법의 조율 영 역에 있게 된다.
이러한 점들을 보건대, 지하수관리와 관련된 현재의 난맥상을 해결 해 가는데 물관리기본법 제정이 중요한 단초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향후 부처간의 이해관계조정이 여전히 쉽지 않을 것이나 현재 추진 중인 물관리기본법의 제정이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아니 되며, 물관리 정책의 혼선과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한 부처간 양보 와 협조가 무엇보다도 절실하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