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차원의 중심지 운영방안
서울시는 중심지에 대한 종합적인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중심지 유형별로 추진성 과를 지속적으로 점검·진단할 필요가 있다.
핵, 부핵, 거점 등 서울 대도시권을 대상으로 하는 중심지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종합적인 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도록 한다.
중심지 육성전략에 대한 추진성과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결과를 분석하여 실효성 있는 대응전략을 마련하도록 한다.
중심지 모니터링 결과는 후속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중심지 육성계획이 지속 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4-3> 중심지 육성계획의 수립 및 운영방안
○ 자치구 차원의 중심지 운영방안
지구중심 및 역세권에 관한 중심지 육성계획은 자치구가 중심지 기능 및 역할과 향후 발전 잠재력 등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한다. 단, 지구중심의 지 정 및 운영에 관한 기본원칙과 기준은 서울시가 제시하도록 한다.
서울형 도시계획체계 실행방안 연구 35
런던의 중심지 육성 추진성과에 대한 모니터링 Town Center Health Check Analysis Report
런던의 중심지 관리- 시행주체 : Greater London Authority(GLA) - 목 적 : 런던플랜 및 자치구 계획 수립 시 활용
- 평가기간 : 도시의 성장과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4~5년마다 실시 - 핵심지표 : 규모와 기능, 접근성, 안전 및 방재, 환경 등의 지표를
선정하여 중심지 위상과 기능 평가(Health Check)
중심지 기능 구분을 위한 지표
- 중심지 구분 : 국제, 대도시권, 거점, 지구 등으로 구분
기능 조정이 필요한 중심지를 추출하여 후속 계획에 반영
자료 : Greater London Authority(GLA), 2009, London Town Centre Health Check Analysis Report.
36 Working Paper
도쿄의 중심지별 육성용도와 그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
도쿄의 중심지 관리- 중심지 유형과 특성에 따라 육성이 필요한 용도를 지정하고, 육성용도 도입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 중심지와 중심지 주변부로 구분하여 육성용도 및 용적률 인센티브를 차등 적용함.
- 도심부는 도심(갱신도심, 재편도심)과 주변부로, 부도심은 업무·상업시가지존과 복합시가지존으로 구분함. 도심부에서는 업무와 더불어 육성용도인 문화·교류시설, 상업시설, 생활지원시설, 산업지 원시설 등에 대하여 용적률 인센티브가 제공됨.
- 도심 주변부에서는 이러한 용도에 더하여 주거용도 도입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음. 육 성용도 도입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는 도심과 주변부에 차등 적용되는데, 도심에서는 최대 300%, 도심 주변부에서는 최대 20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음.
중심지 구분
- 중심지 구분 : 도심부, 부도심, 신거점, 일반거점지구, 직주근접존 등
<그림 4-4> 도쿄 센터코어 내 중심지별 육성용도와 용적률 인센티브
자료 : 서울시, 2009, ｢서울 도시계획 중심지에 대한 평가 및 위계 재정립방안 연구｣, 56~57쪽.
서울형 도시계획체계 실행방안 연구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