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 H A P T E R Ⅰ
서 론
이 장에서는 지역행복생활권 단위 문화서비스의 효과적 공급방안 연구가 왜 필요한 지에 대하여 박근혜정부 지역발전정책인 ‘지역희망(HOPE)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그 배경을 설명하고, 연구의 목적과 연구결과의 정책적 기대효과를 제시한다. 또한 주요 연구내용과 그 범위를 정하고 연구목적 달성을 위한 연구의 수행방법을 소개함으 로써 전체 보고서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라고 불리 울 만큼 담론의 수준을 넘어 정책적 차원에서 요즘 최대 화두는 단연 ‘문화’이다. 1960, 70년대 이후 탈공업화시대 도래와 함께 사람들의 가치, 도시 공간구조, 경제 및 산업구조 등이 변화했고, 이는 문화 또는 문화적 자원을 매개로 한 도심 재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을 등장시켰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박근혜정부도 4대 국정기조로 ‘문화융성’을 표방하고, 문화참 여 확대, 문화･예술 진흥, 문화와 산업의 융합을 추진전략으로 제시하였다. 이 일환으 로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있는 고유문화를 발전시키며 지역주민 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난 2014년 1월 28일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되었고, 동년 7월 29일 시행되었다. 다만 동법 제6조1항 및 4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5년마다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자치단체장은 이를 근거로 자신들의 실정에 맞게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일 생활권 내에서 인접한
여러 기초지자체가 함께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구성된 지역행복생활권 내 문화정 책에 관한 사항은 담고 있지 않다.
정부는 국가비전 구현을 위해 2013년 7월 18일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새로운 지역정책인 ‘지역희망(HOPE) 프로젝트’를 발표하였고, 주민이 실생활에서 행복과 희망을 체감하고(Happiness), 기회가 고르게 보장되며 (Opportunity), 자율적 참여와 협업을 통해(Partnership), 어느 곳에서나 정책적 혜택을 누릴 수 있게(Everywhere) 한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이것은 도시 광역화, 정부의 재정악화, 지역별 사업의 분산추진 및 사업의 유사･중복 문제에 대응하고, 실제 주민생활권과 정책범위의 일치화,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이용, 규모의 경제 등을 통해 정부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이다. 다시 말해, 지역행복생활권 을 필두로 한 지역희망 프로젝트의 핵심은 행정구역 초월(광역적 접근), 지역주도와 자율성, 상향식 접근, 체감도 높은 맞춤형 서비스 등으로 요약된다.
지역발전정책의 기본방향 발표 이후 2014년 1월까지 지역순회 설명회, 시･도 방문협의, 부처합동설명회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한 의견 수렴과정을 거쳤고, 2013년 11월에는 지역행복생활권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배포했으며, 2014년 1월에는 가이 드라인을 기초로 2개 이상 시･군 자율협약을 통해 56개 지역행복생활권(중추도시생 활권 20개, 도농연계생활권 13개, 농어촌생활권 21개, 시범생활권 2개)을 구성하였고 총 2146건의 사업이 중앙정부에 제안되었다. 이후 동년 3월 12일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및 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지역발전위원회는 56개 지역행복생활권 추진방향과 15개 지역특화발전 프로젝트 등이 포함된 ‘지역주도 발전전략과 맞춤형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였다. 2014년 말 현재, 생활권별 발전계획이 수립되고 있으며, 2015년 본격적인 추진을 앞두고 있다.
특히 ‘지역희망(HOPE) 프로젝트’의 중심에 자리잡은 지역행복생활권은 지자체 간 협력과 자율을 토대로 주민 삶의 질 증진에 필수적인 제반여건을 충족시키겠다는 전략이다. 대중교통 등 기초인프라를 비롯해 주거, 문화, 교육, 보건‧의료, 복지, 환경 등 생활서비스의 전달 및 각종 시설의 이용방식 재편 등을 통해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을 생활권 계획의 목표로 하고 있다.
그동안 지역차원에서의 공공서비스 공급과 관련해서는 그 비효율성과 형평성 부족에 관한 끊임없는 논란과 문제점이 지적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특히 문화서비스 의 경우 행정구역 단위의 분절적 공급에 따른 예산 낭비와 지자체 간 협력 부재, 공공의 일방적 공급에 의한 주민 실수요 대응능력 부족, 운영‧경영상의 애로, 콘텐츠 부족 등의 한계를 노정해 왔다. 지역정책의 전면적 방향전환으로 인접한 여러 지자체 가 모여 공동현안을 고민하고 스스로 해결하는 지역행복생활권이 본격적으로 가동되 면서 지역 문화서비스 공급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지역행복생활권의 틀 속에서 기존 문화서비스 공급의 한계 및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양적․질적 개선을 통해 주민이 좀 더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한 정책적 연구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본격적으로 가동될 지역행복생활권의 구체적인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여전히 존재함을 고려하여 지역행복생활권 차원의 문화서비스 공급여건 분석과 외국의 사례조사를 통한 과제를 도출하고, 지역행복생활권 단위에서 적절한 문화서비스 공급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먼저 연구의 시간적 범위를 설정하면, 현행 지역행복생활권의 문화서비스 공급여건 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필요로 하는 통계 및 기초 현황자료 구득이 가장 최신인 2012년과 2013년을 기준으로 한다. 지역행복생활권과 관련한 내용과 관련해서는, 그것이 탄생한 2013년 7월 18일 이후부터 현재까지로 한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로는 시범생활권 2곳(서울 동북부 생활권 및 인천+부천 생활권) 을 제외한 54개 지역행복생활권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다만, 연구의 목적이 전국 어디서나 고른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생활권사업을 구체화시키는데 중점을 둔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도시 중심의 중추도시생활권 보다는 도농연계생활권 과 농어촌생활권에 좀 더 비중을 둔다.
주요 연구내용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첫째, 선행연구 고찰, 관련이론
검토 및 주요 개념의 정의를 통해 지역행복생활권의 이론적 기초와 주민행복과 공공서비스 공급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지역행복생활권에서의 문화서비스 공급의 의미를 설정한다. 둘째, 지역행복생활권별 문화서비스의 수요자 특성, 지역행복생활 권 내 문화향유 및 시설의 수준, 지역행복생활권 단위 문화서비스 공급에 관한 설문조 사, 지역행복생활권 사업 중 문화서비스 관련사업의 특징 등을 통해 지역여건을 분석한다. 셋째, 일본의 지역 간 연계 및 협력을 통한 문화서비스 공급사례를 조사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지역행복생활권 문화서비스 효과적 공급의 목표와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들을 예시한다.
3. 연구 수행방법
이 연구는 상기한 주요 연구내용 수행을 위하여 논문 및 단행본, 통계자료, 정부자료 및 계획서 등의 문헌고찰, 전문가 대상의 설문조사, 관련분야 전문가 자문, 외부전문가 활용, GIS 도면활용 등의 방법을 병행한다.
선행연구 고찰 및 관련이론 검토를 기초로 주요 용어의 개념과 의미를 설정하고, 지역행복생활권별 문화서비스 수요자 특성, 지역행복생활권 내 문화서비스 향유 및 시설수준, 지역행복생활권 사업 중 문화서비스 관련사업의 특징 등 지역차원의 문화서비스 공급여건을 파악한다.
실제 지역행복생활권 가동을 위해 구성된 시‧도 생활권발전협의회 전문가 및 담당공 무원, 지역행복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기타 관련분야 지역전문 가를 대상으로 지역행복생활권 단위 문화서비스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연구과정 및 결과에 대한 조언을 구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일본의 지역 간 연계･협력을 통한 문화서비스 공급사례 조사 및 시사점 도출을 위하여 외부전문가를 활용한다.
관련되는 국내 포털 사이트 및 통계연보 등을 활용하여 지역행복생활권별로 문화서 비스 제공 기반시설의 분포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리정보시스템(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GIS)을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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