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정책에서는 가장 먼저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의 지원 및 선정기준을 고용 친화형으로 차별화해야 한다. 현재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의 선정기준은 고용보다는 선도기술의 개발에 있기 때문에 극단적인 경우 지역전략진흥사업을 통해 지원받았던 기술과 기업이 이후 수도권으로 이전 하는 사례도 간혹 나타나고 있다. 지금과 같이 선도기술 중심으로의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을 추진하기 보다는 지역의 내생적 성장 과 창조생태계 조성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업ㆍ 기술, 산업에 대한 지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즉, 지역으로 연구소를 이전한 경우, 지역에서의 정착기간, 지역인원 의 고용규모, 수도권으로부터의 연구인력 이전규모 등을 고려해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지역의 내생적성장을 위한 고용 친화적 정책방향일 것이다.
현재 중앙정부는 기업의 지방투자 등에 대해 국고보조금제도를 운영하고, 지방자치 단체도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제도와 연동한 매칭펀드 목적으로 지방투자보조금 제도 및 자체적인 투자·고용보조금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투자지원 제도는 일자리 창출보다는 투자규모(금액) 중심으로 지원체계가 구성이 되어 있어 고용친화적인 지방투자지원제도라고 보기 어렵다. 예를 들어서 수도권기업이 지방으 로 이전할 경우 국고지원은 최소 이전인원(30인, 일부 업종 10인)을 초과할 경우에만 지원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최소 이전인원인 30인 초과시에는 추가되는 고용창출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촉진조례도 본사 이전 등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지원규 모를 결정하고 있어 지방의 고용창출에 제한적일 뿐이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지방투자 보조금 제도 및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유치제도를 일자리창출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때 고부가가치 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법정 최저임금의 일정 비율 이상 일자리를 창출하는 산업만을 대상으로 지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기업에 대한 투자보조금 지원 시에는 고용목표(신규고용창출, 기존 고용의 보호 규모), 최소 고용기간의 충족 등을 조건으로 지원규모를 결정하며, 지원조건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해당 비율만큼 지원보조금을 반납토록 하는 조치 등을 도입한다면 효과적일 것이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등 개발사업 추진 시 고용창출효과를 고용영 향평가제도 등으로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기반시설에 대한 국고지원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추진 중인 고용영향평가의 결과를 개발사업의 기반시설에 대한 국고(지방) 지원과 연계해 고용효과가 큰 사업의 경우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때 미국 오바마 정부의 Jobs and Innovation Accelerator Challenger프로그램과 같이 지역별로 소규모 금액을 나눠주 기 보다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다양한 지원을 한데 묶어 패키지로 지원하는 방안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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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시대의 일자리창출을 위한 신산업입지 전략
<미국의 Jobs and innovation Accelerator Challanger>
미국은 2007년 금융위기 이후 실업률이 9%를 상회하면서 일자리에 관련된 위기의식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기존의 세가지 지역내 고용프로그램을 통합해서 지원하는 일자리ㆍ혁신 가속 챌린지 (Jobs and Innovation Accelerator Challange)를 아래와 같이 실시중이다.
1. 소기업 기술지원프로그램: 실업률이 높거나 저소득 지역의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관리 및 기술지원 2. H1-B 일자리훈련 보조금 프로그램: 산업구조구도화에 필요한 기술교육 및 일자리 교육과 훈련에
집중하되 특히 고급기술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 기술자를 고용하고 있는 산업에 지원
3. 경제조정지원프로그램(Economic Adjustment Assistance program): 산업구조과정에서 쇠퇴한 지역에 광범위한 기술계획, 공공근로, 인프라지원
총액 2,600만 달러의 투자를 통해서 미국 전 지역의 클러스터구축과 친기업 에코시스템을 구축하 기 위한 민간자본에 매칭 지원 중이다. 그동안 미국의 각종 직업교육, 소기업 금융지원, 기술지원등 은 모두 각기 다른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해 비효율적이였으며 지원에 대해 기관마다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해 객관적이지 못했으나 이를 통합해 지원함으로서 사업효과를 높였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소규모 투자금액을 다양하게 배분하는 것보다 응모제를 시행함으로 지역 스스로 철저한 준비를
통해 프로그램에 응모하고 성공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집중 분배하는 것도 특징이다.
chapter 6
C ｜ H ｜ A ｜ P ｜ T ｜ E ｜ R ｜ 0 6
결론 및 향후 과제
본 장에서는 지금까지의 주요 연구결과와 정책제언을 요약하고, 연구의 학술ㆍ 정책적 성과를 짚어보았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제조업 중심 성장전략은 일자리 창출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으므로 지역의 지속적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수도권 쏠림현상이 심각한 연구개발, 과학기술분야의 일자리 창출전략을 지방에 서도 추진해야 한다. 이들 산업들은 지역의 내생적 성장과 창조경제의 실현을 위해서도 핵심적이다. 산업단지는 여전히 일자리 창출기지로써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지식기반서비스, 연구개발업의 유치를 통한 창조경제의 전진기 지로 육성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전략산업 등 지역산업정책과 대규모 개발사업은 고용영향평가 등을 통해 고용 친화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1. 연구의 결론 및 주요 정책제안
본 연구의 목적은 저성장과 고용없는 성장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산업입 지정책의 패러다임을 제시하는데 있다. 단순히 산업단지와 같은 좁은 의미의 산업입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의 안정적인 고용창출과 지속가능한 지역발 전을 이룰 수 있는 일자리 중심의 지역경제개발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실증분석과 설문을 통한 구직수요조사를 시행하였으 며, 직접적인 일자리 정책과 연결될 수 있도록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에 대한 평가와 고용의 전초기지인 산업단지의 고용효과를 다각도로 분석하였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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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시대의 일자리창출을 위한 신산업입지 전략
첫째,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중이다.
실증분석결과 연구기간인 2008~2011동안 전국 평균 일자리증가율은 11%, 제조 업의 일자리 증가율은 이보다 낮은 9.3%에 머물고 있다. 이처럼 성장한계에 직면한 제조업중심의 고용구조를 해결하지 않는 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의 지속적 인 경제성장은 물론 국가적인 성장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 핵심은 고용창출을 선도하고 지역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연구개발, 전문과학기술서비 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등의 비제조분야 산업의 자유로운 창업과 성장에 있다고 할 것이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 분석결과 연구개발업은 제조업의 고용증가율 9.3%보다 약 4배 이상 높은 42.7%의 고용증가율을 보였으며 전국에 서 가장 높은 일자리흡수율을 나타내고 있다.
둘째, 산업의 지역별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 구직자의 75% 이상이 수도권에 서 일자리를 갖길 희망하고 있으며 연구인력의 수도권과 지방간 격차는 지난 2003년 부터 2011년까지 두 배 이상 벌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방은 여전히 제조업에 의존한 고용구조를 보이고 있다. 지방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일자리 흡수율이 높은 지식기반형 산업을 유치하기 위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
셋째, 창조경제의 실현은 내생적 성장모형을 통해 달성되어야 한다. 창조경제는 제조업과 ICT등 첨단산업과의 융합, 자유로운 창업과 벤처 등으로 새로운 미래 먹거리와 성장동력 확충을 특징으로 한다. 그러나 지금 지방은 연구인력의 유출, 제조업 고용의 감소, 창업인력의 부재 등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지방에서 여전히 고용창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지속적이고 내생적인 성장을 위해서라도 연구, 창업자원의 지방유치가 필수적이다. 현재 세종시, 혁신도시, 기업도시에 대해서만 인정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연구개발업에 대해서만큼은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단지의 역할을 제고해야 한다. 산업단지는 우리나 라 전체 고용증가율의 두 배에 달하는 고용증가율을 보이며 여전히 일자리 창출과 지방경제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패러다임의 전환과 내생적 창조경제의
실현을 위해서라도 산업단지내 비제조업 업종의 증가에 대비하고 연구개발 및 서비스 산업의 유치를 위한 제도적 실천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할 때다. 고급인력유치를 위해 보다 쾌적한 노후산단 재생전략을 추진해야 하고 산학융합지구의 확대, 창업보육 사업에 대한 관련규정완화가 필요하다. 3차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제시된 국가주도 형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과 노후산단의 재생을 패키지로 묶어 동시에 추진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
다섯째, 대표적인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의 일자리창출효과를 제고해야 한다.
분석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지방의 일부 전략산업은 오히려 고용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보다는 선도기술 중심으로 전략산업이 선정되고 관리되기 때문이다. 기술개발과 함께 수도권으로 입성한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지방에서 성장하고 지방의 인재를 고용하며 지역의 발전을 위한 산업과 기업을 중심으로 전략산업의 선정과 관리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등 개발사업 추진시에도 고용창출효과를 반영한 국고지원을 차등화 해야 한다.
2. 연구의 성과와 향후 과제
본 연구의 가장 큰 성과는 다양하고 방대한 실증분석과 구직자 설문조사를 통해 지방의 일자리 창출 현황과 과제를 진단하고 산업단지 고용창출효과와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의 고용창출효과 등 정책수단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세계적인 연구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DHS기법을 국내지역경제와 지역의 일자리현황을 분석하는데 처음으로 사용함으로써 향후 다른 나라와의 국제간 비교연구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일자리흡수율 등의 지표를 개발ㆍ적 용함으로써 산업별 고용창출의 잠재력을 평가해 향후 지역산업정책에 대한 활용 도를 제고하였다.
무엇보다 그동안 창조경제의 대표산업으로 강조되면서도 실증적인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관련 정부정책을 입안하기 어려웠던 연구개발업 및 전문과학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