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 지역간 경제격차 심각
중국경제 과제는 많이 존재하고 있으나 국유기업개혁과 같이 심각한 문제가 경
제격차문제이다.
제9차 5개년 계획(1996～2000) 및 2010년까지의 15년 장기계획에서는 연해지역과 의 격차시정을 주목적으로 중서부(내륙)의 개발을 촉진하는 것이 결정되었다. 특히 2000년에 들어 중국은 ‘중서부대개발’을 강화하고 있다.
중서부는 연해동부의 12성, 시, 구 이외의 성, 구를 가리킨다. 구체적으로는 사천, 중경, 대서, 운남, 위주, 신강 등 10성으로 시, 구로 되어 있고 면적으로는 540평방 킬로로 중국 전국토의 57%, 인구는 2.85억명으로 총인구의 23%를 차지하는 지역이 다. 그런데 GDP로는 겨우 14%이고 1999년 수출입액은 137억달러로 3.8%에 불과하 다. 전화보급률에서도 전국평균 11%에 대한 중서부는 4%로 경제나 사회기반면에 서 낙후된 지역이다.
7.2. 중서부 개발은 장쩌민 체제의 독자정책
중서부개발진흥은 연해동부와의 격차시정이 주된 목적이다. 하루아침에 그 격차 를 축소시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나 격차를 이대로 방치하면 사회안정을 손상시킨 다는 판단아래 행해지는 정책인 것은 틀림이 없다.
이것은 연해개방 우선정책을 채용한 등소평 노선에 대해 장쩌민 체제가 채택하 는 독자정책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면 등소평 개혁․개방 노선은 지역격차를 어느 정도 확대시켰는가?
우선 소득(GDP)지역별 구성으로는 1988년 연해지역 점유율이 54.2%인 반면 중 서부는 45.7%이었다. 이것이 1994년에는 각각 58.3%와 41.6%로 변화하고 있지만 지역적인 소득분배는 연해와 내륙중서부와의 격차가 확대되었다고 할 정도는 아 니다.
7.3. 중서부 개발의 성패가 강 체제 안정결정
다음으로 일인당 소득을 연해와 중서부 도시주민 수입에 비교하면 동북도시수입 이 4,294엔인 것에 비해 중부가 2,883엔, 서부 3,045엔이다. 도시주민에 한하여 그다 지 격차가 벌어지지는 않았다.
이것을 도시주민과 농촌주민으로 비교하면 1994년 도시주민의 수입이 3,179엔인 것에 비해 농민수입은 1,220엔이고 그 단순격차는 2.6배이다. 1985년 도시와 농촌과 의 생활비수입격차는 1.7배였던 것에서 이것만으로도 격차는 이 10년 간에 확실하 게 확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가장 극단적인 예로는 광동성의 1인당 수입은 6,378엔에 비해 서부의 귀주성은 500엔 이상이고 그 격차는 12.7배가 넘는다.
‘선부론’의 결과가 도시와 농촌의 수입차를 확대시킨 것이 틀림없다.그러나 등소 평의 국가전략은 이 격차를 재도약하는 계기로 하여 격차 그 자체의 존재에 대한 허용 위에 성립하는 전략이다. 그런데 현재의 장쩌민 체제는 이미 이것을 허용할 수 없다. 거기에 정권의 안정도가 걸려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7.4. 재정투융자를 활용한 개발이 추진
내륙진흥은 연해와의 격차시정과 사회안정의 확립에 있어서 불가결하고 중국에 진출하고 있는 외국자본도 그 정책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은 중서부 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시책으로 재정자금으로 늘리는 중서부 자 원개발․인프라투자를 우선하는 자원가공형 및 노동집약형 산업의 중서부로의 이 전, 외자 중서부로의 유도 등을 약속하고 있다.
중앙이 앞으로 중서부에 재정투융자를 집중적으로 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그 중
하나는 외자의 세제철폐이고 경제특구를 시장으로 하는 특정지역과 그 외 지역경 쟁조건을 평등화하는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최근 내륙부 지방정부가 가진 외국투 자 인가권한의 상한을 1,000만달러에서 3,000만달러까지 인상하는 결정을 했다.
7.5. 구미외자기업 진출
노동집약형산업의 중서부로의 이전은 정책의 유도가 없어도 이미 시작되어 있다.
연해 지역에서의 인건비 상승은 노동집약형 산업의 내륙이전을 촉진시키고 섬유 산업 등 일부 산업으로는 일찍이 연해에서 중부(호남․호북 등)로 이전이 시작되었 다. 또한 외자 기업 중에는 내륙의 풍부한 시장을 노리고 전략적으로 진출하는 있 는 예도 있다. 특히 구미의 다국적 기업에는 사천성, 호북성 등에 선행투자를 하고 있는 예가 비교적 많다.
7.6. 장강 델타가 금후 유망지역
유망한 내륙지역은 상해를 중심기지로 한 장강델타 연안 소주, 무서, 무한, 중경 그리고 성도라는 회랑을 들 수 있다.
장강델타는 인구로 말하면 전국의 1/3을 차지하고 자원, 건축자재 , 화학공업, 기 계 등 산업이 비교적 잘 정비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한다.
문제는 물류 등 인프라 정비가 지연되고 있는 점이다. 이 지역이 중심이 되는 상 해로의 접근을 어떻게 용이하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중국지역개발 정책은 상해포동과 중서부에 중점을 둔 것이 명확하다. 이 중점정 책을 향한 재정, 세제, 외자정책 등이 크게 변화하려고 하고 있다. 연해지역은 특구 를 포함하여 자립적 발전을 목표로 하지 않을 수 없다. 지역격차 시정은 내륙지역 의 중점투자로 인한 개발촉진과 외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것으로 말하자면 불
가에서의 대책을 논의하는 시대에 들어서고 있다.
연해지역으로의 인구이동을 일부 용인하는 것으로 인해 도시에서의 고용촉진과 소득이 내륙으로 환류하여 성간 격차는 축소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간격차, 지역간 격차, 직업간격차는 상당히 확대되고 있다.
7.7. 장대한 가스 파이프라인 구축구상
중서부 개발의 주요 항목은 도로, 댐 건설, 교통 네트워크 신설, 개조 빈곤, 농촌 으로의 물공급, 식수조림, 기초교육, 기초위생서비스를 충실히 하는 등의 인프라정 비이다. 이 안에서 대형 인프라의 최대목표는 신강에서 상해까지 천연가스파이프라 인건설이다.
전장 4,212km, 투자액 5550억위안, 2007년 완성 연간우송능력 240억입방미터라는 장대한 계획이다. 2003년에는 최초의 공용을 시작할 예정이고 이것이 완성되면 8,500만세대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게 된다고 한다.
7.8. 외자진출을 용이하게 하는 시책추진
지금까지 외자의 투자는 거의가 연해동부이었다. 1998년말 현재로 외자도입, 중 서부 10성의 점유율은 겨우 3.2%에 불과하다. 중국이 지금까지 도입한 외자 총액 30,000달러에 대해 주어부가 도입한 외자는 겨우 90억달러가 못되는 것이다.
외자도입면에서도 크게 지연되고 있는 중서부지역에 외자를 불러들이는 정책으 로 중국은 대담하게 개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서부로 진출하는 외자기업에 대해 기업소득세의 면에서 연해입연해와 나란히 15% 우대금리를 적용할 방침을 밝히고 있다. 또한 중서부 지방 정부가 특히 장려하는 외자에 대한 ‘2면 3감’(2년간 세금면 제, 3년째부터 반)의 조치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