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1992년 중공중앙결정에 있어서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확립’을 목표로 하 는 것을 결정했으나 이것은 이 단계에서 처음으로 타결된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의 개혁, 개방 정책의 계속을 표명한 것과 동시에 등소평이 1992년 제시한 개혁․개방 확대와 심화를 강조한 것이다. 또한 이 결정은 중국경제 장기전략을 나타낸 것이고 그 의미에서는 등소평의 ‘유언’이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이 중국이 목표로 하는 사회주의 시장경제라고 하는 개념은 이해하기 어 려운 것과 동시에 서로 모순되는 것이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공산당 일당독재의 정 치체제하에서 시장경제제도를 도입하여 국력과 생활수준의 인상을 실현한다”는 것 으로 이해해도 좋다고 생각한다. 이 생각은 계속해서 개혁․개방정책이 추진되는 것이다. 따라서 등소평류의 표현으로 하면 “자본주의적 수법에서도 사회주의적 수 법에서도 경제가 발전하면 좋다”라는 것이 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경제발전의 진행방법과 경제개혁의 구체적인 추진방법에 있어
서 중국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 논쟁이 있다. 중앙과 지방에서도 해석이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때로는 정치적인 권력투쟁의 도구로서 이용되어 왔고, 이후에 도 그 가능성은 높다고 할 수 있다.
4.2. 시장경제화에 대응한 시스템은 미정비
최근 ‘시장경제화를 추진하는 중국’만이 강조되고 있으나 중국은 여전히 사회주 의 국가이고 경제제도는 지금이 시장경제화로의 이행기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회 주의 경제제도 아래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여러 모순과 혼란이 일어나고 있어 그 조절과 새로운 제도구축도 모색중이라고 해도 좋다.
중국은 요즘 WTO에 가맹할 것으로 보인다. WTO는 주로 서양의 가맹으로 성립 되는 것이나 러시아, 동구유럽과 중국은 ‘시장경제이행국’으로 가입교섭이 이루어 지고 있다.
중국의 WTO 가맹이 시장경제로의 완전이행을 이룬 것은 아니지만 가맹조건의 하나인 시장개방에 따른 국내산업재편이 추진되는 것이 틀림없다. 그 움직임을 통 해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이 촉진되는 것이다.
4.3. 경제 발전을 지탱하는 비공유기업
중국경제 시장화의 진전도를 측량하는 지표 중 공업생산소유형태별 내역을 보면, 1998년에는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대표하는 국유공업이 이미 총생산액의 30%를 하 회(28.2%) 하고 집단공업, 개인공업 및 ‘그 외 경제유형’(사유기업, 주식기업, 외자 기업 등)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중국해석으로는 국유부문의 비 중이 떨어져도 집단부문과 합하여 과반수을 차지하면 ‘사회주의 시장경제’가 유지 된다고 보고 있다. 이 해석을 맞추어 보면 국유와 집단(공업생산의 38.4%)이 과반수 (계66.6% 점유율)를 차지하고 있고 문제는 없다.
그러나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국유기업점유율이 둔화경향에 있을 뿐만 아니라 적자가 만성화되어 생산성지연이 눈에 띄게 된 것이다. 반대로 국유공업 이외의 비 국유부문은 수년간의 연평균 신장율이 20%에서 40%라는 고도성장을 이루어 중국 경제를 견인하고 있다. 경제의 계승주체가 비국유부문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4.4. 시장화의 지역격차
중국사회주의 시장경제 현상은 중국 계획경제의 영향을 여전히 강하게 남기고 있으며, 산업에서는 자동차, 전자, 통신, 항공 혹은 금융, 상업 등의 비제조업일 것 이다. 이들 산업분야는 중국이 중점육성산업으로 하고 있는 동시에 국가발전계획위 원회 등의 중앙정부기관의 권한, 규제가 극히 강하고 지방분권화(시장경제화)가 진 전되고 있지 않은 분야이다.
비제조업분야에서도 금융, 상업, 소매 등은 개혁, 개방이 지연되고 있는 분야이지 만 이 분야는 지방에서는 실험적으로 시장화가 진행되고 있고 제조업만큼 규제가 엄격한 것은 아니다.
최근에는 외자에 대해 ‘내국민 대우’를 부여하는 일환으로 지금까지의 규제가 엄 격했던 통신, 금융, 서비스분야 등의 개방을 한 단계 진전시키고 있고 시장경제화를 더욱 진전시킬 방침이다.
이와 같이 중국경제는 계획경제의 요소를 남기면서도 시장경제를 대담하게 추진 시키고 있다. 산업면에서의 시장화는 지역적으로도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고 상 대적으로 보면 개방이 진전되고 있는 외자기업의 대부분 집중되어 있는 지역일수 록 시장화가 진행되고 있고 경제성장도 크다.
중국의 개방정책은 남부 심천에서 시작되었으나 이 심천에서는 공업생산 수출의 대부분이 외자를 중심으로 하는 사유부문에 의한 것이다. 인접한 홍콩의 영향도 있 어서 중국에서 가장 시장경제화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4.5. 시장화의 문제
시장경제화로의 이행은 숫자상으로는 상당히 진전하고 있으나 국유기업의 개혁 에는 아직도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할 것이다. 그러나 기본적인 흐름은 시장경제 화를 향하고 있고 이에 따라 중국경제의 성장이 확보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 니다.
문제는 시장화 진전에 따른 피할 수 없는 발생현상인 지역격차(소득격차), 실업, 기업도산 등의 제문제를 어떻게 하면 최소한으로 멈추게 할 수 있는가에 있으나 경 제발전과 이들 제문제의 해결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은 극히 어렵다. 따라서 중국경 제는 앞으로도 시장화의 과정에서 우여곡절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