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연구범위
본 연구에서 수출조직의 개념은 연구수행 부문별로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다. 수출조직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생산자조직과 수출주체가 연계된 조직 이거나 혹은 독립적으로 수출활동을 수행하는 주체를 지칭한다.
개별 수출활동의 수행 주체에 따라 ① 작목반·영농조합법인 ② 지역농협·
품목농협 ③ 전문수출회사(무역업체) ④ 농업수출회사법인으로 조직형태를 구분하였다. 이 구분유형은 수출조직 운영성과 분석을 위해 조사한 조직유형 분류에 해당된다.
정부에서 수출조직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지원대상에 따라서 수출 조직은 ① 수출선도조직 ② 품목별 수출협의회로 구분한다. 또한 정부의 수 출선도조직 지원사업 수혜여부에 따라 수출선도조직과 비선도조직으로 유형 을 구분하였다.
수출조직의 수출물량 안정적 공급기능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는 원예전문 생산단지를 분석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수출대표조직과 관련되는 조직관련 사업은 품목별 대표생산자조직, 자조금 등이 있다. 분석대상 품목류의 범위 는 신선농산물 중심의 과실류, 과채류, 버섯류, 화훼류로 설정하였다. 전통주 등의 신선가공식품은 분석대상 품목에서 제외하였다.
3.2. 연구방법
3.2.1. 문헌연구 및 해외조사
본 연구는 수출선도조직을 비롯한 수출조직 육성 지원정책을 파악하기 위 해 정책 발표자료와 기존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수출조직 육성 정책자료는
정부차원의 수출선도조직 육성사업과 수출협의회, 원예전문단지 지원사업을 검토하였다.
또한, 수출조직화의 성과와 조직운영 영향요인 분석을 위해서 수출 영향요 인 분석연구, DEA(Data Envelope Analysis) 분석, SUR(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 모형 관련 연구 등을 검토하였다.
해외사례 분석을 위해 이탈리아 남티롤지역 사과 수출조직과 프랑스 브레 따뉴 신선채소 출하조직 사례를 직접 조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존에 조사된 뉴질랜드와 호주의 수출조직 및 자조금 지원제도 등의 사례를 조사·정리하 고, 국내 실정에 맞는 도입방안을 제시하는 데 활용하였다.
3.2.2. 전문가 자문회의 및 협의회
연구 단계별 연구 진행 방향을 점검하고 분석 방법 및 결과에 대해 검토하 기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또한 생산자, 수출업체 등의 수출조 직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 및 협의회를 개최하여 수출조직 운영의 단계별·품 목별 조직운영 실태와 문제점, 육성방향을 파악하였다. 협의회 결과를 통해 품목별 수출조직의 유형을 분류하고, 유형별 수출조직 육성방안을 도출하였다.
3.2.3. 외부 위탁연구
농식품 수출조직의 운영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수출조직 운영성과 영향요 인 분석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외부조사업체(포커스컴퍼니)에 수출업 체와 수출농가에 대한 위탁조사를 의뢰하였다. 수출업체 및 수출조직 운영실 태 조사는 2015년 6월 22일부터 7월 10일까지 1,530개 수출조직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중 120개 업체(수출선도조직 16개, 비선도조직 104개업체)의 응답결과를 얻었다. 수출농가의 조직화 실태 및 의식조사는 2015년 7월 6일부터 8월 14일까지 원예전문단지 소속 수출농가 6,672개를 대상으로 수행하였으며, 이 중 550호 농가의 응답결과를 활용하였다.1
농식품 수출조직 운영사례 전문가에게 국내외 운영사례와 수출조직 운영
방안의 위탁원고를 의뢰하였다. 경북대학교 윤태명 교수에게 ‘이탈리아 사과 수출 조직 VI.P 운영사례와 국내 시사점(2015. 5. 18.~6. 18.)’과 ‘경북 지역 단위 사과 수출조직 운영실태와 육성방안(2015. 5. 20.~7. 20.)’을, 전남대학 교 이상현 박사에게 ‘전국 단위 배 수출조직 운영사례와 활성화 방안(2015.
6. 5.~8. 4.)’을 위탁하였다. 또한 ‘농식품 수출조직 지원사업 수혜업체의 운 영효율성 분석’은 강원대학교 이향미 박사에게 DEA 분석을 위탁하였다.
1 조사비용의 제약으로 수출조직 설문조사와 원예전문단지 소속 수출농가의 응 답결과 활용률이 각각 7.8%와 8.2%로 낮지만, 조사설계과정에 품목과 조직 형 태 유형을 대표할 수 있도록 구성함으로써 조사결과의 편의를 줄이고 분석결 과가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연구 부문 검토 및 분석 자료 분석방법 및 범위
표 1-2. 주요 분석내용 및 활용 분야
표 1-3. 주요 조사대상과 조사내용
3.3. 연구추진체계
본 연구의 추진체계는 <그림 1-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수출조직 운영 실태 및 문제점 파악을 위해 정책자료와 정책지원사업 D/B자료를 활용하였 으며, FGI 개최, 설문조사를 통해 수출조직 지원사업 동향, 수출조직 유형별 운영실태, 수출조직 육성 당면과제 등을 도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 한 DEA 모형, SUR 모형 추정을 통해 수출조직 운영성과 영향요인을 분석 하였고, 최종적으로 농식품 수출조직 육성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림 1-2. 연구추진체계
제2장에서는 수출조직 지원사업의 전반적인 현황을 중앙정부 지원사업과 지자체․생산자단체 지원사업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현재 중앙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주요 사업은 수출선도조직 지원사업, 원예전문단지 지원사업, 품목별 수출협의회 지원사업이다. 그리고 직접적인 수출조직 지원사업은 아 니지만 유통조직으로 향후 수출조직과 연계 가능성이 높은 품목별 국가대표 조직 및 자조회 지원사업도 함께 제시하였다. 지자체 수출조직 지원사업은 경상남도와 경상북도 중심으로 제시하였고, 농협 지원사업은 수출단지 육성, 수출생산조직 육성, 수직계열화 지원사업을 제시하였다.
1. 중앙정부 지원사업
정부는 직간접적으로 수출을 지원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직접 보조사업은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이다. 간접적으로 수출 조직화를 통해 수출 기능을 강화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는 수출선도조직, 수출협의회, 원예전문단지 지원사업 등이 있다.2
2 정부는 신선농산물 수출지원사업 개편방안을 마련하였다(농림축산식품부 내부 자료. 2015. 『2015년 신선농산물 수출지원사업 효율화방안』).
표 2-1. 정부의 수출조직 지원사업 종류
사업명 수출선도조직 원예전문단지 품목별 수출협의회
지원목적 생산자와 수출업체
계열화 생산지 규모화 수출업체 간
과당경쟁 방지 지원내용 물류비성 인센티브 물류비성 인센티브 공동마케팅비 지원대상 12개(60개 업체) 155개 단지 17개(138개 업체)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2015C).
수출조직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의 주요 목적은 수출농산물을 재배단계에 서부터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수출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수출업체 간 과당경쟁을 피하면서 안정적으로 수출을 확대하는 것이다.
수출조직 지원사업 예산동향을 살펴보면 수출선도조직 지원사업 예산은 2009년 43억 9,000만 원에서 2010년 63억 원 수준까지 증가했으나 2014년 37억 원 수준으로 낮아졌다. 원예전문단지 지원예산은 58억 원에서 43억 원 수준으로 낮아졌고, 품목별 수출협의회 예산은 큰 변동이 없으며 2014년 15 억 원 수준이다.
표 2-2. 정부의 수출조직 지원사업 지원 동향
단위: 백만 원 지원사업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수출선도조직 4,379 6,299 3,795 3,948 4,061 3,741 원예전문단지 5,845 5,315 4,492 4,021 4,564 4,305 품목별 수출협의회 - 1,426 1,598 2,595 1,487 1,495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수출지원실적 자료(2009~2014).
1.1. 수출선도조직
3정부는 수출물량의 안정적 공급과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수출시장에서 교 섭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수출조직 육성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9년부터 수출선도조직 사업을 지원하였다. 수출선도조직의 개념은 농식품 수출업체 와 생산농가(생산자조직) 상호 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품종 선택부터 재배, 수 확, 선별, 포장, 안전성 및 품질관리, 정산, 농가교육, 수출업무 등의 전 과정 을 수행함으로써 수출농식품의 경쟁력 제고와 수출 확대를 선도하는 조직이 라 할 수 있다.
한편, 농식품부는 2015년에 농식품 수출선도조직 육성사업 운영지침을 개 정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은 1) 신규사업자 선정은 동 품목 다수업체 지원체 계로 구축하고 2) 연합대표조직 운영 활성화를 위해 회원사의 자발적인 참여 기회를 확대 3) 수출선도조직의 육성사업 장기목표를 품목별 수출대표조직 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설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러한 개정 방향에 따라 신 청요건, 선정방법, 인센티브 지원액, 연합조직 관리, 생산자 인센티브 등의 내용을 개정하였다.4
3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2015a. “수출선도조직 육성사업 신규사업자 선정계획.”
4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2015d. “2015년 농식품 수출선도조직 육성사업 운영지침.” 개정내용 참조.
표 2-3. 수출선도조직 지원 품목 및 조직명
수출선도조직 지원의 주요 개정내용은 1단계 신청요건이 ‘2개년간 평균
문생산단지를 운영실태를 조사·평가하고 있는데, 운영실태를 평가하는 목적
협의회 설립연도 회장사 사무국 회비
배 ’08 동서농산 한국농림수출입조합
-연간 물류비 지원 50만 원 미만 : 50만 원/년
-연간 물류비 지원 50만 원 초과 : 물류비 지원액의 3%
사과 ’10 현진월드와이드 한국농림수출입조합 물류비 지원액의 3% 징구 단감 ’09 (주)모닝팜 한국농림수출입조합 물류비 지원액의 3% 징구
파프리카 ’08 ㈜농산 KOPA 100만 원/년
버섯 ’08 지리산버섯(영) 한국버섯생산자연합회 120만 원/년(가입비 40만 원)
딸기 ’11 엘림무역 엘림무역 50만 원/년
인삼 ’08 우신산업 aT 물류비의 10% 징구
쌀 ’09 (유)제희
미곡종합처리장 aT 없음
미곡종합처리장 aT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