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수출조직 육성 지원정책
정부는 2008년 이후 수출조직 육성에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후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수출 중소기업 육성의 일환으로 ‘수출업체 조 직화 및 선도조직 육성방안’을 다시 강조하였고(농식품 수출 희망찾기 플랜 2013: 15), 수출업체 간 협력기구인 ‘품목별수출협의회(2013년 17개)’를 통한 공동마케팅, 가이드라인 설정 등 공동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4년 수출추진계획에서도 신선농산물 수출확대 대책 의 일환으로 수출물량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과 수출전문판매조직 육성계 획을 발표하였다(농수산식품 수출 추진현황 및 확대방안 2014: 6). 수출조직 육성계획은 품목별 원예전문생산단지 중에 수출비중이 높은 단지를 ‘수출전 문단지’로 지정하여 안전성검사, 물류비, 공동마케팅 등 수출지원사업을 집 중적으로 지원하고, 해외에서 업체 간 과당경쟁 방지를 위해 ‘품목별 수출선 도조직’을 확대 육성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가규모가 영세하고 수출농가·수출업체의 조직화 가 미흡하여 타 산업에 비해 수출확대를 위한 추진력이 약하다고 지적하고, 수출농가 및 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생산농가의 규모화·조직화를 강화할 수 있도록 수출물류비의 일부(표준물류비의 8∼10%)를 지원하고, 수 출보험·안전성 등 인프라 조성을 확대하기로 하였다(농림축산식품부 2014:
132).
그림 1-1. 농협 수출조직의 수직계열화 추진체계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한 세미나(2014. 10. 21.).
농협에서도 농식품 수출종합 대책(2014. 2. 26.)을 수립하고 수출확대에 농 협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계획을 발표하였다(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식품법 인연합회 2014: 20-28).
2015년 정부는 조직화·규모화된 수출선도조직 육성과 고품질 농산물을 안 정적으로 생산,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2009년부터 시행한 수 출선도조직 육성사업의 운영지침을 개정하였다. 또한, 신선농산물 수출지원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수출선도조직과 수출협의회 통합운영 등 조직 운영의 개선방향을 설정하였다(농림축산식품부 2015c).
2.2. 수출 조직화·계열화 방안 관련 연구
농산업 분야의 조직화․계열화 방안에 대한 연구의 검토는 농식품 수출 참 여주체의 수평적 혹은 수직적 계열화 방안을 도입하기 위해 필요하다. 김병 률 외(2005)는 수출 농산물의 국내 생산조직인 수출단지와 수출업체의 운영
실태를 조사분석하고 지원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 한 해결과제를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김경필 외(2008)는 기존 수출지원 관련 발표 자료와 국내외 수출조직 우수 사례조사, 수출업체 의식 설문조사 등에 기초하여 수출농산물 생산에서부터 수출까지의 주체 및 경로를 조직화, 규모화 시키는 데 방향을 맞춘 ‘계열화 수출전문조직 육성’ 사업 연구에서 수출조직 육성방안을 제시하고, 부류별 대표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 운영모델 및 실행 매뉴얼을 작성하였다. 실행 매 뉴얼은 정부지원 중심의 개별 수출업체 육성사업 방안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최세균 외(2009)는 원예전문생산단지, 농식품 수출선도조직 육성사업, 농 축수산물 품목별 대표조직 육성 등 수출조직화 관련 정책의 현황 및 개선방 안을 살펴보고, 수출조직 강화 방안을 고찰하였다. 수출주체의 조직화와 규 모화를 통해 수출활동을 전문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수출장애요인을 극복하고 수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품목부류별 수출대표조직을 설립해야 하고, 수출대표조직의 운영을 원예전문생산단지 사업, 수출선도조직 육성사업과 연결시킴으로써 기존의 수출활동에 대한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박기환 외(2013)는 수출물량 확보 곤란, 가공식품 수출과 농업과의 연계 부족, 대일 수출의존도 심화의 문제에 집중하여 실태를 분석하고, 수출 저해 요인을 제거하여 수출 진흥을 도모할 수 있는 중장기 정책과제를 제시하였 다. 특히 수출전용단지 제도 도입, 가공식품 수출 활성화 방안, 수출시장 다 변화 전략 등을 강조하였다. 농식품 수출의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적으로 안정적·지속적으로 수출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필요한 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제로 ‘수출전용단지 조성’의 필요성을 제시하 였다. 수출전용단지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단계별로 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며, 전용단지 지정 품목의 수출농가 소득이 어느 정도 안정화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정책을 지원해야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지적하였다. 수출전용단지의 지정품목은 정부가 추진 중 인 수입보험제도의 대상품목이 선정되도록 함으로써 수출 증대가 농가 소득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또한 수출 계약 후
국내가격 급등 시 농가판매가격의 일부를 보상해주는 가격안정보험제도의 재도입 필요, 유류비나 종자(종묘) 구입비 일부 지원방안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시하였다. 다만, 정부 예산의 제약이나 수출하지 않은 농가와의 형 평성 문제 등을 감안할 때 지원방안의 우선순위를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신광수(2014)는 선도적으로 수출계열화에 성공한 국내외 생산자 조직의 사례를 조사 비교분석하여 수출용 농산물의 생산부터 수출운영 주체까지의 수출계열화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농식품의 수출계열화를 위한 수출 선도조직의 운영 현황 및 과제를 분석하였으며, 수출계열화에 성공한 국내 파프리카 및 장미 수출의 선도적 운영주체에 대한 성공적 운영방법 및 전략 을 정량적·정성적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황의식 외(2009)는 조직화의 필요성, 농업부문 조직화 실태, 농업부문 조 직화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정리하였다. 우리나라 농업부문 조직화는 시·군 단위 지역연합조직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소수의 품목연합 및 광역단위연 합으로 발전하고 있는 과도기적 단계에 있다고 진단하면서, 규모의 영세성으 로 인해 동일한 시장을 두고 산지 간 경쟁, 농업부문 조직화된 주체 간 경쟁 이 치열하여 농업부문 내 출혈경쟁이 심화되는 부분에 대해 우려하였다. 따 라서 수직적 계열화와 참여주체 간 수평적 협약(계열화)에 의해 생산농가-참 여주체-마케팅주체 간의 사업협약과 출하협약을 바탕으로 보다 규모화된 농 업부문 조직화로 발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농업부문 조직화 활성화 방안 은 수평적 농가조직화 활성화 방안과 수직적 계열화 활성화 방안으로 구분하 여 정리하였다. 출하농가의 조직화는 참여농가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더 강화되므로 통합적 의사결정을 위한 교육을 강조하면서, 농가운영정보, 농가재배정보, 생산관리정보 등이 이력추적관리체계로 통합되어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생산에서 판매까지 투명한 유통정보가 확보되고 효율적인 자원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수직적 계열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 리나라 농업 여건에 적합한 형태의 마케팅보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며, 지역의 생산자 조직 대표와 마케팅을 담당하는 주체들의 대표가 모여 마케팅 조직을 결성하고, 지역의 농산물 생산 및 마케팅 대표 기능을 가져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임민혁 외(2010)는 오리 계열화사업의 체계와 사업체 현황, 계열주체와 농 가 간 계약내용, 단독운영과 계열화 운영의 장단점 및 소득비교 등을 통해 오리 계열화사업의 현황과 당면과제, 발전방안을 모색하였다. 오리 계열화사 업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점으로 위탁사육계약의 불완전성, 사료 품질 저하에 따른 사육수수료 감소, 오리 가공제품의 개발 부진 등을 지적하 고, 이를 해소하고 계열화사업 발전을 위해 계열업체와 농가 간 동반자적 관 계 정립, 표준사육계약서 및 평가지표의 개발, 계열업체와 농가 간 분쟁 중재 기구의 도입, 사육수수료 연체에 대한 이자 지급, 농가 공급 사료의 품질 향 상, 오리 가공제품의 개발 및 소비 확대 등을 제시하였다. 특히 계열화사업의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계열업체와 농가 간 동반자적 상생관 계를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한관순(2011)은 물류인프라 확충과 물류기술 R&D 개발 및 공·항만의 정 비와 거점물류센터·해외 공동물류센터의 조성 등 동북아 물류허브 육성을 통한 국가 시스템 정비 차원의 수출확대 전략을 제시하였다. 특히 농식품 물 류 현황과 농수산물 수출물류비 수준에 대해 파악하고, 물류인프라의 필요성 에 대해 역설하였다. 한관순(2011)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공급시스템을 통 한 수출확대를 위해 ⅰ)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올바른 방향 설정과 투자 확 대, ⅱ) 수출용 농산물의 생산·수확 후 관리 및 가공기술의 확보, ⅲ) 농산물 물류허브의 입지 및 인프라 개발과 복합물류네트워크 구축, ⅳ) 농식품 수출 을 위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물류인프라의 정비 및 확충, ⅴ) 농산물 국제
한관순(2011)은 물류인프라 확충과 물류기술 R&D 개발 및 공·항만의 정 비와 거점물류센터·해외 공동물류센터의 조성 등 동북아 물류허브 육성을 통한 국가 시스템 정비 차원의 수출확대 전략을 제시하였다. 특히 농식품 물 류 현황과 농수산물 수출물류비 수준에 대해 파악하고, 물류인프라의 필요성 에 대해 역설하였다. 한관순(2011)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공급시스템을 통 한 수출확대를 위해 ⅰ)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올바른 방향 설정과 투자 확 대, ⅱ) 수출용 농산물의 생산·수확 후 관리 및 가공기술의 확보, ⅲ) 농산물 물류허브의 입지 및 인프라 개발과 복합물류네트워크 구축, ⅳ) 농식품 수출 을 위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물류인프라의 정비 및 확충, ⅴ) 농산물 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