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출조직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지만, 아직 국가단 위 혹은 품목별로 자생력과 지속성을 가질 정도로 활성화된 수출조직이 많지 않다. 따라서 자생력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수출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수출 조직 육성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농식품 수출조직 운영실태와 문제점, 수출조직 운영성과 의 영향요인에 대해 심층적이고 정교한 방법으로 분석하여 자생력과 지속성 을 가진 수출조직 육성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상대적으 로 운영이 활성화된 수출선도조직뿐만 아니라 개별 수출업체 및 수출농가들
이 수출조직에 강력하게 결속하여 성장할 수 있는 수출조직 육성방안을 제시 하는 것이다.
설문조사를 통하여 수출업체와 수출농가의 운영실태를 파악한 결과 전체 적으로 수출조직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과 수출활동 여건이 미약한 편이다. 계약재배 이행비율이 낮고 품질관리체계를 개선시킬 수 있는 농가교육과 품 질관리 항목 이행비율이 낮으며, 품질관리 매뉴얼 제작 및 보급도 낮다. 마케 팅 전문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마케팅전문인력 운영 인원이 적고 신품종 도 입 활동도 취약하다. 수출선도조직의 운영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수출단계별 활동수준, 수출조직 운영주체, 수출선도조직 운영단계의 지표에 의해 수출조직을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실태 및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수출조직 유형 Ⅰ은 수출물량 중 계약물량 이행 비중이 높지 않아 물량확보 에 애로가 있으며, 마케팅능력이 약하다. 사과, 배 수출조직이 이 유형에 해 당된다. 수출조직 유형 Ⅱ는 계약물량 이행 비율이 높지만 품질 및 안전성관 리 체계는 과채류에 비해서 약한 편이다. 생산자 중심의 조직이기 때문에 수 출마케팅 활동이 약하며, 해당 품목은 단감과 버섯류이다. 수출조직 유형 Ⅲ 은 수출업체가 수출을 주도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수출농가를 계열화할 수 있 는 수단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약물량 중 수출이행 비율이 낮으며, 겨울딸기 와 멜론에 해당된다. 수출조직 유형 Ⅳ는 개별 수출조직으로서는 수출물량확 보, 품질관리뿐만 아니라 수출마케팅 전문성과 교섭력을 보유하여 조직운영 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개별 수출조직이 연합단 계 수출조직으로 참여한 후 연합조직의 수출활동은 조직의 성장 및 정착에 한계점을 보이고 있다. 수출조직 유형 Ⅳ에 해당하는 품목은 파프리카와 화 훼류(장미)이다. 수출조직에 대한 설문조사결과를 이용하여 수출조직의 운영 효율성과 수출조직 운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산출지향 분 석결과 기술적 효율성은 0.258로 나타나 현재의 투입을 더 늘리지 않고도 산 출 수준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농식품 수출조직은 현실적 인 수출 여건을 고려했을 때 수출액 수준을 변화시키기 않으면서 수출액에 영향을 주는 요소의 투입수준 효율성을 높여 효율적인 수출조직으로 전환할 수 있으므로 수출조직의 운영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전략적 지원
및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수출선도조직 지원사업의 수혜를 받은 조직이 수 혜를 받지 않은 비선도조직에 비해 조직운영 효율성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거 두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수출선도 조직운영 효율성과 조직운영 성과를 제 고시키기 위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수출조직 운영성과 영향요인 분석 결 과 품질관리 측면에서는 농가교육 횟수가 많을수록, 마케팅활동 측면에서는 마케팅 전담인력 수가 많을수록 수출액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동정산 물량, 품질관리 전문인력 수, 수출박람회 참여 횟수는 수출액에 유의한 영향 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단가를 종속변수로 하는 모형에서는 마케팅 전담인력 수가 유의한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공동 정산 물량, 농가교육 횟수, 수출박람회 참여 횟수, 농가 수, 수출선도조직 여 부 등 다른 변수들은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하거나 양(+)의 영향을 주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조직을 육성하기 위한 핵심과제는 첫째, 수출조직운영 주체별 역할을 설정하고 각 주체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수출농 가는 수출조직 운영체계에서 의무감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 생산자조직 출자에 참여하고 수출물량 공급과 품질관리시스템을 최대한 이 행하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 생산자조직 대표자는 수출책임 경영자로서 수출 조직 육성의 강한 의지를 가지고 생산농가와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출자금을 조성해야 한다. 또한, 수출품목의 국내외 수급여건 변동에 의해 발생할 수 있 는 수출농가 손실액을 보전하기 위한 가격안정기금을 조성하고, 농협중앙회 는 조합상호지원자금(무이자지원)을 수출조직 운영에 참여하는 지역농협 및 품목농협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농가조직화를 위한 계열화수단으로 활 용할 수 있어야 한다. 지자체가 수행해야 할 대표적인 수출조직 지원사업은 수출품목에 대한 수출자조금 조성·운영이며, 수출조직 자체적으로 자조금을 조성할 수 있는 동기가 되면서 수출가격과 수출농가 소득안정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중앙정부의 수출지원사업 방향설정에서 수출조직 운영 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1) 가장 중요하게 추진해야 할 사업은 가격안정기 금과 자조금 조성이다. 가격안정기금과 자조금 운영은 수출조직 경영과 조직 에 참여하는 생산자들의 소득안정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으며, 자조금은 품목별 유통·수출기능 강화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므로 실 제로 실효성이 높은 시스템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2) 수출 조직 육성 지원창구를 일원화하여 수출조직이 주체가 되어 전문생산단지와 산지유통센터가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가능한 수출조직 관련 지원자금이 수출조직과 산지유통센터에 참여하는 생산자들에게 수혜가 발생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3) 또한 품목별 수출조직이 중 장기적으로 유통 대표조직과 연계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품목별 수출 조직 운영만으로는 국내 수급조절이 어렵고 자조금 조성 및 운영성과가 한계 를 가질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국내시장 전체적인 차원에서 수급조절과 해 외시장 진출에 탄력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수출조직뿐만 아니라 국내 유통조 직과의 연계도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의 수출조직 및 수출자조금 지원사업은 품목별 대표조직 및 자조금 조성과 연계될 수 있어야 한다. 4) 수출조직 운영 성과를 제고시킬 수 있는 부분에 지원을 강화한다. 수출조직 운영성과에 뚜 렷하게 영향을 주는 요인은 교육 및 컨설팅, 마케팅 전문인력 운영 수이다.
5) 중장기적으로 국제협상의 수출보조금 폐지에 대비하여 간접지원사업 비 중을 늘려야 한다. 수출조직 운영에 수출물류비가 끼치는 영향이 크지만 중 장기적으로 수출보조금이 축소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수출조직의 독립적 운 영능력을 높여야 한다. 정부의 물류비 지원사업을 대체할 수 있도록 기존지 원사업을 개선하거나 신규사업을 발굴해야 한다. 셋째, 수출 및 유통조직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수출조직의 참여주체가 되 는 생산자와 수출업체, 수출물량을 공급한 전문생산단지가 연계되어 지역 산 지유통센터에서 수출물량을 공급하는 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 수출조직 참 여 생산자들이 생산한 농산물은 주산지 산지유통센터를 통해 선별-출하하고 모든 출하물량에 대해 일정 비율의 가격안정기금을 적립하여 수급조절 및 가 격안정 수단으로 활용한다. 수출조직 육성 초기단계에서는 개별품목 단위로 접근하는 것이 수출조직 운영 성공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생 산자조직에서 많은 품목을 취급할 경우 연중거래 기반을 갖출 수 있고 거래 교섭력을 증진시키는 기반도 되므로 차후 지역별 수출조직 육성정책도 고려 할 수 있다. 둘째, 수출조직 육성지원 정책의 목적은 특정 품목에 대해 수출
조직 활동을 강화하면서 규모화를 유도하여 수출시장에서 교섭력을 가지고 지속적, 안정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최종적으로는 수출조직이 수출품목 대표조직으로 성장하여 품목별 국가대표 조직과 연계 하여 국내수급 및 수출물량 조정과 가격안정,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할 수 있 어야 한다. 본 연구는 수출조직 운영실태와 문제점을 정량적‧정성적으로 분 석하여 보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출조직 육성방안을 제시하였다는 데 차별 성이 있다.
DEA 분석의 이론적 배경
DEA 모형은 크게 CCR 모형(Charnes, Cooper & Rhodes 1978)과 BCC 모
DEA 모형은 크게 CCR 모형(Charnes, Cooper & Rhodes 1978)과 BCC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