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관
통계청 전국사업체 조사를 통해 살펴본 우리나라의 고용은 2008년에서 2011년까 지 11% 증가하여, 고용없는 성장이라는 일반적 인식과는 달리 10% 이상의 고용증가 가 있었다. 특히 문제가 되었던 제조업의 경우 1990년 이후 고용탄력성이 낮아지긴 했지만 서비스부문으로의 고용이 흡수되면서 산업 전체적인 고용창출 능력이 크게 하락하지 않은 것이다. 즉, 고용탄력성의 미미한 감소가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평가하기 곤란하다는 주장(유경준·신석하, 2012)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일자리 창출의 성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현재의 고용증가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강중구·김형주, 2013)이 설득력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분석기간 중의 고용증가에도 불구하고 투자액 당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고용계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1)
서비스업의 일자리는 음식 및 숙박업, 도소매업 등 소위“생계형 일자리”에서 주로 증가하였기 때문이다.(2) 산업별 일자리 변화 분석
통계청 자료를 집계해 보면 2008년부터 2011년 사이 전국의 일자리는 1,628.8만 명에서 1,809.3만 명으로 180.4만 명 증가해 전체적으로 평균 1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산업별로는 일자리 증가의 격차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1차 산업인 농림어업의 일자리는 2.9만 명에서 3.2만 명으로 10.3% 증가한 0.3만 명 증가한 반면 전통적으로 한국 경제성장의 기반인 제조업의 일자리는 전국평균 고용증가율인 11.1%에도 못 미치는 9.3% 증가에 그쳐 329.5만 명에서 30.7만 명 증가한 360.3만명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 2000년 제조업 10억원당 4.4명이었던 고용은 2011년 1.9명명으로 줄어들었고, 서비스업에
서도 2000년 10억원당 11.7명에서 2011년 8.0명으로 감소하였다.
이에 반해 서비스업의 일자리는 1,296.3만 명에서 1,445.7만 명으로 149.4만 명이 증가해 전국 평균 산업별 고용증가율보다 높은 1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업ㆍ제조업 분야는 서비스업에 비해 고용증가율이 낮을 뿐 아니라 창출된 일자리도 307,727명 수준에 그쳐 14,457,593명을 창출한 서비스업에 비해 절대적으로 열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2008년 2011년 고용증가량 고용증가율(%)
전산업 16,288,280 18,093,190 1,804,910 11.1%
농림어업 29,140 32,152 3,012 10.3%
광업, 제조업 3,295,718 3,603,445 307,727 9.3%
서비스업 12,963,422 14,457,593 494,171 11.5%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표 2-3> 산업별 일자리 변화
<그림 2-1> 산업별 일자리 성장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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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시대의 일자리창출을 위한 신산업입지 전략
서비스업에서의 고용증가율이 가장 높은 산업은 교육서비스(27.6%), 사업시설관 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22.4%),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17.5%) 등인데 제조업 평균 고용성장률(9.3%)을 크게 웃돌고 있어 제조업에서의 성장이 둔화되고 서비스업과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등의 성장세가 두드러진 것을 알 수 있다. 비록 고용부분에서 제조업이 여전히 많은 고용을 창출하고 있지만 고용성장률은 한계에 달했으며 서비스 업을 중심으로 고용성장률이 높게 나타나 향후 제조업에서의 일자리 보전과 서비스업 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2> 대분류 업종별 일자리 변화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산업 2008년 2011년 고용증가량 고용증가율
전산업 16,288,280 18,093,190 1,804,910 11.1%
건설업 872,821 1,115,435 242,614 27.8%
교육 서비스업 889,988 1,135,546 245,558 27.6%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661,749 810,302 148,553 22.4%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689,741 810,692 120,951 17.5%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420,129 480,405 60,276 14.3%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62,895 70,871 7,976 12.7%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575,148 637,199 62,051 10.8%
협회/단체, 수리/기타 개인 서비스업 795,813 878,572 82,759 10.4%
농업,임업및어업 29,140 32,152 3,012 10.3%
제조업 3,277,271 3,587,482 310,211 9.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311,869 1,432,007 120,138 9.2%
금융 및 보험업 666,466 718,459 51,993 7.8%
운수업 927,042 995,186 68,144 7.4%
숙박 및 음식점업 1,727,882 1,840,043 112,161 6.5%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14,394 334,568 20,174 6.4%
도매및소매업 2,544,849 2,680,253 135,404 5.3%
부동산업 및 임대업 434,607 450,663 16,056 3.7%
전기,가스,증기및수도사업 68,029 67,392 -637 -0.9%
광업 18,447 15,963 -2,484 -13.5%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표 2-4> 업종별 일자리 변화 (고용증가율 상위 업종순으로)
산업 중분류별로 일자리 변화를 살펴보았을 때 제조업에서 여전히 고용규모가 가장 큰 산업은 기타기계장비제조업(43,281명)으로 나타났고 뒤를 이어 이른바 전차 산업이라고 불리는 자동차트레일러(43,645명), 전자부품ㆍ컴퓨터 제조업(43,281명) 에서 고용창출량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술발달에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3,758명),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2,524명), 목재 및 나무제품제조업(-1,277)등은 고용 이 감소하고 있어 해당 산업군에서 내부적으로 구조조정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고용증가율 측면에서는 기술집약도가 높은 의료정밀광학시계제조업이 21.8%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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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시대의 일자리창출을 위한 신산업입지 전략
용증가율을 나타내 제조업 중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이외 자동차 (16.6%), 화학물질의약품(16.4%), 석유정제(15.4%), 1차금속 등 대형 산업단지의 입주업종인 장치산업 등에서의 성장률이 전산업 평균 성장률 이상을 나타내고 있으나 반면에 고무제품, 식료품제조업, 기타제품제조업, 가죽ㆍ가방(신발제조업),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음료, 가구제조업, 의복 등 도심지향형, 노동집약형 산업은 평균이하 의 고용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2-3> 제조업 중분류별 일자리 변화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산업분류명칭 2008년 2011년 고용증가량 고용증가율 제조업 (10 ~ 33) 3,277,271 3,587,482 310,211 9.5%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78,583 95,745 17,162 21.8%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62,897 306,542 43,645 16.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117,015 136,233 19,218 16.4%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001 12,692 1,691 15.4%
1차 금속 제조업 133,537 152,087 18,550 13.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48,553 393,611 45,058 12.9%
전기장비 제조업 182,059 205,585 23,526 12.9%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383,808 427,089 43,281 11.3%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361,486 401,198 39,712 11.0%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17,420 240,335 22,915 10.5%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51,940 165,502 13,562 8.9%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30,215 32,778 2,563 8.5%
식료품 제조업 258,349 276,066 17,717 6.9%
기타 제품 제조업 58,805 61,227 2,422 4.1%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32,910 34,234 1,324 4.0%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142,020 145,915 3,895 2.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6,744 67,976 1,232 1.8%
음료 제조업 15,920 16,159 239 1.5%
가구 제조업 62,672 63,212 540 0.9%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46,867 146,961 94 0.1%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03,924 101,400 - 2,524 -2.4%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34,895 33,668 - 1,227 -3.5%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72,805 69,047 - 3,758 -5.2%
담배 제조업 2,846 2,220 - 626 -22.0%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표 2-5> 제조업 중분류별 일자리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