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분석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분석방법인 변화할당(shift-share analysis)분 석을 변형한 E-M(Esteban-Marquillas,1972) 변화할당분석을 활용해 지역별,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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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시대의 일자리창출을 위한 신산업입지 전략
별로 일자리 창출 산업의 특성과 지역별 경쟁력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였다.
변화할당 분석은 가장 대표적인 지역경제 분석방법이지만 다양하게 변형된 형태의 분석방법이 존재한다. F.J, Acelus(1984) 모형에서는 지역산업 성장효과 를 지역성장효과와 지역산업특화효과로 구분하여 지역의 발전을 설명하는데 지역의 성장은 전국과 비교할 때 경쟁력 있는 산업에 대한 특화도를 통해 결정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후 Rigby and Anderson(1993), K.E.Haynes and M.Dinc(1997) 모형 등으로 보다 정교화 되었으나 요소생산성을 고려한 이들 분석방법은 신뢰할 수 있는 자료구득 의 어려움으로 활용에 한계가 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변화할당 분석은 지역별로 산업의 성장률이 국가전체적인 성장률과 비교해서 높고 낮은지(산업구조효과), 해당지역이 특정산업에 대한 경쟁력 을 가지고 있는지(지역경쟁력효과)를 분석한다.
전국적으로 제조업의 고용증가율이 낮고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 제조업에 의존 하고 있다면 해당지역에서 제조업의 산업구조효과는 국가성장효과보다 작을 것이 다. 지역경쟁력효과는 고용증가율을 지역의 경쟁력 측면에서 분석한 것으로 지역이 아무리 특정 산업에 전문화 되어 있어도 산업자체의 고용증가율이 낮을 경우 지역경 쟁력 효과는 작게 나타난다. 다만, 특정산업이 산업발달의 초기에 있거나 기술개발 에 따른 노동대체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고용증가가 현저한 산업이라면 제조업 이라 할지라도 산업구조효과가 국가성장 효과보다 높게 나타나고 지역에 따라 경쟁력 효과도 높게 나타난다. 지역경쟁력 효과가 실제 지역의 경쟁력을 나타내기 보다는 전체 효과에서 국가성장효과와 산업구조효과를 제외한 값으로 표현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고전적인 변화할당분석과 달리 Esteban-Marquillas(1972)변화할당분 석에서는 산업의 지역경쟁력효과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단순히 지역의 산업별 고용자수를 사용하는 대신 지역의 고용구조가 국가의 고용구조와 동일하다 는 동조고용(homothetic employment)의 개념을 사용해 지역의 경쟁력효과를 보다 세밀하게 분석하고 있다.
동조고용을 활용한 E-M 변화할당분석에서 동조고용은 아래와 같이 산정된다.
:j
지역i
산업의 동조고용
:j
지역의 전체 고용
: 전국의i
산업 고용
: 전국의 전체 고용즉, 동조고용(
)은 산업별 전국고용비율에 해당지역의 전체 고용을 곱한 값으로 이렇게 산정된 동조고용은 지역j가 산업별로 전국의 고용과 동일한 고용비율을 갖는다 고 가정할 경우j
지역에서i
산업의 고용량을 나타낸다. 따라서j
지역i
산업의 동조고용은j
지역이 전국평균 규모의i
산업을 고용할 경우 고용량을 표현한다.동조고용보다 실제 지역
j
의i
산업 고용이 크다면 이는 해당산업에서j
지역이 보다 많은 고용을 가진, 즉 전문화되어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M 변화할당에서는 동조고용의 개념을 적용해 지역경쟁력효과(′
)를 계산하고 전체고용증가효과(d
)에 서 국가성장효과(d
), 산업구조효과(g
), 수정된지역경쟁력효과(′
)를 뺀 설명되지 않은 효과를 할당효과(
)를 산정한다.수정된 지역경쟁력효과(
′
), 지역할당효과(
)는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따라서 Esteban-Marquillas방식을 통해 지역경제의 성장을 분석할 때 전체 성장효 과는 (
′
)로 구성되며 이때 할당효과(
) 우측항의 첫 번째34
저성장시대의 일자리창출을 위한 신산업입지 전략
는 산업의 전문성을, 두 번째
는 경쟁력우위를 나타냄으로서 전통적인 변화할당분석보다 더욱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전문화효과는 지역의 고용변화에서 동조고용을 뺀 효과로서 당해지역이 전국 적인 고용구조와 다르게 전문화된 산업구조를 갖게 됨으로써 발생한 효과를 표시 한다. 즉, 전문화 효과가 양일 경우 해당 산업은 지역에서 전국 평균고용보다 높은 고용을 가지고 있음을 뜻한다. 우측의 두 번째 항은
j
지역i
산업별 고용증가율에 서 전국의j
산업 고용증가율을 차감한 값으로 양의 값을 가질 경우 당해 지역에서의 산업별 성장률이 전국의 산업별 성장률보다 높다는 것을, 음인 경우 반대인 경우를 표시한다. (양의 값일 경우 해당산업이 지역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을 표시한다)이상의 네 가지 할당효과를 종합해 본 연구에서 사용한 최종적인 E-M 변화할당 분석법은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결국 할당효과는 고용률이 높은가를 나타내는 전문화효과와 얼마나 빨리 고용률이 증가하는 가를 나타내는 할당효과의 정도에 따라 아래의 네 가지 경우로 구분된다.
구분 할당효과
할당전문화
할당경쟁력
Type I 경쟁열위ㆍ전문화 - +
-Type II 경쟁열위ㆍ비전문화 + -
-Type III 경쟁우위ㆍ비전문화 - - +
Type IV 경쟁우위ㆍ전문화 + + +
<표 3-1> E-M shift-share analysis의 할당효과 해석
위의 구분에서 중요한 것은 Type Ⅳ로서 이 경우 고용성장률(할당경쟁력)도 빠르고 타 지역에 비해 고용도 집중(할당전문화)되어 있는 산업으로서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해당지역의 전략산업이 될 수 있으며 지속적인 고용성장을 위해 입지공급의 최우선 대상이 되는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Type Ⅱ의 경우 고용성장률(할당경쟁력)도
전국에 비해 낮고 타 지역에 비해 고용도 집중(할당전문화)되어 있지 못한 산업으로서 단기간에 해당 산업에서의 일자리 창출이 불가능한 산업으로 판단할 수 있다. Type I, Ⅲ의 경우 할당전문화 효과와 할당경쟁력에서 상반된 효과가 나타나는 산업들로서 지역의 실정에 맞게 전문화 혹은 성장률을 강화시키기 위한 지역산업전략이 필요하다.
이들 산업별 Type 구분을 통해 지역별로 고용창출에서 경쟁력 있는 산업, 빠르게 고용을 창출하는 산업들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거나 지역에서 경쟁력 있는 산업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