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모니터링체계란?

○ 도시 모니터링의 필요성

 현행 서울의 도시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을 비롯하여 부문별로 다양한 계획들이 수 립되고 있지만, 수립된 계획 내용과 정책들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지속적 이고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 이로 인해 급변하는 서울과 수도권의 인구주택·산업경제·토지이용·교통뿐만 아니 라 기후변화 등과 같은 여건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면서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 앞으로의 도시계획은 인구, 산업, 토지이용, 건축물, 환경 등 서울시가 구축하고 있는 각종 DB 자료에 근거한 분석과 진단, 정례적인 시민의견 조사 등을 토대로 합리적인 계획 논리를 갖추어 나가야 한다. 따라서 서울시가 구축하고 있는 다양 한 DB와 GIS 자료, 시민들이 체감하는 도시계획에 대한 정례적인 조사·분석을 통해 계획의 집행 및 실현과정을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 도시 모니터링이란?

 도시 모니터링이란 도시 현황 및 변화추세에 대한 기초자료를 분석하여 이에 대 한 정보를 제공하고, 계획의 실현여부를 진단함으로써, 후속 및 관련계획에 모니 터링 결과를 반영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38 Working Paper

서울형 도시계획체계 실행방안 연구 39

SCAG

 모니터링

모니터링 운영체계

- 지역계획(Regional Comprehensive Plan)에서 제시한 계획 목표와 발전 정도를 매년 모니터링

- SCAG 지역의회 결의문(Resolution)에 근거

- 지역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TF팀(Benchmarks Task Force)주관

모니터링의 목적

- 지역 이슈에 대한 성과 평가 및 다른 대도시권과의 비교 - 지역주민들에게 지역현황과 변화, 이슈에 대한 정보 제공 - 지역발전을 위한 대응책 마련 등 정책결정자 지원

모니터링의 항목과 지표 : 7개 부문별 지표, 지역 현안 이슈

- 인구, 경제, 교통, 주택, 환경, 삶의 질 등 7개 부문별 지표와 대도시 지역 간 비교 등 모니터링

모니터링 결과 (예) : 고용성장 지표

- 총 고용 및 부문별 고용자수 변화 등을 모니터링 - 2006년 고용성장률 2.2%로 다소 높음.

(국가 1.8%, 캘리포니아주 1.8%)

- 2000년 이후 SCAG 지역의 고용증가율은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경향을 보임.

자료 : SCAG, 2007, The State of the Region 2007.

40 Working Paper

뉴욕  모니터링

- PlaNYC의 추진 및 목표달성 정도를 진단하기 위해 2008년 이후 매년 모니터링 보고서(Progress Report)를 발간하고 있음.

- 뉴욕시 헌장에 근거하여 시장실 직속의 장기계획실(Office of long-term Planning & Sustaninability)이 담당하며, 매년 시장과 시의회 의장에게 보고서 제출

- 모니터링 결과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모니터링의 항목과 지표 : 9개 부문, 31개 정책지표를 모니터링

모니터링 결과 (예) : 주택 부문의 ‘지속가능성’ 모니터링 : 신규 공급된 주거 입지의 대중교통 접근성 체크

- 지표 1: 대중교통 0.5마일 이내에 공급된 신 규주택 비율(2007년 이후 85% 상회)

- 지표 2: 평균통근시간 (2007년 약 40분 이내)

자료 : The City of New York City, 2010, PlaNYC Progress Report 2010.

서울형 도시계획체계 실행방안 연구 41

런던  모니터링

모니터링 운영체계

- 런던 플랜의 계획목표에 대한 성과를 모니터링함

· 2004년 이후 매년 London Plan Annual Monitoring Report를 발간 - 법적 근거와 전담부서

· GLA(Greater London Authority) Act 1999에 근거

· GLA산하 연차별 모니터링 그룹에서 담당

- LDD(London Development Database) 시스템 운용

· 계획허가와 완료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

· GLA와 자치구에 양질의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개발

모니터링의 항목과 지표 : 6개 계획목표, 25개 성과지표를 모니터링

모니터링 결과 (예)

- 성과지표1 : 오픈스페이스를 잠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런던의 성장 도모

· 기 개발지내에서의 신규 개발 96% 이상 유지(2007/2008년 94.4%, 이후에는 96% 이상 달성)

- 성과지표5 : Affordable homes 공급 확대

· 2004~2016년 매년 신규 주택의 50%를 저렴한 affodable homes로 공급(실제 공급비율은 평균 36% 수준)

자료 : Greater London Authority(GLA) (2010), ｢Annual Monitoring Report 6｣.

42 Working Paper

런던  사전연구 및 상시계획체게

핵심이슈에 대한 사전 연구 및 상시 조사 리포트 발간

- 주택 가용지 및 용량, 오피스 정책 평가, 중심지 현황진단, 환경 리포트 등

· Housing Land Availability & Housing Capacity Study

· London Office Policy Review

· London Town Centre Health Check Analysis Report

· State of the Environment Report for London

외국 모니터링체계의 시사점

- 런던은 계획목표의 달성여부 등 성과를 모니터링하며, SCAG는 지역현황 및 변화추세 모니터링에 중점을 두고 있음.

- 모니터링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갖고 있으며, 전담 팀이 이를 운영하고 있음.

- 매년 모니터링 결과를 보고서로 출간하고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음.

- 모니터링 결과를 후속계획 수립 및 정책방향 결정에 활용하고 있음.

서울형 도시계획체계 실행방안 연구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