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왜 서울형 도시계획체계인가?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이자 세계도시로서 2,500만 인구를 가진 서울 대도시권의 중핵도시이며, 1,000만 인구와 25개의 자치구를 가진 거대도시이다.
서울의 도시계획에는 항상 두 가지 요구가 상존하고 있는데, 하나는 서울 및 대도 시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심지를 육성하고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공간구 조를 새롭게 구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활밀 착형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계획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서울의 특성과 시민들의 계획 수 요를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도시계획체계가 필요하다.
<그림 2-1> 서울형 도시계획체계의 필요성
6 Working Paper
그러나 우리나라의 도시계획체계는 전국이 동일하게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 획으로 이원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두 계획 간 연계성 또한 미흡한 실정이 다.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도시기본계획을 구체화하 고, 도시관리계획에 대해 지침을 제시하는 중간단계 계획이 요구된다.
서울은 서울이 가진 특성과 다양한 계획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계획체계가 필요하다. 급변하는 대내외 여건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고, 다양하고 복잡한 계획 수요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도시계획체계의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다.
2. 현행 서울 도시계획체계의 한계
서울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도시계획체계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운 영되고 있으나, 도시의 장래 비전과 정책방향 등을 제시하는 최상위계획인 도시 기본계획과 이를 구체화하는 도시관리계획과의 연계성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권역 차원의 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또한 두 계획을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공간범위의 비 법정계획들이 수립되었으 나, 특정지역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운영되어 상․하위계획 및 다른 계획들과 연계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도시기본계획
<그림 2-2> 현행 서울의 도시계획체계
서울형 도시계획체계 실행방안 연구 7
현행 서울 도시계획체계의 한계와 문제점은 1) 도시기본계획 실현을 위한 중간단 계 계획의 부재, 2) 중심지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전략과 계획 부재, 3) 서울의 변화와 계획의 실현 여부를 진단하는 모니터링체계 부재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 도시기본계획 실현을 위한 중간단계 계획의 부재
도시기본계획의 실현을 위해서 기존의 권역계획은 생활밀착형 계획수요에 대응하 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권역(대생활권)보다 작은 공간단위의 생활권계획이 필요하다.
인구 1,000만의 거대도시 서울은 지역별로 특성이 다르고 직면한 문제들도 다르 기 때문에 일률적인 계획이나 정책만으로는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데 한계가 있 다. 따라서 인구, 고용, 산업, 공간구조, 토지이용, 생활환경 등 권역별로 다양한 지역여건을 반영한 특성화된 발전전략을 마련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내용을 권역ㆍ자치구 등으로 구체화하는 생활권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보다 짜임새있는 계획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
<그림 2-3> 서울 도시기본계획과 권역계획, 도시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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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심지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전략과 계획 부재
서울의 경우 도시기본계획상 도심, 부도심 등 일부 중심지에 대한 육성계획은 수 립되어 있으나, 서울의 중심지 전체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계획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특히, 중심지별로 수립되는 육성계획은 그 내용과 수립시점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일관성 있는 관리가 필요하다.
체계적인 중심지 육성과 관리를 위해서는 서울의 중심지 육성에 필요한 체계적인 전략과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중심지별 육성계획에서도 중심지별 특성에 따른 육성전략을 마련하되, 내용적 일관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그림 2-4> 서울의 중심지계획 수립현황
○ 서울의 변화와 계획실현 여부를 진단하는 모니터링체계 부재
현행 서울의 도시계획은 각종 도시계획이 수립된 이후, 계획된 내용과 정책들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변 화하는 서울·수도권의 인구, 주택, 산업, 환경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등과 같은 이 슈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면서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마다 서울의 현황과 변화를 진단하는데 상당한 시 간이 소요되어 계획수립기간이 길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서울형 도시계획체계 실행방안 연구 9
<그림 2-5> 도시기본계획 수립기간
3. 서울형 도시계획체계의 기본틀
서울형 도시계획체계의 기본틀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사이에 생활권계획을 수립하여 중간단계계 획을 보강함으로써, 지역의 생활밀착형 계획이슈에 대응하도록 한다.
둘째, 서울의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심지 육성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중심지 별 특성에 맞는 육성전략을 서울시 차원에서 마련하도록 한다.
셋째, 도시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서울의 도시 변화 및 계획의 실현 여부를 지속적으로 진단함으로써, 후속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2-6> 서울형 도시계획체계의 기본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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