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차원의 문화서비스 공급여건
2)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중 문화서비스 관련사업
지역발전위원회･농림수산식품부 보도자료(2014년 6월 18일)에 따르면, 정부는 총 53개 생활권에서 118건의 사업을 신청받아, 민간전문가가 다수 포함된 선정위원회 를 통해 사업내용의 타당성, 사업추진체계의 적합성 및 협력성, 재원조달 및 재원분담 적정성, 지자체 간 기존 시설․서비스자원 공동활동도 및 자구노력 등이 높은 총
36건을 선도사업으로 선정하였다. 이는 전체 신청규모 118건 대비 30.5%를 차지하는 것이며, 36개 생활권(89개 시·군·구)이 해당된다.
선정된 선도사업은 주로 수혜범위가 넓은 주민체감형 서비스 제공, 협력을 통한 님비문제 해소, 도농 간 협력을 통한 일자리 창출, 공유 특화자원의 공동활용 등을 위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중추도시생활권 사업 15건, 도농연계생활권 사업 7건, 농어촌생활권 13건, 기타 시범생활권 사업 1건 등이었다. 선정된 사업은 3년간 최대 60억 원 이내에서 국비가 지원(보조율 80%)되며, 재정자주도가 낮은 지자체는 국고보조율을 우대 적용받게 된다.
선도사업 신청목록으로부터 문화 및 관광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다고 판단되는 사업 56건을 도출하였다. 아래 <표 3-2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부가 자체적으로 문화･관광으로 분류해 놓은 사업이 45건이었고, 기타 11건은 체육인프라, 농림축산어 업, 마을만들기, 길조성, 도시재생 등으로 분류된 사업들이다.
56건의 사업들은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관광산업 육성과 관련된 사업이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공공의 문화서비스 관련사업은 중추도시생활권 4건, 도농연계생활권 2건, 농어촌생활권 5건 등 11건으로 선도사업 신청목록의 약 9.3%를 차지하고 있다. 도농연계생활권 사업이 2건에 불과한 것은 지역행복생활권 단위 문화서비스 공급이 가장 적합한 유형이 도농연계생활권이라고 응답한 전문가 설문결과와는 다소 상이한 것이다.
11건의 문화서비스 공급사업을 생활권별로 살펴보면, 중추도시생활권 사업으로 천안･아산 복합문화정보센터 조성사업, 문화프로그램 공동지원, 전통무형문화『우 리두리』사업, 박물관･미술관 협력사업<내 학교에서 만나는 우리 박물관> 등, 도농연 계생활권 사업으로 경원축 체육인프라 확충 및 공동 활용사업, 都師農弟 행복배달 -Moving Class 등, 농어촌생활권 사업으로 증평군립도서관을 활용한 행복학습 공동 체 운영사업, 어울림 문화센터(외국인주민) 건립사업, 감성 나눔! 금강권 문화기부 콘서트, 농산촌 작은영화관 영상제작스튜디오, 무주-진안-장수 송태 SHOW 프로젝 트 등으로 이루어진다.
번호 사 업 명 생활권 유형 사업분류
번호 사 업 명 생활권 유형 사업분류
5. 분석결과의 종합 및 과제의 도출
지금까지 지역행복생활권별 문화서비스의 수요자 특성분석, 지역행복생활권 내 문화향유 및 시설의 수준진단, 지역행복생활권 단위 문화서비스 공급에 관한 전문가 설문조사 및 지역행복생활권 사업 중 문화서비스 관련사업의 주요 내용분석 등을 통해 지역차원의 문화서비스 공급여건을 살펴보았다. 지금까지의 분석결과를 종합하 는 동시에, 이를 기초로 정책적으로 고려해야만 할 과제를 도출해 보기로 한다.
첫째, 분석결과는 생활권 유형별 또는 동일생활권이라고 하더라도 개별 생활권별로 주민의 특성에 맞춘 문화서비스 공급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중추도시생활권, 도농연계생활권, 농어촌생활권 등 3개 유형의 연령별 인구분포를 분석한 결과, 생활권 유형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 동시에 동일한 생활권 유형 내에서도 개별 생활권별로 차이를 보이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먼저 3개 생활권 유형별 비교결과, 연령별로 조금씩 다른 결과를 나타내고 있었다.
먼저 20세 미만의 경우 중추도시생활권의 비율이 대부분 20%를 상회하고 있었고, 도농연계생활권에서는 10% 중반에서 20% 중반까지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는 반면, 농어촌생활권에서는 전반적으로 10%대에 머물고 있었다. 20~30대의 경우, 중추도시 생활권과 도농연계생활권에서의 비율이 20% 중․후반을 나타내고 있었으나, 농어촌생 활권에서는 10% 후반에서 20% 초반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명하게 비교가 되는 결과는 60대 이후 인구비율로 중추도시생활권보다는 도농연계생활권에 서, 이들보다는 농어촌생활권에서 훨씬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었다. 특히 80세 이상 초노년층 인구비율은 중추도시생활권이나 도농연계생활권이 대부분 2~3%대인 반 면, 농어촌생활권은 대부분 5~6%대로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동일한 생활권 유형 내에서도 개별 생활권에 따라서 연령별 인구분포가 상이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3개 생활권 유형별 차별화된 문화서비스 공급뿐만 아니라, 동일 생활권이라고 하더라도 일률적인 기준이나 잣대에 의한 것보다는 개별 생활권의 연령별 인구구조 특성에 따른 맞춤형 문화서비스 공급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둘째, 분석결과는 문화기반시설에 대한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고 문화․예술 참여기
회를 늘릴 수 있는 다양한 방안 강구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문화향수 수준에 있어서 읍․면지역 주민들의 문화․예술 관람횟수와 문화․예술활동 공간이용률이 대도시나 중소도시보다 높지 않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문화기반시설 분포현황도 농어촌생활권의 경우 시설 1개소가 담당해야 할 평균면적이 전반적으로 중추도시생 활권이나 도농연계생활권보다 훨씬 더 넓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시설이 멀수록 그만큼 문화․예술활동 참여기회도 줄어들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특히 이동이 불편한 노년층과 초노년층이 많이 있는 농어촌지역의 경우 더욱 그렇다.
또한, 연령별 인구구조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생활권 유형 내에서도 개별 생활권에 따라서 문화기반시설의 분포가 다르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3개 생활권 유형별 차별화된 방안 마련 이외에도 동일 생활권 내 개별 생활권의 문화기반시설에 대한 접근성 및 관련활동의 특성에 맞는 문화서비스 공급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사실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해결하고 문화․예술활동의 참여기회를 늘리기 위한 방안은 물리적 시설의 공급을 지양하는 정부의 문화정책 방향 속에서 찾는 것이 현실적이다. 문화서비스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은데도 불구하고 개별 지자체 단위로 시설을 입지시키는 것은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몇몇 분석결과들은 도시지역 중심으 로 활발하게 전개되는 동호회 또는 전문인력을 농어촌지역과 연계 및 활용하거나, 도시지역 거점이 되는 각종 문화시설을 주변지역 주민들이 함께 쓰거나, 여러 지자체 가 모여 공동으로 문화프로그램을 발굴하는 것이 자원 및 예산낭비를 막으면서 문화서비스를 효과적으로 공급하는 방안임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신청목록으로부터 다양한 문화서비스 공급사업들이 계획되고 있음을 발견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이들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가 과제이다.
셋째, 분석결과는 기존 문화기반시설의 기능 재편 또는 전환을 통한 생활밀착형 문화서비스 공급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표본이 지역별로 얼마만큼 고르게 할당되 었는가는 논외로 하고 문화향수 수준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공간별 이용률에서 주민자치센터가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반면, 지역의 거점 문화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문예예술회관이 6.6%, 문화원이 2.7%, 문화의집이 1.0% 등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이러한 거점시설들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공연 등 단순관람 위주의 문화시설보다는 문화․예술활동에 직접 참여가 가능한 문화시설이 더 선호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주민이 문화여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고, 공존과 소통의 공간을 제공하며, 건강하고 활기찬 지역문화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 국정과제 사업으로 추진되는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이 이것과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