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심지 육성계획의 개념과 필요성
○ 중심지 육성계획의 개념
중심지란 도시의 생산 및 소비기능이 공간적으로 집적되어 효율적이고 집약적인 토지이용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중심지에는 업무·행정, 상업, 산업, 문화 등 다양 한 기능들이 집약되어 있고, 고용 또한 그만큼 집적되어 있다.
도시기본계획상 중심지란 도시의 상업, 업무, 문화 등 각종 중심기능과 활동이 집 적된 곳으로, 접근이 용이한 입지적 특성과 토지이용이 집약된 지역을 말한다.
따라서 ‘중심지 육성계획’이란 도시기본계획에서 설정한 중심지를 대상으로, 입 지특성, 주변 지역과의 연계성, 미래 발전잠재력 등을 고려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중심지별로 전략적인 육성계획을 마련하는 것이다.
○ 중심지 육성계획의 필요성
지금까지 도시기본계획은 중심지를 위계별로 지정했으나, 중심지 위계와 특성별 로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전략적으로 육성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다만, 중심지로 지정된 지역은 별도의 중심지 육성계획 없이도 용도지역이 상향되는 등 도시관리 계획의 변경이 쉽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해당 중심지의 특성과 개발잠재력을 반영하여 중심지의 용도 와 밀도가 설정되기보다는 상업지역으로의 용도 변경을 목적으로 지구단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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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도시계획체계 실행방안 연구 27
○ 도심, 강남, 여의도에 집중된 중심지 기능을 반영
현행 서울의 중심지체계는 1도심, 5부도심, 11개 지역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 지만 업무연상면적 및 종사자수 등을 토대로 중심성을 측정한 결과에 따르면, 도심, 강남(영동), 영등포․여의도 등 세 지역에 업무기능의 집중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강남(영동)지역은 도심의 업무기능을 능가하는 수준으로 성장하고 있다. 따 라서 향후 서울의 공간계획은 중심지의 변화 경향을 감안하여 현실성 있게 수립 되어야 한다.
○ 중심지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계획 부재
현행 도시기본계획은 중심지를 도심, 부도심, 지역중심, 지구중심 등 위계별로 설 정하고 있으나, 중심지별 특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이 마련되 지 않은 실정이다.
중심지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계획이 없어 생긴 가장 큰 문제는 중심지 간 긴밀한 연결을 위한 직결 노선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도심과 영동, 용산 과 영동, 상암과 영등포 등 중심지 간 급행 직결노선이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중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균형발전촉진지구는 중점적으 로 육성이 필요한 중심지를 벗어나서 지정되어 있다.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된 홍제, 합정, 구의, 가리봉 등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으며, 상계와 연신내 중심지는 2020 서울 도시기본계획 에서 전략육성지로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략적 개발이 부재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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