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시 모니터링체계 구축방안

○ 도시 모니터링의 대상과 범위

 서울 도시 모니터링은 서울의 현황 및 변화를 진단하는 ‘기본지표’와 계획 및 정 책을 진단하는 ‘계획지표’로 구분할 수 있다.

 ‘기본지표’는 도시변화를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서울 및 대도시권의 변화를 진단 하는 지표이다. 광역 및 지역여건 변화를 비롯하여 인구, 경제, 주거, 환경, 교통, 문화, 안전 등 도시의 전반적인 변화를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더불어 런던, 뉴욕, 도쿄, 파리 등 세계 대도시와의 비교를 통해 서울의 위상 및 변화를 진단하 도록 한다.

 ‘계획지표’는 도시기본계획상 제시된 계획목표와 지표의 달성 정도를 모니터링하 는 것으로, 계획의 실현여부를 진단하고 모니터링하여 그 결과를 관련계획에 반 영하도록 한다. 또한 필요 시 설문조사와 시정모니터링 등 시민들이 체감하는 만 족도조사를 통해 도시 현안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 제고 및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준다.

￭ 광역 및 지역여건 변화

￭ 인구, 경제, 주거, 환경, 교통, 문화, 안전 등

￭ 런던, 뉴욕, 도쿄, 파리, 베이징

￭ 상하이, 싱가포르, 홍콩, 오사카 등

￭ 도시기본계획상 제시된 계획지표의 달성 정도를 모니터링

￭ 필요 시 설문조사, 시정모니터링 등

<그림 5-2> 서울 도시모니터링의 대상과 범위

44 Working Paper

○ 도시 모니터링 항목과 지표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시 모니터링은 기본지표를 통해 도시변화를 모니터링하 는 것과 계획지표를 통해 계획(정책)을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구분된다.

 도시변화 모니터링은 서울 및 대도시권을 둘러싼 다양한 변화를 기본지표를 통해 진단하는 것으로, ① 인구 및 가구, ② 토지이용 및 공간구조, ③ 주택특성 및 주 거환경, ④ 업무환경 및 산업입지, ⑤ 교통 및 통행패턴, ⑥ 기반시설 등으로 부문 을 구분하여 지표를 선정할 수 있다. 또한 세계 대도시와의 비교 모니터링은 도시 여건에 관한 지표와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지표로 구분하여 설정할 수 있다.

 한편 계획(정책) 모니터링은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목표-전략-시책의 실현 여 부와 달성 정도를 계획지표를 통해 진단하는 것을 말한다. 아래와 같이 2030 서 울 도시기본계획(안) 에서 제시한 ‘글로별 중심기능 강화’라는 계획목표와 시책 을 외국계 기업수, 컨벤션 유치건수, 프라임급 오피스 연면적, 비즈니스호텔이상 객실수 등을 통해 모니터링함으로써, 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할 수 있게 된다.

<표 5-1>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안)의 이슈별 목표와 계획지표

자료: 서울시, 2011,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 (안) 내부자료.

서울형 도시계획체계 실행방안 연구 45

<그림 5-3> 모니터링을 통한 피드백과정

○ 도시 모니터링체계 구축방안

 도시 모니터링 결과를 후속계획에 반 영함으로써 실효성을 확보하고, 검토 보고서를 발간하여 수정·보완이 필요 한 계획목표, 전략, 지표 등을 건의하 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는 모니터링 결과를 실행 중인 계획 및 신규로 수 립되는 계획에 반영하는 절차를 마련 하는 것이 필요하다.

 서울시에 도시 모니터링과 상시 계획 시스템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서울시정 개발연구원에도 ‘도시 모니터링 전담 팀’을 구성하여 서울시와의 긴밀한 협력하에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한

다. 우선적으로는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연차별 모니 터링 리포트를 발간한다.

 이를 위해서는 관련법 혹은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이나 시 조례 등을 개정하여 도시 모니터링을 의무화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5-4> 서울 도시 모니터링체계 구축방안

서울형 도시계획체계 실행방안 연구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