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생산자단체 지원사업

2.1. 지자체 지원사업

지방자치단체의 수출조직 지원사업은 상대적으로 수출규모가 큰 경상남도 와 경상북도의 사업내용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경상남도 신선농산물 수출 조직 육성의 주요 사업은 수출단감 포장재비 지원과 수출농업단지 시설보완 사업이다. 수출단감 포장재비 지원사업은 경남단감 수출협의회에 가입된 19 개 지역농협 및 연합사업단에 지원하며, 사업내용은 경남단감 수출용 포장박 스 단일화에 의해 수출농가 및 생산자단체, 조합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포 장박스 제작비의 10∼20%를 지원하는 것이다. 수출농업단지 시설보완 지원 사업은 수출농단(68개 수출농업단지 33개 농단)의 노후시설을 보완 및 현대 화하기 위한 인프라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경상북도의 신선농산물 수출조직 육성과 관련되는 주요 사업은 농식품 수 출진흥기금 운용, 신선농산물 예비수출단지 육성,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 제 고지원, 수출기술지원단 운영 등이다. 농식품 수출 진흥기금 조성사업은 2015년에 추진하고 있는 경상북도 단위의 수출자조금 조성 및 운영관련 추 진사업이다. 예비수출단지 육성사업은 현재 수출단지는 아니지만 농가의 수

9 경상북도의 ‘농식품 수출 진흥기금 조성 회의자료(2015. 10.)’와 경상남도의 ‘수 출지원사업 현황자료(2015. 5.)’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으며, 지원사업에 대한 의 견은 수출전문가 자문회의(2015. 4.～5.) 토의내용을 반영하여 작성하였다.

출의지가 크고 잠재력이 있는 생산자조직을 예비단지로 지정·육성하여 수출 확대를 유도하는 것이다. 주요 지원내용은 생산환경 현대화, 기존시설 개보 수, 고품질생산 기자재, 수확 후 품질관리시설, 컨설팅, 농가교육 등이다. 수 출기술지원단 운영은 수출농산물의 신기술을 도입 및 전파하고 현장애로사 항을 해소하기 위해 수출단지 품목별·분야별 컨설팅과 기술교육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2.2. 농협 지원사업

농협중앙회의 수출조직 육성은 수출단지 육성, 수출생산조직을 육성하여 수출단지와 수출생산조직의 수직계열화를 달성하는 부문으로 설정하여 추진 하고 있다. 수출단지는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4개 권역별로 전략품 목을 육성한다. 수출생산조직은 수출전업농과 수출공선회를 육성하여 계약 재배를 통한 수출물량의 안정적 확보와 공동선별·공동계산 체계를 구축하는 활동을 한다. 수출계열화는 수출연합조직을 전국단위 품목과 지역단위 품목 으로 구분하여 육성한다.

수출조직 관련 주요 사업 내용으로 수출단지육성 지원자금 용도는 시설자 금, 물류장비, 구매자금, 수출경비 등이다. 수출주체별로 수출전업농의 이행 내용은 계약재배와 생산물량 전량 출하 이행이며, 수출농협산지유통센터 (APC)는 상품화, 품질관리, 수출 및 판매 분야를 담당한다. 수직계열화 조직 형태는 중앙회주관 연합사업단(주요사례는 경남지역본부 단감 수출), 조합공 동사업법인(K-flower의 장미 수출사례), 수출협의회(K-pear의 배 수출사례) 등 세 가지로 구분된다.

10 농협중앙회 내부자료. 2014. ‘농협 수출단지 및 수출생산조직 육성계획.’

표 2-7. 농협의 수출단지와 수출생산조직 육성방향

본 장은 수출업체의 수출조직과 수출농가의 수출활동 참여실태를 제시한 후 수출조직 유형별 운영실태를 수출선도조직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수출조 직 운영실태 분석항목은 크게 수출물량 확보, 품질관리, 마케팅활동, 조직운 영 측면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1. 수출업체 운영실태

1.1. 수출물량 확보

수출업체를 중심으로 하는 수출조직의 수출물량 확보방식은 ‘계약재배와 수매 및 매취 병행’이 40.8%로 가장 많았고 ‘계약재배’가 27.5%, ‘수매 및 매취’가 26.7%로 나타났으며, ‘직접 생산’하는 경우는 5.0%에 불과하다. 과 실류의 경우 ‘수매 및 매취방식’이 40.0%로 가장 많았고, 과채류는 ‘계약재

11 2015년 6월 23일부터 7월 17일까지 농산물 수출조직 운영실태에 대해 수출업 체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120개 업체의 응답결과를 분석한 내용이다. 응답업체 중 수출선도조직은 16개, 일반수출업체는 104개 업체이며, 품목 유형별로는 과실류 45개, 과채류 33개, 화훼류 23개, 버섯류 19개이다.

12 수출업체 조사결과는 품목류와 수출선도조직 유무에 따른 교차분석 결과를 구 분하여 제시하였다.

배(45.5%)’, 화훼류와 버섯류는 ‘계약재배와 수매 및 매취를 병행’하는 비중

농산물 수출을 위한 계약재배의 평균 이행률은 58.0%이며, 품목류별로 과 채류가 72.1%로 가장 높았고 화훼류(62.4%), 과실류(50.3%), 버섯류(47.6%) 순으로 나타났다. 수출조직 유형별로는 수출선도조직 계약재배 이행률이 81.8%로 비선도조직(54.5%)에 비해 훨씬 높다. 과채류 수출은 수출시장에서 엄격한 ID관리 시스템을 요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타 품목에 비해 계약 재배 이행률이 높으며, 버섯류는 개별 농가에서 재배한 후 수출시장 여건 변 화에 따라서 수출물량 조절되기 때문에 계약재배 및 공급비율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1.2. 품질관리

수출조직에 소속되어 있는 수출농가의 수출의식을 증대시키기 위한 전체 집합교육은 전체적으로 연간 평균 3.2회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채류 의 교육횟수가 7.2회로 특히 높은 이유는 파프리카나 토마토 수출농가는 I.D 를 부여받아 수출상품에 클레임이 발생할 경우 수출이 중단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수출선도조직이 비선도조직에 비해서 교육횟수가 두드러지게 높 은 이유는 수출선도조직 지원 평가항목에 교육활동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 문인 것으로 보인다.

13 품질관리분야의 6개 항목 중 3개 항목이 친환경과 관련된 지표이므로, 친환경 관련 농산물 수출조직에서 품질관리가 더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과대평 가될 수 있으므로 품목별로 비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구 분 전체 집합 교육

수출조직이 수출농산물의 품질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사

구 분 5명 미만 5명 이상 10명 이상 없음 평균

수출조직이 수출농산물의 안전성 검사 시스템 운영 내용에서 ‘안전성 검사

높아 0.96명을 보유한 화훼류 품목에 비해 마케팅활동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

수출조직이 최근 3년간 생산에 도입한 신품종 개수에 대해 ‘없다’는 비 율이 67.5%로 나타나 신규작목 및 품종에 대한 도입이 활발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최근 3년간 신품종을 4개 이상 도입한 품목류는 화훼류가 43.5%

로 가장 높으며, 수출선도조직(37.5%)이 비선도조직(12.5%)보다 상대적으 로 높다.

표 3-11. 최근 3년간 생산에 도입한 신품종 개수

구 분 계 1개 2개 3개 4개 이상 없다

전체 100.0 9.2 5.8 1.7 15.8 67.5

품목 부류

과실류 100.0 6.7 4.4 0.0 8.9 80.0

과채류 100.0 12.1 6.0 0.0 15.2 66.7 화훼류 100.0 4.3 13.0 8.8 43.5 30.4 버섯류 100.0 15.8 0.0 0.0 0.0 84.2 업체

구분

수출선도조직 100.0 6.3 6.2 0.0 37.5 50.0 비선도조직 100.0 9.6 5.8 1.9 12.5 70.2 단위: %

자료: 농산물 수출업체 조사결과(2015. 7.).

1.4. 조직 운영

수출조직 중에서 해외시장 현지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조직의 비중은 10.8%이며, 89.2%는 현지법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수출업체 들이 현지 수입상이나 바이어에게 물량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수출거래를 하 며, 현지에서 전문적으로 판매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은 매우 열악한 실정을 보여준다. 상대적으로 화훼류 수출업체 중에서 현지법인이 없는 비율이 95.7%로 가장 높다. 수출선도조직의 경우(18.8%) 비선도조직(8.7%)보다 해 외시장 현지법인 보유 비율이 높아 수출활동 기반이 상대적으로 더 강하다.

구 분 있다 1개 법인 개수3개 평균 없다

<표 3-13>의 결과는 생산자와 수출업체 간에 계약서 내용 실행 여부가

횟수도 많고 원물에 대한 수확적기 및 선과관리 시스템, 품질 및 안정성 관 리 항목, 품질관리 매뉴얼 제작 및 보급, 안전성 관리 전문인력 및 안전성검 사 항목 운영체계도 우수하다. 마케팅활동에 있어서도 마케팅 전문인력이 훨 씬 많고 해외 현지법인을 운영하는 조직도 수출선도조직 비율이 훨씬 높다.

전반적으로 수출선도조직 운영활동이 비선도조직에 우수하게 나타난 주요 이유는 수출선도조직 운영지침에서 선도조직 선정방향이 일정규모 이상의 수출실적을 보유하고 공동선별시설 및 다수의 생산농가를 확보하여 생산부 터 수출까지 일괄관리시스템을 수행하는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이다. 신청요건 중 하나가 전년도 수출 해당품목의 수출실적이 100만 달 러 이상인 조직(감귤·새송이버섯은 50만 달러)으로 제시되었기 때문에 수출 선도조직은 상대적으로 수출규모가 크고 수출물량 확보, 품질관리, 마케팅활 동 기반이 우수한 조직이 선정된 영향도 큰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연차별 평가지표에 계약물량 이행률이나 안전성 관리 이행 등이 평가지표에 포함되 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운영활동 성과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수출선도조직 지원사업을 지원한 이후 수출조직들이 수출조직 강화 관련 활동들의 필요성 및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