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간 불균형의 기준은 무엇인가?
수도권 규제의 배경에는 지역간 현격한 격차의 해소라는 논 리가 있다. 수도권의 지역총생산이 전국의 48%를 차지한다거
19) 김경환 외(2004), pp.258-259.
나 서울과 제주도의 경제격차가 24배에 이른다거나 하는 것들 이 이러한 논리의 근거이다.
그러나 지역간 격차가 있는지의 여부를 따지는 데 가장 의 미 있는 기준이 되는 것은 지역별 1인당 소득으로 보아야 한 다. 아무리 인구가 많고 산업이 발전해도 주민 개개인이 못산 다면 무의미하기 때문이다.20)
<표 1 0> 지역간 격차의 실상
(단위: % ) 1인당 총생산(A) 1인당 소비 수준(B) 지역 총생산(C)
서울 115.1 120.3 24.1
부산 76.2 101.0 5.9
대구 62.9 99.8 3.3
인천 87.9 97.4 4.8
광주 72.5 97.3 2.2
대전 77.1 97.9 2.4
울산 214.2 95.4 4.8
경기 93.6 97.9 19.2
강원 88.4 89.4 2.8
충북 99.0 85.7 3.1
충남 131.0 87.1 5.2
전북 76.7 89.0 3.1
전남 115.0 84.5 4.8
경북 117.0 91.4 6.8
경남 104.1 92.3 6.7
제주 83.0 90.9 0.9
전국 100.0 100.0 100.0
자료: 통계청 2 003년 지역별 총생산 및 지출(20 04.12)
20) 김정호(2005), p.72.
지역별 1인당 총생산과 소비수준을 나타내는 <표 10>의 통 계는 우리의 고정관념이 잘못된 것임을 보여 준다. 지역별 1인 당 총생산은 울산과 충남북, 전남북 순으로 높다. 서울을 비롯 한 수도권은 전국 평균 정도의 수준에 그친다. 실질소득 수준 을 반영하는 민간 소비 지출의 경우, 수도권과 부산이 거의 비 슷하게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지만, 다른 지역들도 고 르게 거의 85%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1인당 실질소득 면에서 보면 지역간 격차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국민들이 체감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겠지만, 국민 각 자의 복지수준만으로 따진다면 수도권과 지방간에는 큰 격차 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2) 수도권을 규제하면 지방이 균형발전하는가?
지역균형발전은 정치적으로 매우 매력적인 구호이며 과거 많은 나라들의 지역정책 목표이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여론도 지역격차가 심하다는 인식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냉정히 생각 하면 현실적으로 지역간 소득격차는 정도의 문제일 뿐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나 있다. 지역격차를 어느 정도까지 용인할 수 있는지는 균형발전에 대한 국가와 국민의 열망의 강도에 달려 있다. 일부 지역경제학자들은 어떤 정책을 쓰더라도 좁 혀지기 어려운 분명한 지역격차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적어도 국제비교에 사용되는 경제지표로 볼 때 우리나라의 지역격차 는 특별히 심각한 수준이라 하기 어렵다. 기술한 대로 1인당 지역내총생산이나 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수도권과 지방간에 큰 차이를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보다 중요한 질문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책목표가 수도권 규제를 통해 실현가능한 것인가이다. 수도권 규제는 유입인구 에 대한 직접적인 제한이 아니라 공장이나 대학, 대규모개발 등 자본(Capital)의 입지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수도권으로의 자본집중을 막으면 그것이 다른 지방으로 가기 때문에 지역간 균형 있는 발전이 이루어지고 소득의 분배가 평등해지리라는 생각에 기초해 있다.
시장개방이 되지 않은 폐쇄경제하에서는 수도권의 자본 규 제가 지방으로의 자본이전을 유도할 수 있겠으나 그것은 ‘규모 의 경제’의 포기라는 만만찮은 비용을 대가로 한다. 그러나 시 장이 개방된 국제경쟁 체제라는 현실에서는 수도권 지역의 입 지규제가 자본과 경제력의 지역분산을 가져오기보다는 자본의 소멸이나 국외유출로 이어지게 된다.21) 지역간 소득격차가 줄 어들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것은 하향평준화에 불과할 것이 다. 특히 외국자본의 수도권 유입이 불가능할 경우 이들은 우 리나라의 지방이 아니라 해외 다른 나라의 투자할 곳을 찾는 다는 것은 우리가 익히 경험하고 있는 사실이다. 이럴 경우 수 도권과 지방의 고용이나 소득 분포를 균등히 하려는 시도(규제)
는 오히려 마이너스섬 게임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국토의 균형발전은 이상적인 정책목표가 아니며 프랑스, 영 국 등에서도 오래전에 이미 포기한 개념이다.22) 일각에서 분 산정책의 모범사례로 꼽고 있는 프랑스의 DATAR는 2002년에 지역균형발전을 정책목표에서 삭제하였다. 이러한 정책변화의 배경은 지역격차의 현저한 완화가 아니라 유럽통합 등 경쟁여
21) 김정호(1998) 22) 남영우(2004)
건의 변화에 대응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현실 인식 이었다.23)
아울러 형평이라는 개념이 저소득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